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연두교서, 한미 통상관계 강화 필요성 강조

- 2010년 국정핵심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 감세, 청정에너지 투자 -

- 한국 비롯 아시아 국가와의 통상관계 강화의지 표명 -
 

 

 

□ 오바마, 취임 이후 첫 연두교서 발표

 

 ○ 임기 2년 차 오바마, 국정지지율 하락 속에 국정 아젠다 전환을 통한 돌파구 모색

  - 2009년 3분기 2.2%의 성장률을 보이며 경기가 저점을 지나 1년 만에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 여전히 미국민들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높은 실업률과 불확실성 속에서 불만 가중

 

미국 GDP 성장률

2008. 3Q	2008.4Q	2009. 1Q	2009.2Q	2009.3Q
-2.7	-5.4	-6.4	-0.7	2.2

자료원 : bea.gov

 

미국 실업률 추이

자료원: Bureau of Labor Statistics, Department of Labor

 

  -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현안 포커스를 건강개혁 보험안에 두고서 경제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지 않는 데 대한 불만과 천문학적인 경기부양금 및 재정지출로 인해 2차 대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재정적자 규모에도 우려 높아지는 상황
· 2007년 연방지출액 2조7300억 달러 ￫ 2009년 연방지출액 3억5200억 달러(18%↑)
· 회계연도 2010년 재정적자 예상폭 : 1조3500억 달러(GDP 9.2%)

   - 이러한 가운데 오바마 국정운영 지지도는 갈수록 하락세를 보이며, 2010년 1월 CBS가 한 여론조사결과, 처음으로 지지율 50%선이 무너진 것으로 보도됨.

  - 2010년 국정운영 지지율 46%, 반대율 41%(CBS News Poll 기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변화율

 

자료원 : CBS News

 

□ 국정 아젠다 중심축, ‘건강보험개혁 ￫ 일자리 창출’ 이슈로 전환

 

 ○ 2010년 핵심 국정과제는 일자리 창출 정책

  - 신규 고용시 세제 혜택 및 중소기업의 신규 설비 구매시 세제 감면 등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세금혜택 지원 계획

  - 또한 은행들로부터 회수한 구제금융비용 300억 달러를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확대에 활용해 경제에 활력 제공

  - 하원을 통과하고 현재 상원에서 논의 중인 일자리 창출 법안의 신속한 통과 및 추진 희망

 

 ○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투자 및 혁신기술 개발을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주요 미래 신동력분야로 제안

  - 이를 위해 플로리다 탬파를 비롯한 고속철 프로젝트 지원,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택내후화 전환 작업 지원, 청정에너지 시설 건축 지원 등의 계획 표명

 

 ○ 개방된 글로벌 무역통상관계 구축을 위한 의지 표명

  - 향후 5년간 미국 수출규모를 두 배로 확대함으로써 200만 개 일자리 창출 목표 제시

  -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도하 라운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아시아 국가와의 통상관계 확대 의지 표명

  - 특히, 다른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만 홀로 정체해있다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며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를 일일이 지목하며 무역관계 강화 의지 표명

 

 ○ 3년간 연방예산 동결

  - 국방, 베테랑, 국토안보 및 외교 분야,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프로그램 등을 제외한 재량적 예산지출을 2011년부터 3년간 동결 방침 발표

  - 지난해 통과된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금과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는 일자리 창출법안 예산, 9000억 달러 규모의 건강보험법안도 이번 예산동결 적용 대상이 아님.

 

  재정적자 현황 및 예상규모                                  재량적 지출예산 동결안

                               

                           자료원 : WP                                                자료원 : WSJ

 

□ 평가 및 전망

 

 ○ 미미한 수준임에도 정부의 예산지출 억제 움직임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

  - 매년 의회가 예산규모를 결정하는 재량적 예산규모는 3조5000억 달러의 총 연방예산 중 약 4500억 달러 규모에 불과, 향후 10여 년간 약 2500억 달러 정도의 다소 미미한 수준의 예산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하지만, 이러한 예산감축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인도 회복이 주목적이었음.

  - 비국방분야 재정지출 동결 계획에 대해 민주당 블루독 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힘.

     *민주당 블루독(Blue Dog) : 예산집행, 재정건전성, 외교정책에 있어 보수적인 민주당의원 모임

  -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이코노미스트 John Makin도 비록 예산동결액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이는 분명히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모습”이라 평함.

 

 ○ 연두교서 발표 직후,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경합지가 될 플로리다주와 뉴햄프셔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며 일종의 캠페인 형식 투어를 통해 표심을 다질 계획

  - 목요일 예정된 플로리다 방문 시 고속철 연방지원금 80억 달러 대상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백악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 홍보할 것으로 알려짐.

  - 지난해 실시된 버지니아 및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이어, 故 케네디 상원의원 자리를 두고 민주당 텃밭인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선거마저도 패하고 상원 60석이 붕괴되자 현재 민주당은 표밭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

 

 ○ 한미 양국 간 통상관계 강화 필요성 표명함에 따라 중단된 FTA 논의의 실질적 재개 가능성 한층 높여줌.

  - 경제적 파급효과만큼 정치적 민감도 역시 높은 FTA 논의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가장 급선무로 제시돼 왔음.

  - 연두교서 발표 시 무역협정 논의 및 아시아와의 무역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요 무역상대국으로서 가장 먼저 한국을 언급함으로써 높은 관심을 표명

  - 연내 한미 FTA 논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통상관계 전문가들은 올해 말 G20 서울회담 및 APEC 일본 개최 등이 계획된 만큼 아시아와의 통상관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며 긍정적인 환경 조성이 될 것으로 관측

 

 

자료원 : FOXnews, CBS News, WSJ, WP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