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中, 한국산 페놀 반덤핑조치 5년 연장

- 자국 업계 요구로 1년간 일몰재심 거쳐 -

□ 2015년 1월까지 연장

 ㅇ 중국 상무부는 2015년 1월 31일로 종료된 페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5년 간 연장 조치함.

  - 상무부는 2월 1일 발표된 2010년 제2호 공고문(1월 31일 자)을 통해 2004년 2월 1일(2004년 제2호 공고)부터 한국과 일본, 미국, 대만 등 4개 국가(지역)산 페놀에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힘.

  - 대상품목은 HS 코드 29071110(Phenol)임

 ㅇ 이에 따라 한국 등 상기 4개 국가(지역)산 페놀을 수입하는 중국 내 업체는 2010년 1월 31일부터 5년간 중국 세관에 반덤핑 관세를 납부해야 함.

  - 반덤핑 세액은 ‘세관 완세가격x반덤핑 세율’이며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증치세)액 산출은 완세가격에 관세, 반덤핑세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한국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세율은 업체별로 5~16%임.

 ㅇ 상무부는 공고문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에 불복할 경우 ‘중국 반덤핑조례’ 제53조의 규정에 따 라 행정복심 또는 법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임.

 ㅇ 이에 앞서 상무부는 2009년 1월 31일 중국석유화공유한공사 상하이까오차오분공사(中國石油化工有限公司上海高橋分公司) 등 중국 업체로부터 반덤핑조치 연장 요구를 받고 입안과정을 거쳐 동년 9월 28일 공고문(71호)을 통해 일몰재심개시를 발표함.

  - 이후 1년간의 재심 결과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 종료 시 덤핑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임.

□ 한국산, 中 페놀수입의 약 9% 선

 ㅇ 중국의 PVC 수입은 2008년 5억2000만 달러에서 2009년 4억4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5% 감소함.

  - 페놀 반덤핑 부과대상인 일본, 한국, 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 실적은 2억53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57.4%를 차지함.

중국의 국별 페놀 수입

                                                                                                 (단위 : US$백만, %)

 자료원 : KITA(중국세관통계 기초)

 ㅇ 중국의 대한국 페놀 수입은 2008년 4600만 달러(전년 대비 49.6% 감소)에 이어 2009년 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1% 감소함.

 자료원 : 중국 상무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