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대통령, 한미FTA 협력 표명 현지 반응

- 현지 언론·산업단체들 평가와 입장 엇갈려 -

- 수혜 예상품목들, 경기회복기 미국 시장기회 극대화 대비해야 -

□ 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비준 협력 표명

 ○ 오바마 대통령, 이번 방한 중 한국과의 통상 이슈를 해결하고, 지연되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협력 표명

  - 한미 FTA 발효시 “미국 수출업체들이 수혜 있을 것”이라고 말함.

  - 한국 측의 지적대로, FTA 발효되면 미국 일자리 24만 개 창출 예상, 타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한국과는 무역 적자가 아니며 실질적 무역 균형상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의회에 설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오바마 대통령의 FTA 협력 표명에 대한 현지 평가

  - FTA 비준 현안과 관련해서는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아 진전이 없다는 평가와 논의의 물꼬는 텄다는 평가가 엇갈림.

  - 뉴욕타임즈,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미국 내 무역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표현을 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

  - 로스앤젤레스타임즈, “한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해서 한미 FTA 비준 현안의 시동을 걸어주기를 기대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미 민주당이 반대하는 일부 협정내용 때문에 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분석

  - 카네기재단, “이번에 한미 FTA 비준 문제가 진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미국의 아시아 관여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한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게 됐다”고 우려

  - 페터슨 연구소, 블룸버그통신 인터뷰 통해 “오바마팀이 지금까지 한미 FTA에 관해 회의만 해왔다면 앞으로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

 ○ 한미 FTA 추진경과

  - 전(前) 부시 대통령과 2007년 4월 협상 마무리, 6월 협정 서명

  - 현재 양국 국회, 의회 비준 검토 중

□ 현지 산업단체 입장 발표

 ○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FTA 협력 표명으로 인해 미국내 수입업자들과 제조업체들 사이의 입장 분열이 재부각

  - 미국 섬유업계 협회 및 관련 단체, 강력한 지지 또는 반대입장 발표

 ○ 한국산 섬유류 수입규모 현황

  - 미국의 한국산 섬유류 제품 수입량 ’09년 1~9월 기간, 약 11억 SME 규모, 작년 동기 대비 14.2% 감소

  - 수입액 기준으로 ’09년 1~9월 기간, 6억300만 달러치 한국산 의류 및 직물 수입, 작년 동기 대비 30.3% 감소

 ○ 미국 섬유신발 수입자협회(U.S. Association of Importers of Textile & Apparel), 수석 부사장 : 한미 FTA 적극 지지 표명

  - “한국은 적극적이고 활발한 섬유산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의류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

  - FTA 체결시 미국 섬유류 수입업체에 한국산 제품은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미 섬유제조업 무역연맹(American Manufacturing Trade Action Coalition), 단장 : 한국산 산업용 섬유류 경쟁력 미국산업 위협

  - “한국은 의류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산업용·기술용 섬유의 중요한 생산국이기 때문에 FTA 체결시 이 점이 크게 우려된다”며 반대입장 표명

  - 중국산 제품의 한국 통한 우회 선적 가능성도 크게 염려

□ 시사점

 ○ 한미 협력 결의했지만 2010년 내 발효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

  -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 방문기간에 이뤄진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래 미국의 가장 큰 규모가 될 한미 FTA가 2010년 내 의회를 통과해 발효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시된다는 점 인정

  - 인터뷰에서 “조정이 필요한 몇가지 세부사항이 남아있다”고 언급

 ○ 그러나 미국내 최대 정치현안인 의료개혁법안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등으로 인해 뒷전으로 밀렸던 FTA 이슈가 부상한 데 긍정적 의미

  - 내년 11월은 미국 중간선거 기간이므로 미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한미 FTA처럼 상당수 의원이 꺼리는 사안을 밀어붙이기가 힘듬. 따라서 미국 측 정치일정이 빠듯하고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FTA 논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돼 왔음.

 ○ 경제회복을 앞두고 있는 미국시장, 한미 FTA 발효 후 한국 업체들 시장 선점기회 제공. 수혜 예상 품목들, 시장기회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 현재 자동차, 가전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 증가 추세

  - 이들은 관세철폐로 기대효과 큰 품목들임.

  - 섬유 품목은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는 동안 산업용 섬유 중심으로 새롭게 성장해 협정 서명 당시 예상보다 수혜 확대 가능

자료원 : 뉴욕타임즈, Fox News, WWD, 관련 협회, 뉴욕KBC 보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