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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11년 예산안 통해 본 통상정책 전망
2010-02-05 이자형 미국 워싱톤무역관

 

美, 2011년 예산안 통해 본 통상정책 전망

- 수출 이니셔티브 지원 위한 다각적 예산 지원 -

- 對아시아 수출시장 확대 위한 통상정책 강화에 역점 둘 전망 -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수출시장 확대에 올인

     

 ○ 2010년 오바마, 실업률을 낮추고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운영에 관심 집중

  - 1월 말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오바마는 향후 5년 내 수출을 2배로 확대함으로써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 표명

  - 또한 미국 중소기업과 농업계의 수출확대 촉진을 위해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ational Export Initiative, NEI)'를 출범시키고 수출 증진에 역점을 둘 것을 천명

 

 ○ 오바마, 일자리 창출 및 재정적자 감축을 최대 목표로 내걸고 2011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2010년 10월 1일부터 개시되는 20011 회계연도 예산안이 이번 주 월요일, 의회에 제출됨.

  - 2011년 예산안 규모는 3조8000억 달러로 3조7000억 달러 규모의 2010년 예산안 대비 다소 증가됐고, 재정적자는 1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불어나는 재정적자 규모에 대한 국민 반감 고조를 의식한 오바마는 연두교서에서 발표한 바에 따라, 상징적으로 일부 재량적 지출예산은 동결(국방 및 외교·사회보장 분야 등은 제외)한 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역 관련분야에는 예산을 증가시켜 편성함.

     

□ 미국 수출증진 지원 위한 2011년 예산 지원안 이모저모

     

 ○ 미무역대표부(USTR)

  - 4830만 달러

  - 전년 4780만 달러 대비 다소 증액 배정

     

 ○ 국제무역행정청(International Trade Adminsitration, ITA)

  - 5억5370만 달러

  -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행정청에는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NEI)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0% 대폭 증액 배정

  - 시장접근 및 이행감시국(Market access and compliance)에 5600만 달러(2010년 4500만 달러)

  - 수입행정실(Import administration)에 7300만 달러(2010년 6900만 달러)

  -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해외시장 확장과 같은 국제통상서비스(Foreign and commercial service)에 3억2000만 달러(2010년 2억6100만 달러) 증액 배정

     

 ○ 수출입은행

  - 60억 달러

  - 중소기업에 수출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대폭 증액 배정

 

 ○ 농림부

  - 5400만 달러

  - 미국 농산품 수출 증진을 위해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농업무역협회들의 농산품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금 보조 및 수출업체 지원 확대, 비관세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무역 강화활동 증진, 특수작물 재배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 및 검역규제 장벽 극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에 주력할 방침

     

 ○ 식약청

  - 37억 달러

  - 식약청이 규제하는 설비에 대한 재검 관련활동 및 수출 인증 발행, 수입품 안전 관리 프로그램 강화 등에 사용될 전망

     

□ 전망 및 시사점

     

 ○ 수출 증진정책이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우선과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국가 수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인 'Export Promotion Cabinet'이 구성될 예정

  - Locke 상무부 장관은 1) 무역통상법 집행 강화, 2) 미정부의 강력한 수출기업 권익 옹호, 3) 수출 신용대출 확대로 대표되는 3가지 전략을 통해 5년간 수출의 2배 확대를 이루겠다고 밝힘.

  - 한편 ‘Export Promotion Cabinet’ 구성기관인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농림부, 미무역대표부, 중소기업청, 수출입은행은 향후 6개월간 수출 확대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을 중점 대상으로 더욱 강화된 통상정책 시행 예고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민주당 상원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중국과 공정한 상호주의 무역관계 이행이 가능하도록 對중국 통상의무 강화 압력 수위를 높일 것을 약속

  - 특히 미국의 무역시장에서 막대한 경쟁력 상실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환율 문제를 지적

  - 그 자리에서 비록 중국 및 위앤화 평가절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회피하며 환율 문제라고만 표명했으나, 앞으로 중국 위앤화 정책에도 본격 압력이 예고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임.

  - Arlen Specter 상원의원(펜실베니아주)은 불균형한 미-중 통상관계로 인해 230만 개의 미국 일자리가 상실됐다고 주장하며, 미국 기업 및 노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역구제조치가 '비효율적'임을 지적

  -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훨씬 더 강화된 방법”을 통해 통상협정 이행 강화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힘. 그 일례로, 지난해 9월 중국산 타이어에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을 언급함.

  - 또한 중소기업들의 수출 촉진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 활성화도 강조

     

 ○ 중국 외 아시아 국가 전체에 전반적으로 시장개방 압력 수위가 높아질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라고 밝히며, 對아시아 수출이 1% 증가함으로써 미국 내 수만,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을 강조

     

     

자료원 : World Trade/Interactive, Insidetrade, WSJ, reut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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