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발 정의 재분류로 수입관세 변경 가능성

- 신발 upper 정의에 'walking test' 개념 도입 -

- 역외수출업체' 상품분류업무 용이해져 -

 ㅇ EU 집행위가 그간 수출·입업체 및 유럽 세관당국 간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신발의 정의를 명확히 해 앞으로 EU시장에 신발을 수출하려는 역외기업의 새로운 정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집행위 규정 33/2010, 신발 upper 정의

 ㅇ 지금까지 신발의 upper 정의가 불분명해 역외수출업체들이 EU에 수출할 때 상품의 분류번호를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상품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상과 관세청 간 분쟁의 소지가 있었음.

  - EU의 상품 분류에 따르면 upper의 소재별로 upper 소재가 가죽인 것은 HS Code 6403으로, 섬유인 것은 6404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상당함.

  - 즉 상품번호 6403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은 8%, 6404로 분류될 경우 세부분류에 따라 16.9~17%임. 따라서 6403에 분류되느냐 6404에 분류되느냐에 따라 거의 9%의 관세율 차이가 있어, 수출업체와 EU 세관당국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문제임.

 ㅇ 이에 EU는 2010년 1월 15일 집행위 규정 33/2010(2010.1.12., EU 관보 L10, 2010.1.15.)을 통해 상품분류 및 관세규정(2658/87/EEC), Chapter 64(Footwear, Gaiters and the Like ; partso f such articels)의 additional note의 1항(paragraph) 2번째 문단에 'supporting the foot sufficiently to enable the wearer, with original fastening systems in place, to walk in the footwear'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upper에 대한 정의를 명료화했음.

  - 2658/87/EEC(Council Regulation No 2658/87 on the tariff and statistical) 규정에서 Chapter 64, additional notes 1의 문장에는 upper의 '기능(walking function)'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았음. 즉 다음과 같은 문구만 있었음.

  - Within the meaning of note4(a), 'reinforcements' is taken to mean all pieces of material(e.g., plastics or leather) attached to the enternal surface of the upper to give additional strength, whether or not also attached to the sole. After the removal of reinforcements, the visible materal mus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n upper and not lining

  - 이번 집행위 규정 33/2010/EU의 제 1조는 여기에 upper의 기능을 새로 추가했는데, 이 1조의 전체 문구는 다음과 같음.

  - 제1조 : In Additional note 1 to Chapter 64 of the Combines Nomenclature annexed to the Regulation(EEC) No 2658/87, the seconde sentence of the first paragraph is replaced by the following : 'After the removal of reinforcements, the visible materail mus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n upper and not lining, supporting the foot sufficiently to enable the wearer, with original fastening systems in place, to walk in the footwear'

 ㅇ 시행일 : 집행위 규정 33/2010/EU은 2010년 2월 5일부터 시행됨.

□ 품목 정의 명료화의 배경

 ㅇ 2008년 초 유럽 신발 수입업체 Ecco Sko A/S사와 덴마크 관세문제 담당 장관 사이에 Ecco Sko사가 수입한 가죽과 섬유 소재로 된 샌들의 upper 소재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쟁이 일어나, 결국 Ecco Sko A/S사는 EU 사법재판소에 분쟁 해결을 호소했음.

 ㅇ Ecco Sko사의 제소에 대해 EU 사법재판소는 HS Code 6403과 6404의 해석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례를 기초로 EU 집행위가 33/2010/EU 규정으로 upper 정의에 'walking test' 개념을 도입한 것임.

 ㅇ EU 사법재판소의 Ecco Sko A/S사 샌들 upper 정의

  - Ecco Sko A/S사, 샌들 제품 설명 : with an outer sole of rubber, whose upper is made up of two leather sections glued to inner sole and linked to each other by leather fastening straps covered with Velcro strips, with the leather making up around 71% of the upper's external surface area and the elastic textile material underneath the leather remaining exposed in places

  - 구주사법재판소가 판결한 HS Code 6404로 분류되기 위한 경우 : 샌들의 섬유제 upper가 가죽 부분 없이도 신발 신을 사람의 발을 충분히 지탱해줘 걸을 수 있도록 upper의 목적을 다할 때는 upper의 소재를 섬유재로 간주해 6404로 분류함(판결 원문 : heading 6404 of the Combined Nomenclature if the textile material of the upper of the sandal, without the leather sections, fulfils the purpose of an upper, that is to say, provides sufficient support for the foot to enable the wearer to walk in the sandal).

  - 구주사법재판소가 판결한 HS Code 6403로 분류되기 위한 경우 : 샌들의 경우 섬유제 upper가 가죽 부분 없이는 신발 신을 사람의 발을 충분히 지탱하지 못하고 걸을 수 없게 해 upper의 목적을 다하지 못할 때는 가죽으로 간주해 6403로 분류함(판결 원문 : heading 6403 of the Combined Nomenclature if the textile material of the upper of the sandal, without the leather sections, does not fulfil the purpose of an upper, that is to say, it does not provide sufficient support for the foot to enable the wearer to walk in the sandal).

□ 시사점

 ㅇ 이번 품목 재분류에 대해 Hongkong Development Council은 33/2010/EU 규정이 upper의 소재를 정의하는 기준에 'walking test' 기능을 도입해 fastening system이 요구되는 신발의 경우, upper의 소재가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함.

 ㅇ 즉 예를 들어, 신발 끈을 묶어야만 걸을 수 있는 신발은 신발 끈(fastening system)이 걸을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므로 신발 끈이 'walking test'의 주제가 됨. 이 경우 신발 끈 말고는 신발을 지탱하는 upper로 간주될 수 있는 소재가 없기 때문임. 즉 upper가 없는 신발로 간주돼, upper의 소재에 상관없는 other footwear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이번 품목 재분류로 디자인이나 성능에 따라 신발의 HS Code가 달라져 수입관세율이 2월 5일부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발을 EU시장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관심이 필요함.

자료원 : EU 관보, Hongkong Development Council, EU 사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