아세안, 중국과 FTA 발효로 무역확대 예상

□ 아세안-중국 무역 현황

 ㅇ 오랫동안 중국은 EU와 미국을 주요 교역 파트너로 의지해 왔음. 2009년 중국과 이들 국가들 간의 교역규모는 중국 전체 교역의 16.5%와 13.5%를 각각 차지했음.

 ㅇ 그러나 2008년에 발생한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EU와 미국으로부터의 수요가 급감해 수출지향 경제인 중국을 놀라게 했음. 다른 수출시장을 찾아나선 중국은 아세안에 눈을 돌리게 됐음. 2008년 아세안 10개국의 국내 총생산은 1조5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 등장하게 됐음.

 ㅇ 아세안과 중국의 교역은 1991년 80억 달러 이하에서 2009년 2125억 달러에 이르러 중국 전체 교역의 9.7%를 차지하게 됐음. 아세안은 이제 EU, 미국, 일본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중국의 교역국이 됐으며 중국은 아세안의 세 번째 교역국으로 자리하게 됐음.

아세안과 중국의 교역

            (단위 : US$ 백만)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ㅇ 태국의 대 중국 수출은 2009년 161억2300만 달러를 기록해 2008년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대 중국 수입은 170억2800만 달러로서 2008년보다 15.5%가 감소해 경기침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음.

태국의 대중국 교역

            (단위 : US$ 백만)

자료원 : 태국 상무부

 ㅇ 중국은 또한 아세안 국가, 특히 싱가포르의 중요한 해외투자 대상 국가임. 2009년 1~10월 기간 싱가포르의 대 중국 직접투자는 30억 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총 유치액의 12.7%를 차지해 홍콩과 대만을 제외할 경우 일본에 이어 외국인투자 2위에 해당함.

 ㅇ 한편 아세안 역시 중국의 주요 해외투자 대상지임. 2008년 중국의 대 아세안 투자는 중국 전체 외국투자의 11.4%를 차지해 EU, 미국, 일본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보였음.

□ 아세안-중국 FTA 발효 및 예상 효과

 ㅇ 아세안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CAFTA)은 2010년 발효됐음. 아세안-중국 FTA에 대한 준비는 이미 동남아 국가들이 아시아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던 1990년대에 시작됐음. 1999년에 당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의사를 밝히고 아세안 국가들이 동의함에 따라 아세안-중국 FTA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음.

 ㅇ 아세안-중국 FTA에 대한 발의 10년 만에 CATFA는 발효해 큰 시장 효과를 기대하게 됐음. 아세안과 중국은 인구가 거의 20억 명에 이르며 GDP는 6조 달러가 넘음. 인구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가 됐음.

 ㅇ 특히 2009년 4분기에 아세안과 중국 간 무역은 미국, EU, 일본보다 더욱 급격하게 증가했음. 아세안-중국 FTA로 인해 양 경제권 간 교역품의 90%에 해당하는 7000종의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음. 이번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두 지역 간 교역조건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2004년에 일부 농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을 때 이 제품의 교역규모가 40%나 증가한 전례가 있음.

 ㅇ 한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아세안과 중국은 모두 노동집약적 산업이 집중된 공통점이 있음. 비슷한 산업구조로 인해 양 지역 제품들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

 ㅇ 아세안의 최고 수출품목은 전자제품이며, 중국의 최고 수출품목 역시 전자제품임. 2008년 아세안의 전자제품 수출은 1755억 달러에 이르러 전체 수출의 23.4%를 차지했는데, 같은 해 중국의 전자제품 수출은 3421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출의 23.9%를 차지했음.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역시 양 지역의 주요 수출품들임.

 ㅇ 이런 요인들로 인해 FTA 발효 한 달 전에 인도네시아의 14개 산업협회에서는 관세철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 그러나 그럼에도 아세안-중국 FTA는 마침내 발효해 아세안 국가 기업들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함.

자료원 : 방콕포스트, 태국 상무부, World Trade Atl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