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관세체계 및 경제부(SE) 관세정보 활용 방법

- 일반관세 인하추세, 무역협회 등 민간부문 반발 커 -

- 개방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 -

□ 멕시코 관세체계 개요

 ㅇ 멕시코는 8자리의 HS Code를 사용함.(참고로 한국은 10자리임.)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이나 제7 자리와 제8 자리는 멕시코 내의 분류기준을 따름. 2007년 6월 이후 1만1948개의 HS Code를 운영하다가 2009년 1월 1일부로 1057개를 줄여 1만891개로 단순화했음. 관세는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 종가세(ad valorem tax)로 운영됨. 최혜국(MFN)에 대한 단순평균 관세율은 2007년 11.2%, 2008년 10.4%, 2009년 8.3%로 낮아지고 2001년 16.5%에 비하면 하락폭이 큼. 이러한 관세 인하는 비농산물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짐.

 ㅇ 멕시코의 관세체계는 아래의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됨.

 1) 0% : 서적 등 교육목적에 사용되는 물품, 기계류, 반제품 등 멕시코 노동력이 있어야만 가치를 갖는 품목

 2) 3~5%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3 ) 10~13% : 멕시코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본재 및 부품

 4) 15~18% :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본재 및 품목

 5) 23% 이상 : 일반 소비재

 6) 35% 이상 : 의류, 신발, 유리 및 가죽제품 등 국내시장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 소비재

 ㅇ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최저 0%에서 최고 40%까지 다양함. 한편 농산품에 대한 관세수준은 0%에서 260%에 이름. 보세임가공(Maquiladora)산업은 재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및 기계류의 경우 임시적으로 무관세 수입이 적용됐으나 NAFTA 협정에 의해 2000년 12월부로 종료됐고, 대신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에 의해 대부분의 품목이 0~5%의 관세를 적용받음. 대중국 반덤핑관세도 2011년 12월 11일까지 전 품목 철폐되고 정상화될 예정임.

□ 멕시코 일반관세 인하 추이

 ㅇ 멕시코정부는 2008년 12월 24일에 관세인하령을 공포했는데, 이는 칼데론 대통령이 시행하는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ollo 2007-12)의 세부계획인 ‘통상 간소화 : 구조 개혁(Facilitacion Comercial : Una Reforma Estructural)’ 프로젝트에 의한 것임.

관세인하된 주요 제품

자료원 : 연방관보(D.O.F.)

 ㅇ 이 스케줄에 따라 최혜국(MFN)에 대한 단순평균 관세율을 계산했을 때 2010년 5.2%, 2011년 4.6%, 2012년 4.4%, 2013년 4.3%를 예상할 수 있음. 현재 기준으로 2013년이 되면, 전체 품목의 63%인 6867개 품목은 무관세, 972개 품목은 5%, 142개 품목은 7%, 1049개 품목은 10%, 1308개 품목은 15%, 518개 품목은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임. 한편 중고차(17개 품목)는 50%, 타이어(1개 품목)는 개당 2달러, 설탕함유제품(2개 품목, 설탕함유량에 따라)은 혼합 관세를 적용하게 됨.

□ 멕시코 경제부(SE) 관세정보사이트(SIAVI) 활용 방법

 ㅇ 멕시코 경제부(SE)에서는 관세정보 및 수출·입 정보를 아래 사이트를 통해 공개함. 이를 통해 국가별 관세정보, 수출·입 동향, 관세인하 추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음.

관세정보사이트 메인화면(http://www.economia-snci.gob.mx:8080/siaviWeb/siaviMain.jsp)

자료원 : 관세정보사이트(SIAVI)

 ㅇ 관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찾고자 하는 제품의 HS Code를 찾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옴. 위에 국가별로 관세율이 나오는데 이는 FTA체결국이므로 한국제품의 경우 ‘나머지 국가 적용 관세율(Aranceles aplicados al resto del mundo)’이 적용됨.

 ㅇ 그리고 수출·입 동향은 왼쪽의 ‘Anual’을 클릭하면 연도별 수출·입액과 수출·입량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일반관세 인하추세는 ‘Historia’를 클릭하면 나타나고 발효일은 ‘Entrada en vigo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현재 멕시코무역협회(COMCE), 제조업협회(CANACINTRA), 산업협회연합회(Concamin) 등 민간부문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관세인하 조치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임.

 ㅇ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관세 인하에 대한 당국의 의지는 확고한 편임. 지난 10월 20일 경제부장관(Ruiz Mateo)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반관세는 일방적 개방이 아닌 통상간소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함.

 ㅇ 이는 이미 대기업들은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이나 ‘제조, 보세임가공, 수출서비스산업 진흥 프로그램(IMMEX)’을 통해 원자재나 부품을 대부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행정부담으로 인해 이러한 정부의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 기업들이 원자재와 부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함. 예를 들어, ‘수출제조업 및 보세임가공협회(CNIMME)’에서는 일반관세 인하가 플라스틱산업과 금속가공업체들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함.

 ㅇ 정부의 개방기조에 대한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이나 민간부문에서의 반발도 적지 않음. 업계에서는 정부의 관세인하 조치가 유예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함. 그러므로 관련 업체들은 일반관세 인하동향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임.

자료원 :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경제부(SE) 관세정보사이트, 연방관보(D.O.F.), KOTRA 멕시코시티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