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규제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수입규제] 러시아, 보호무역주의 동향

통상·규제

러시아연방

모스크바무역관

2009-11-13

출처 : KOTRA

[수입규제] 러시아, 보호무역주의 동향(업데이트)

- 대한 수입규제 현황 -

1. 대한 수입규제 변동내역(2009년 11월 12일 기준 규제동향)

ㅇ 총 9건 규제 진행(철강 7건, 화학 1건, 기타 1건)

- 반덤핑 5건(2건 조사 중)

- 세이프가드 4건(2건 조사 중, 1건은 추후 관세 부과기간 만료에 따라 조사 중)

* 자세한 내역은 하기자료 참조

대한 수입규제 현황(11월 12일 기준)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니켈함유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containing nickel)	- 7219 11/21/22/23/24/31/32/33/34/35/90 - 7220 11/12/20/90	반덤핑	‘09.3.25	‘09.12.24	- ‘09.3.25 러연방 산업통상부 명령 No.189에 의해 조사 개시 - 조사 중
철 평판압연 (Flat-rolled products, coated with Polymers)	- 7210 70 8000 - 7210 90 3000 - 7210 90 8000 - 7212 40 8000 - 7225 99 0000	반덤핑	‘08.3.21	‘09.9.21	- ‘08.3.18 러연방 경제개발부 명령 No.73에 의해 조사 개시 - 2009년 8월 26일 조사결과 러연방 무역산업부가 러시아 경제에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고 결론 - 특별한 제재조치 없을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의 철 평판압연제품 대 러시아 수출은 2007년 2,600만 달러, 2008년 4,000만 달러 수준으로 전체 러시아 수입량의 약 4.8% 차지
스테인레스 강관 (Stainless pipes)	- 7304 11 100 1 - 7304 11 100 2 - 7304 11 100 9 - 7304 11 300 1 - 7304 11 300 2 - 7304 11 300 9 - 7304 11 900 1 - 7304 11 900 2 - 7304 11 900 9 - 7304 41 000 9 - 7304 49 100 0 - 7304 49 920 0 - 7304 49 990 0 - 7306 11 110 0 - 7306 11 190 0 - 7306 11 900 0 - 7306 40 200 1 - 7306 40 200 9 - 7306 40 800 9	세이프 가드	‘07.12.13	‘08.12.13	- 일부 강관 및 철강제품의 임시 수입관세에 대한 법령(2009.1.9)에 따라 일부 철강제품 수입관세를 9개월 동안 5%에서 15~20%로 인상 - 2009년 9월 28일 정부 채택 법령 No. 758에 의해 비철금속 스테인리스 파이프 29개 종류에 28.1% 특별수입관세를 추가로 도입. 지정된 HS Code에 해당하는 제품에 적용될 것이며, 2009년 11월 2일부터 3년간 유효
폴리아미드 산업사(Technical Polyamide Yarn)	- 5402.190000 - 5402.450000 - 5402.510000 - 5402.610000	반덤핑	‘07.10.9	‘09.4.8	- 2009년 8월 20일 연방정부명령 No. 681에 의해 2009년 9월 25일~2013년 9월 24일 덤핑 방지 관세 11.6% 도입이 통과됨.
식탁용 식기류	- 8211, 8215	세이프 가드	‘08.4.4	‘09.4.9	- 러연방 경제개발부 2008년 3월 31일, 명령 No. 83에 의해 조사 시작 - 조치 결과 심의 중
베어링 파이프 (Bearing pipes)	- 7304511200, 7304511801, 7304511809, 7304518100, 7304518900, 7304593200, 7304593800, 7304599200, 7304599300, 7304599900	반덤핑	‘08.12.23	‘09.8.22	- 러연방 경제개발부 2008년 12월 22일, 명령 No. 449에 의해 조사 시작 - 조치 심의 중
잠금장치 및 부속구(Fasteners and fittings)	- 7318 15 810 0 - 7318 15 890 0 - 7318 15 900 9 - 7318 16 910 9 - 7318 16 990 0 - 7318 21 000 9	세이프가드	‘09.6.14	‘10.2.13	- 러연방 경제개발부 2009년 5월 14일, 명령 No. 393에 의해 조사 시작 - 조사 중
회전선반용 롤 (Rolls for rolling mills)	- 8455 30 310 0 - 8455 30 390 0	반덤핑	‘09.7.22	‘10.4.21	- 러연방 경제개발부 2008년 7월 17일, 명령 No.658에 의해 조사 시작 - 조사 중
대형 직경 파이프 (Big-diameter pipes)	- 7304 10 900 2 - 7304 10 900 9 - 7304 31 990 0 - 7304 39 990 0 - 7304 59 990 0 - 7305 11 000 1 - 7305 11 000 2 - 7305 11 000 3 - 7305 11 000 9 - 7305 12 000 1 - 7305 12 000 9 - 7305 19 000 0 - 7305 31 000 0 - 7305 39 000 0 - 7305 90 000 0	세이프가드	‘09.9.4	‘10.6.3	- 러연방 경제개발부, 2008년 8월 28일에 명령 No. 795에 의해 조사 시작 - 조사 중 - 기존 2006년 12월 말부터 3년간 8% 관세가 부과됐던 것이 효력이 곧 만료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조사 착수

자료원 : 러시아 경제개발부, 러시아 산업통상부

2. 향후 수입규제 예상품목

ㅇ 아연도금강판(Zinc-coated rolled steel)

- 2009년 1월, 세베르스탈(Severstal), 마그니토고르스크 메탈(Magnitogorsk Metal), 노보리페츠크 메탈(Novolipetsk Metal) 등 러시아 주요 철강 생산업체들은 국내 수요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싼 외국 철강제품들이 대거 수입돼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러시아 산업통상부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구

ㅇ 중·소형 스테인리스 강관(Stainless steel pipes of small and medium diameter)

- 러시아의 파이프 생산업자들은 2009년 1월 정부에 의해 취해진 일부 강관 및 철강제품의 임시 수입관세 인상폭에 불만을 나타내며, 좀 더 높은 수입관세 부과를 요청. 특히 새로 도입된 임시 수입관세의 경우 중국, 일본, EU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주로 적용돼 CIS국들(주로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 중·소형 스테인리스 강관에는 별 효과가 없음을 주장함.

ㅇ 일부 화학제품(Some chemical products)

- 2009년 1월 21일 JSC"Sibur Holding Group"은 아래 몇 가지 화학제품에 대해 수입관세 인상을 요청하며, 정부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구

HS Code	Item
2905 31 000 0	Ethylene glycol
2917 36 000 0	Terephthalic acid
3901 10 900 0	Polyethylene
3902 10 000 0	Polypropylene
3907 60 200 0	PET
4002 19 200 0	Co-polymer of Butadiene and Styrene
4002 19 900 0	Rubber of Butadiene and Styrene
5603 94 900 0	Non-woven materials

1) 국내산업 지원정책

ㅇ 2009년 6월 19일 러시아정부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반위기 프로그램을 발표

ㅇ 자국 내 주요 수출기업,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225억 달러의 추경예산을 편성

* 하기의 모든 조치들은 러시아 정부의 위기극복 프로그램의 일부임.

	지원정책	내용
1	러시아 수출업체 지원	러시아 정부는 수출업체들이 러시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렸음. 현재 금융지원을 시행하며, 2009년 말까지 2억 달러의 지원을 받을 계획임.
2	자동차 제조업체 지원	정부는 최근 러시아 최대 자동차사인 압토바즈(AvtoVAZ)와 가즈(GAZ)에 대한 특별지원을 언론에 발표함. 현재 압토바즈사의 총 부채는 약 14억 달러로 평가되며, 부채 축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시행될 예정임. 자국 내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해 3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 압토바즈사 구제만을 위해 8억4000만 달러 지원예정임.
3	국내수요 촉진 및 자국상품 선구매	자동차 판매 촉진 방안으로 러시아 정부는 4월부터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자동차 대출 시 3년 기준 대출이자의 2/3를 상환 지원하도록 결정함.(연말까지 1억 달러 지원 예정) 그러나 러시아 제조 자동차 중 약 1만 달러 이하의 일부 모델(all LADAs. Chevrolet Niva, UAZ Hunter, Fiat Albea, Ford Focus, Kia Spectra, Renault Logan, Skoda Fabia)만 지원을 받을 예정임. 또한,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의 자동차 구매 시 일괄 집중 구매토록 지원할 것이며(약 4억 달러 지원예정), 시민 수송, 의료 목적의 시차량, 경찰, 도로, 시설, 특수목적을 위한 차량들의 교체에도 지원이 될 예정임.(약 6억 1,000만 달러 지원 예정) 약 67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이 러시아 제조 자동차의 극동지역 철도운송에 지원될 것임.
4	러시아 주요기업 은행 대출 완화 및 정부보증 시행	러시아 정부는 2008년 12월 운송, 전력, 광물자원, 이동통신, 철강, 화학, 군수, 자동차, 무선전자, 소매, 식품제조 등 295개 주력기업 선정 후 2009년 2월 이 기업들의 은행대출에 대한 정부보증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킴.(기본 정부보증 50%, 군수산업의 경우 70%) 이에 따라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됨. 이 밖에 295개 주력기업 지원을 위해 전체 10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
5	농수산업 지원	러시아 정부는 농업 관련 국내시장 보호 및 수출확대를 위해 좀 더 가능한 재정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 중. 중앙은행의 민간 농기업(축산, 낙농업) 대출이자를 100% 보조하는 결정이 내림. 또한 약 3억 달러가 러시아 대출기관에 의해 농기업들에 대출된 대출이자의 약 80%를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됨. 농업분야의 위기극복 대책 시행은 러시아 시장 내 국내 제조식품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됨. 수산업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수산업체가 어선의 신규 제작이나 구입, 현대화뿐만 아니라 어선의 장비를 위한 투자 또는 단기대출 시 일부 이자를 보조키로 함(약 3000만 달러)
6	운송분야 지원	정부는 기금 마련, 기술 현대화, 최신 운송수단의 구입 등 서비스 수요 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함. 특히 국영운송리스회사를 기반으로 운송분야에 국영리스회사를 설립키로 결정함. 러시아 철도요금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 때문에 러시아 철도청 수익의 급격한 하락은 2009년에 철도청 정관자본 증액으로 지원될 예정임. 이를 위해 전체 약 50억 달러가 배정됨.
7	군수산업 지원	약 5억 달러가 군수기업의 대출이자 상환에 지원될 예정임. 2009년에 전략방위산업기관 및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약 1억 달러 증가할 것임. 주요 군수기업의 시장가치 상승을 위해 상당한 연방기금이 할당될 예정임. 이미 약 5억 달러 상당의 MiG사 지분을 인수했으며, 항공기 제조업체 KAPO Gorbunov에 대한 약 1억 달러의 추가 지분 매입 결정이 내려짐. 또한 기술 현대화, 장비 구입과 무기수출 지원과 더불어 정부는 2009년에 약 3000만 달러를 군대의 혁신 실행, 최첨단 무기기술 투자 프로젝트 보조금으로 책정함.
8	목재업 지원	현재 정부는 목재업 지원을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시행 중이며, 산림 관리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시설물 건축을 위해 대출지원 및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할 예정임. 또한 목재 저장시설 건축 및 자재, 연료 구입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약 10억 달러가 책정됨.
9	금속산업 지원	정부는 비철금속 수출 확대 및 국내시장에서의 철금속 생산업체 지원을 위해 통관 및 관세규정 관련 몇 가지 조치를 취함.
10	정부 혁신 및 중소기업 지원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기술 현대화 프로그램을 지원키로 함. 또한 러시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씨드펀드가 마련될 예정이며,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중소기업들의 세제 간소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 중임.

자료원 : Anti-Crisis Program of Russian Government on 2009(http://premier.gov.ru/anticrisis/)

2) 관세인상

ㅇ 러시아 내 2009년의 경우 총 600개 제품군에 대한 관세 변동이 있었는데, 이 중 350개 제품군의 관세율이 상승함. 관세가 오른 주요 산업분야는 자동차산업, 농기계산업, 비철금속 야금 및 기계공구 등이며 농업분야의 경우 쌀, 치즈, 유제품, 식물성 기름 등의 관세가 상승함. 이와 같은 경우는 자국산업의 보호 및 수입물량 조절을 위한 것이나 관세 인상에 대해 몇몇 전문가 및 공무원들조차 보호무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분야	현행관세(%)	인상내역(%)	시행시기	비고
수입자동차(신차)	25	30	2009.1.12	자동차산업에 4억7000만 달러 지원. 2009년 1월 12일부터 9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나, 2009년 10월 9일에 9개월 추가연장이 결정됨.
수입자동차 (중고차)	25	35	2009.1.12
가금류	60	최대 95% 또는 최소 0.8유로/kg	2009.1.1
돈육	60	최대 75% 또는 최소 1.5유로/kg	2009.1.1
일부 강관 및 철강제품	5	15	2009.2.9	9개월 한시적 시행
콤바인(HS 433)	5%, 70유로/ ㎾	15%, 120유로/㎾	2009.2.14
쌀	0.07유로/kg	0.23유로/kg	2009.2.15	5월 15일까지 유효
일부 유제품 및 크림(HS 0402)	15	20	2009.2.28	9개월 한시적 시행(유제품 약 102개 종류 제품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식품안전성 강화조치 실시)
버터(HS 0405)	0.22유로/kg	0.35유로/kg	2009.3.6	9개월 한시적 시행
대두유(HS 2304)	0	5	2009.3.6	9개월 한시적 시행
LCD TV(HS 8528)	10	15	2009.5.1	9개월 한시적 시행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HS 7213)	5	15	2009.4.3 인상 결정	9개월 한시적 시행
옥수수가루, 카사바 가루(HS 1108 120000, 1108 140000)	20%, 0.06유로/kg	20%, 0.15유로/kg	2009.4.15
동축케이블(HS 8544 200001)	5	15	2009.4.22
대형파이프(중국산 508㎜이상) (HS 7304, 7305)	15%	15%+8% (특별관세)	2009.5.13
펜타에리트리톨(HS 2905 420000)	5%	5%, 0.07유로/kg	2009.7.23
폴리에스테르(HS 3921 901900)	10%	10%, 0.35유로/kg	2009.6.15
GPS 내비게이터(HS Code 8526 912000)	5	50	2009.7.9 인상상정, 검토중	아직 미시행 2013년부터는 러시아어로만 된 차량 인터페이스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해야하며, 2011년부터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차량에 러시아어로만 된 인터페이스 컴퓨터 시스템이 없을 경우 수입금지하는 법안이 2009년 9월 통과돼 2010년 9월부터 시행 예정. 또한 이 법안은 2011년부터 수입되는 버스 및 특장차에 러시아산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글로나스’의 장착을 의무화함. 이는 GPS시스템에 대항해 향후 러시아산 ‘글로나스’ 시스템만을 사용케하는 보호정책 중 하나임.
쌀, 밀가루(HS 1006, 1103 195000, 1103 205000, 1104 199900, 1108 191000)	0.07유로/kg	0.12유로/kg	2009.7.23 인상상정, 검토중	아직 미시행
승용차용 차체(HS 8707 109000)	15%	15%, 5,000유로/ton	2009.8.14	기존 2008년 11월 14일부터 9개월 한시적 시행 예정이었으나, 2009년 7월 30일 연방정부 결정 616호에 의해 항구화 결정. 자동차 SKD 조립생산업체에 타격 예상

분야	현행 수출세	변동 내역	시행시기	비고
구리	5%	폐지	2009.2.21	구리, 니켈 관련업계에 약 3억 달러 자금지원 효과 예상
니켈	10%	폐지	2009.2.21	구리, 니켈 관련업계에 약 3억 달러 자금지원 효과 예상
원유	119.1달러/톤	인하 100.9달러/톤	2009.2.1	매달 조정 예정
경질유, 중질유, 가스오일 벤젠, 톨루엔, 크실렌	92.6달러/톤	인하 80.3달러/톤	2009.2.1
액체연료, 석유가공제품, 바셀린, 광물성왁스	49.9달러/톤	인하 43.2달러/톤	2009.2.1

3. 비관세 장벽

□ 반덤핑 조사 증가

ㅇ 폴리아미드 산업사(Technical Polyamide Yarn, HS Code-5402), 폴리머 코팅 철 평판 압연(Flat-rolled products, coated with polymers, HS Code -7210,7212,7225), 니켈함유 스테인레스 평판압연(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containing nickel, HS Code -7219,7220) 등 반덤핑 조사 증가

- 최근 러시아 내 많은 기업들이 경기침체 및 수요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자 정부의 재정지원 요청 및 반덤핑 조사, 세이프가드 발동, 관세인상 등 수입규제 요청 사례가 늘어남.

□ 수입 금지조치

ㅇ 러시아는 2009년 2월 10일 미국의 10개 육류회사를 상대로 러시아 가축법 위반 사유를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함. 이 조치로 외국 돼지고기, 가금류 생산업자들은 우려를 표명함. 그러나 최근 8월 미국주 중 마지막 육류 수입 금지대상 주였던 플로리다주의 육류 수입금지를 해제하는 등 대부분의 육류 수입금지는 점차 풀리는 추세임.

ㅇ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구제역, 2004년 조류독감 이후 육류, 가금류(계란 포함), 어류 및 그것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수입이 금지된 상태이나 2008년 11월 6일 이후 러시아 농림수산 감리기관을 통해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한 8개 회사는 현재 돼지고기(4개사)와 어류(4개사)를 수출함.

4. 기타 보호조치 사례

□ 철 금속, 화학제품류 수입 통관 검사 강화

ㅇ 2009년 4월 이후 연방정부가 반위기 대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언더밸류 세관 신고 방지 및 수입물품의 허위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 금속, 화학제품류 수입 통관검사가 훨씬 강화됨. 이 제도로 언더밸류 세관 신고 방지 및 위생안전을 위한다는 것은 표면상 이유고, 실제로는 자국 철강, 화학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비관세 장벽인 것으로 보임.

ㅇ (주)한화의 경우 광 Cable 및 전력 Cable 표피 제조용 PE 콤파운드 제품을 수출했으나 언더밸류가 의심된다고 해 통관을 시키고 않은 상황임.

- 기존 러시아 이 제품 시장은 유럽산인 ‘보레알리스’사와 ‘다우’사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한 상황으로 국제시장가격보다 거의 1.5배에 가까운 가격대를 형성

- 이번에 한화에서 국제시장가격으로 수출을 했으나 세관에서는 기존 공급업체보다 가격이 많이 싸다는 이유로 언더밸류의 의혹을 가지며 통관을 제때 시키지 않음.

- (주)한화, 모스크바KBC에서 공식서면으로 항의, 설명을 해 통관은 되고 있으나 매번 들여오는 컨테이너마다 세관에 오랫동안 붙잡아 두는 상황임.

□ 수입 휴대폰 통관, 전수검사 실시

ㅇ 정부가 6월 19일 수입규제조치 강화책 일환으로 러시아 내로 수입되는 휴대폰의 경우 셰르메체보 공항 세관 및 도보제도보 공항 세관에서 기존에는 1박스당 1개 정도씩 랜덤조사를 했으나 전화기, 충전기, 배터리, 메모리 카드 등의 무게 등이 러시아 기술규격에 맞는지 모든 휴대폰을 다 열어 전수검사를 실시함.

ㅇ 이러한 규정이 시행된 후 삼성, 엘지, 노키아,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등 수십만 대에 달하는 수입휴대폰이 세관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막대한 물량의 전수검사 실시로 휴대폰 통관이 10배나 느려지고 물품이 세관창고에 오랜 시간 동안 붙들려 막대한 창고 보관료를 물게됨. 삼성전자의 경우 기간 중 30만 달러의 창고보관료를 추가로 부담함.

ㅇ 이러한 규정이 시행된 후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업체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세관 관계자들과 수출업체들과의 힘겨운 회의 끝에 8월 중순부터 전수검사의 수위를 약간 낮춰 전체 물량의 30% 정도만 전수검사를 하는 쪽으로 협의됐으나 여전히 수출업체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음. 삼성전자의 경우 기간 중 30만 달러의 창고보관료를 추가로 부담함.

□ 중고차량 통관 시 검역 강화

ㅇ 연방동식물검역국은 2009년 7월 15일부로 러시아 내로 수입되는 중고자동차(승용차, 트럭, 특장차 등 모든 차량)에 대해 검역(차량에서 발견되는 토양, 곤충, 식물 등을 검역)을 강화했음. 검역은 총 2회에 걸쳐 실시되는데, 1회는 국경에서 다른 1회는 최종목적지에서임. 1회 검역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20일 정도이며, 위생 및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는 표면상의 것이고 실제로는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비관세장벽으로 보임.

ㅇ 약 1달 간 시행되다가 8월 10일 연방독점금지 서비스에 의해 이 규제가 연방경쟁법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판정되고 9월 29일부로 이 규제는 취소됨.

□ 모스크바시 정부, 자국산 건설자재만 사용할 것임을 발표

ㅇ 10월 5일 리아노보스찌 신문에 의하면, 2010년부터 모스크바 시정부는 러시아산 건설자재만을 쓸 것이라고 함. 이는 국내 건설자재 공급자의 보호, 저렴한 건설비용, 도시산업시설의 잠재적 이용, 러시아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발표됐는데 이 또한 명백한 자국산업 보호정책 중 하나임.

□ 자동차 안전 법령을 통해 러시아 내비게이션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ㅇ 2013년부터는 러시아어로만 된 차량 인터페이스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해야하며, 2011년부터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차량에 러시아어로만 된 인터페이스 컴퓨터 시스템이 없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2009년 9월 통과돼 2010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 또한 이 법안은 2011년부터 수입되는 버스 및 특장차에는 러시아산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글로나스’의 장착을 의무화함. 이는 GPS 시스템에 대항해 향후 러시아산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글로나스’ 시스템만을 사용케하는 보호정책 중 하나임.

□ 불필요한 수입관세 부과 사례(삼성전자, 관세 철페를 러시아 정부에 요청 예정)

ㅇ 러시아 내에 아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 수입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실제로 크게 의미가 없으나 관세를 유지하는 제품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