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의원 한미FTA 재협상 압박

□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 방문기간(11.13~19), 상하원 의원 일부 한미 FTA에 관한 재협상 주장

 ㅇ 재협상을 주장하는 그룹은 주로 자동차 산업 또는 농업기반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

  -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인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 주 및 축산농가가 많은 몬타나 지역 의원 등이 한미 FTA 수정을 요구

□ Sander Levin, 한미 FTA 협정문 수정 주장(11.17)

 ㅇ 미 하원 통상 관련 공청회에서 Sander Levin(하원, 민주당, 미시간, 세입세출 위원회 통상소위 위원장) 한미 FTA는 부속협정문 수정 차원이 아닌 협정문 차원에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 한국은 FTA 추가 협상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Levin은 이러한 입장은 수긍할 수 없으며, FTA는 한국과 미국이 현안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만 진전될 수 있다고 주장

 ㅇ 한미 FTA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동차, 소고기 및 냉장고 등 제조업 품목 등

  - Levin과 Charles Rangle (하원, 민주당, 뉴욕,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자동차 시장 개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소고기 수입의 전면개방 및 냉장고와 같은 제조업 품목에서도 장벽을 제거해야한다고 주장

  - 이는 한미 FTA가 다른 통상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

  - 특히 Ford가 자동차 조항의 개정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언급

 ㅇ 한미 FTA의 의회 제출시기는 불투명

  - 공청회 중 Tim Reif(USTR 법률고문)은 Dave Reichert(민주당, 워싱턴)의 행정부의 한미 FTA 의회 제출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특별한 날짜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

  - Reichert는 또한 USTR 대표 Ron Kirk에게 현재 진행 중인 FTA에 대한 계획을 물어봤으나 Kirk는 FTA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나뉘어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언급하며, 행정부가 확고한 통상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 비판

□ John Dingell, 한미 FTA 수정을 요구하는 결의안 제출 (11.19)

 ㅇ 11.19일 Dingell 의원 (하원, 민주당, 미시간), 한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관련 불공정 관행과 자동차 시장과 관련된 한미 FTA의 협정 수정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

 - 한미 FTA는 2007년 3월 의회 자동차 Caucus에서 제출한 건의안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 2007년 3월 한미 FTA 협상 진행 중, 의회 자동차 Caucus의 상하원 의원 15명은 한미 FTA는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① 자동차 관세를 철폐 및 자동차 시장 개방 ② 비관세장벽 해소 및 비관세장벽이 있을 경우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 구비가 필요하다고 당시 Bush 대통령에게 건의

□ Max Baucus, 한미 FTA는 쟁점사항인 소고기, 자동차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통과되기 힘들 것(11.10)

 ㅇ Max Baucus(상원, 민주당, 몬타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은 소고기의 부위와 연령대에 관계없이 소고기 수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며, 자동차에 관한 규제도 해제해 미국 자동차의 시장 접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미 의회 FTA 비준은 소고기, 자동차 문제가 해결되야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 FTA가 내년에 통과되길 희망하며, 의회의 심의 시기는 행정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면서, 내년 상반기가 FTA 통과에는 유리한 시기임에 동의

   *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에 임박해서는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통상 문제를 다루기 꺼리기 때문에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해 적절한 시기는 내년 초

 ㅇ Baucus는 오바마 행정부가 통상 문제에 대해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하며 통상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주장

  - 오바마 행정부 출범 10개월 동안 향후 통상 일정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미국이 과거와 같이 국제 통상분야에서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

□ 미시간 주 의원 중심 상하원 12명, USTR에 한일 자동차시장 개방 촉구서한 발송(11.6)

 ㅇ Sander Levin 등 민주당 및 공화당 상하원 12명(미시간 10명, 뉴욕 1명, 오하이오 1명) 한국 자동차 시장의 추가적 개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USTR 대표 Ron Kirk에게 발송

  - 한국의 최근 신차 구입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에게만 유리하고 외국차 판매에는 불리

  - 이로 인해 한국의 외제차 점유율은 2008년 5.3%에서 2009년 4.5%로 감소

  - 한국은 208년 61만6000대의 차를 미국에 수출했으며 반면에 1만377대의 차만 수입

  - 2008년 무역적자 134억 달러 중 78%가 자동차로 인한 것

 ㅇ 한국과의 FTA도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정돼야 할 것

  - Ford 가 주장하는 한국의 자동차 비관세 장벽 1) 자동차의 안전 환경 규제의 인증이 불투명하고 국제 기준과는 상이 2) 자동차세가 미국산 자동차에게 불리하게 작용 3) 소비자에게 민족주의를 자극해 외국산 자동차 구매를 기피하도록 조장

 ㅇ 서명의원

  - Charles Rangel(하원, 민주당, 뉴욕), Carl Levin(상원, 민주당, 미시간), John Dingell(하원, 민주당, 미시간), Dale Kildee(하원, 민주당, 미시간), Sander Levin(하원, 민주당, 미시간), Fred Upton(하원, 공화당, 미시간), Vernon Ehlers(하원, 공화당, 미시간), Candice Miller(하원, 공화당, 미시간), Debbie Stabenow(상원, 민주당, 미시간), Thaddeus McCotter(하원, 공화당, 미시간), Bettey Sutton(하원, 공화당, 오하이오), Gary Peters(하원, 민주당, 미시간)

□ 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내년 미의회 상정 가능 시사

 ㅇ 오바마 대통령, 11월 18일 한국 방문 전 Fox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한미 FTA 의회 제출 가능성 언급

  - 한미 FTA 2010년 의회제출 의사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오바마 가능성 비춰

   · “(한미 FTA 의회 제출은) 2010년 초인지 2010년 말인지가 문제이다. 그러나 아직 좀 더 작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향후 일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자료원 : Inside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