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극동 개발위해 중국과 경제협력 확대

- 낙후된 극동 개발위해 중국의 자본(기술) 적극 유치 -

□ 러-중 극동지역 경제협력 주요 내용

 ㅇ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러시아의 극동 개발과 중국의 자원 확보 및 시장진출이라는 전략이 맞아떨어지면서 러시아 자원의 보고인 극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진출이 공격적으로 확대됨.

 ㅇ 낙후지역인 극동지역 개발이 목적인 러시아와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원자재를 확보하려는 중국 양국은 최근 중국 북동부지방과 러시아 극동, 동부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협력계획(2009~18년)을 확정했음.

 ㅇ 양국 경제협력 계획안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 극동지방의 원자재 개발 및 가공분야에 투자하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원자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약 205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임.

러시아-중국 극동지역 경제협력 현황

자료원 : www.vedomosti.ru

 ㅇ 러시아는 극동 및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매장된 석탄, 철광석, 비철금속, 몰리브덴 등의 원자재를 중국에 제공하며 중국은 주석, 납 등의 비철금속 생산을 포함해 가구, 방화도어, 기계류, 벽돌 등의 생산설비를 구축할 계획임.

 ㅇ 이와 관련 러시아의 중국전략연구소장 Mr. Aleksey Maslov은 ‘최근 10년간 진행되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은 러시아의 원자재와 중국의 기술력(자본)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 그는 또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극동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현지의 지하자원과 중국의 기술(자본)을 결합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러시아 극동 및 동부 시베리아 지역은 인구가 적어 노동집약적인 산업보다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투자유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힘.

□ 장애요소

 ㅇ 그러나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음.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중국의 노동력을 이용한 개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ㅇ 시베리아 경제연구소장에 따르면 광활한 시베리아 지역의 지하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규모는 러시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 여기에 중국 자본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은 타당하나 향후 영토분쟁 소지가 될 수 있는 중국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임.

 ㅇ 실제로 중국은 최근 극동지역에 원목가공 플랜트 건설계획에 플랜트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중국에서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음. 또한 중국 자본으로 설립되는 러시아 내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매일 중국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약식비자를 발급해 줄 것을 러시아 당국에 요청하고 있음. 중국은 러시아가 외국자본 유치에 관심을 가지는 농업분야에서도 위와 같은 조건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러시아-중국의 교역량 현황

자료원 : www.vedomosti.ru

 ㅇ 한편 러시아와 중국의 교역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최근 금융위기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연간 25~30%의 성장세를 기록함.

□ 시사점

 ㅇ 러시아 정부는 2000년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과 함께 낙후된 지역 개발에도 큰 관심을 기울임. 러시아 남부 쿠반 농업지역을 비롯해 시베리아, 극동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최근 정치·경제 분야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임.

 ㅇ 그러나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정치적인 미묘한 관계로 중국의 노동력 유입을 견제하는 등 극동지역의 중국 예속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극동지역을 개발하기에는 부담이 커 중국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딜레마로 작용함.

 ㅇ 한편 중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통해 자원확보와 러시아시장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상황으로, 러시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제스처를 보내는 한국 기업들도 러시아 자원의 보고인 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함.

자료원 : Vedomosti № 192(www.vedomosti.ru), 기타 KOTRA 노보시비르스크KBC 정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