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신정부 출범 D-37, 무엇이 달라지나

- 기업투자 확대, 100만 개 일자리 창출에 올인 –

- 연평균 6%대 경제성장 공약 -

 

 

 

이 정보는 지난 1월 17일 결선투표에서 승리, 20년 만에 중도우파로 정권교체를 이룬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 당선자의 거시경제 및 산업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한-칠레 경협관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총 5회 연재로 게재할 예정임.

 

□ 신정부의 거시경제 운용 계획

 

 ㅇ 피녜라 당선자는 현 여당인 민주연합(CPPD : Concertacion de Partidos por la Democracia)의 집권기간에 진행된 국가개발정책 및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특히 국가 경제성장 잠재력 상실에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 확보를 강조함.

  - 피녜라 당선자의 민주연합 정부 운영에 대한 평가는 아일윈 대통령 재임시기까지 민주연합의 국가 기반 구축은 큰 성과를 거뒀으나, 1990년대 후반 아시아발 국제경제위기 이후부터 정부는 방향성을 잃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경제정책 마련에 실패했다는 것임.

  - 또한 이후 민주연합이 시행한 국가 현대화 프로젝트는 일관성을 잃었으며, 철저한 검토 및 계획 없이 이뤄짐에 따라 수도권 교통시스템인 트란산티아고(Transantiago),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도 5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투자에도 불구하고, 오류 및 실책을 유발했다고 밝힘.

  - 이와 함께 피녜라 당선자는 그 반증으로 1990년 아일윈 대통령을 시작으로 20년간 민주연합이 집권한 동안 칠레의 평균 GDP 성장률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음.

 

민주연합 출신 대통령 재임기간 중 평균 GDP 성장률

                                                                                                            (단위 : %)

자료원 : 칠레 내무부

 

 ㅇ 이에 따라 피녜라 당선자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Una Nueva Forma de Gobernar)를 모토로 올 3월 11일 취임 후 추진할 예정인 2018년까지의 거시경제정책의 틀을 제시했음.

  - 이 정책의 골자는 기업의 투자활동 지원, 세제개혁,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 등을 통해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평균 6%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임

 

□ 기업투자 확대 유도

 

 ㅇ 피녜라 당선자는 경제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투자확대를 꼽았으며, 2014년까지 연간 기업투자 규모를 GDP 대비 28%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정책을 필 계획임.

  - 이를 위해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유도,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적 제도 폐지 등을 추진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임.

 

 ㅇ 또한 중소기업에 법인세 부과 시 순수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에서 연매출 400만 달러 이하 기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잉여자금의 재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며, 아울러 2012년에 기업의 재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감세정책을 발표할 계획임.

 

□ 100만 개 일자리 창출

 

 ㅇ 일자리 창출은 가장 중요한 칠레 경제과제 중 하나로 2009년 3분기까지 실업률은 10%대를 상회하기도 했음.

  - 칠레의 실업문제는 취약한 내부 경제구조로 인해 역동적인 고용 창출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임.

 

 ㅇ 피녜라 당선자는 100만 명의 노동인력이 정부의 적절한 정책 부재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있다고 분석함.

  - 이에 따라 신정부는 노동분야에서 노동자의 질적 수준을 높여 고용확대를 유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특히 청년 및 여성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장 환경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음.

 

□ 국가 생산성 향상 추진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평균 생산성 개선율

                                                                                                     (단위 : %)

자료원 : 칠레 내무부

 

 ㅇ 피녜라 당선자는 연평균 6%대의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가 생산성 향상을 꼽았음.

 

 ㅇ 칠레 내무부에 따르면 칠레 경제생산성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바첼렛 대통령 재임기간에 평균 생산성 개선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함.

 

 ㅇ 이에 따라 재임기간인 2010~14년 국가 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공공정책 개선 및 공공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운영을 통해 국가 생산성을 1.5%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점진적 공공지출 확대

 

 ㅇ 피녜라 당선자는 위 3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안정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했으며, 칠레 중앙은행의 물가 및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함.

 

 ㅇ 또한 현 정부의 지나친 공공지출 확대를 비판하면서 세계 경제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공공지출 확대가 필요하나, 신정부는 공공지출 확대에 대해 매우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힘.

  - 미첼렛 현 정부의 재임기간 공공지출 규모는 연 9.7% 확대됐으며, 총 금액은 120억 달러에 달함.

 

 ㅇ 현재 신정부가 예상하는 2010~13년 평균 공공지출 확대율은 약 4~5%이며, 2010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현지반응 및 산티아고KBC 의견

 

 ㅇ 칠레 여론조사기관 아디막(Adimark)이 지난 1월 17일 실시한 경제기대지수(IPEC)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녜라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칠레의 경제기대지수(IPEC)는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함.

  - 이 조사에서 고용기대지수(66.6) 및 소비기대지수(46.5)도 각각 2002년과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음.

  - 이는 피녜라 신정부의 획기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칠레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함.

 

 ㅇ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성장 지속이라는 측면에서 현 정권과 큰 차이는 없으나, 경제정책의 초점이 국내기업의 투자확대 및 내부문제 해결에 맞춰짐.

 

 ㅇ 특히 공공분야에서 칠레국영구리공사(Codelco), 칠레석유공사(ENAP) 등 공기업 개혁, 수도권 집중화 해소, 교육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회 성장기반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과학기술 개발 및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KOTRA 산티아고KBC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