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거인 인도-중국, 주변국 이권쟁탈전 본격화

- 중국의 통큰 원조, 무역-투자-인프라건설로 영향력 확대 -

- 중국의 대남아시아 4개국 무역, 인도 앞서, 인도 내 자성목소리 커져 -

 

 

 

 ○ 세계 파워국가로 부상 중인 중국과 인도가 주변국을 우방화하기 위한 쟁탈전이 본격화됨.

 

 ○ 양국은 모두 세계 1, 2위의 약 10억에 달하는 거대 인구가 있고, 인도는 중국과 가장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데다 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늘고 있는 전략자원과 에너지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육상 및 해상, 주변국에서 치열하게 경쟁함.

 

□ 앙숙으로 변한 중국-인도 관계, 과거와 현재

 

 ○ 1947년 독립 이후, 중국과 실제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양국 모두 파워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러한 긴장과 경쟁관계는 점차 심화됨.

 

 ○ 티베트 분리독립을 주도한 달라이 라마의 1959년 인도로의 망명을 네루 수상이 허용함에 성역을 제공, 중국정부의 분노를 샀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영국 제국주의 아래에서 설정된 중국-인도 국경선(맥마흔라인)이 불법이라면서 국경문제를 문제시함.

 

 ○ 양국 간 국경분쟁은 특히 네팔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는데, 인도군은 1962년에 영국이 설정한 기존 국경선을 선점하는 군사작전에 전격적으로 돌입했지만 중국군에게 완패해 웨스트 벵갈과 아샘을 연결하는 회랑지역인 전략적 요충지까지 후퇴함.

 

 ○ 중국과 인도의 경쟁관계 근원(국경문제)

  - 인도 : 중국이 불법적으로 잠무 카슈미르지역 4만3138㎢를 점유(파키스탄이 1963년 중국에 양도한 5180㎢ 포함)

  - 중국 : 인도가 자국영토 9만㎢를 점유(남티베트지역 포함)

 

 ○ 양국 대립 주요 일지

  - 1950년 : 중국의 티베트 영유권 주장, 무력으로 티베트 점유

  - 1959년 : 중국 주은래 수상, 영국식민지정부가 설정한 중국-인도 국경선 수용 거부,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 중국 측은 인도가 자국영토 10만4000㎢ 무단점유를 주장

  - 1962년 : 10월 20일 중국군이 인도군을 공격, 인도군은 48㎞ 아샘후방지역으로 후퇴, 궁지에 몰린 인도군은 일방적으로 휴전 선언

  - 1965년 :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중국은 파키스탄을 지원

  - 1971년 : 인도는 중국에 대해 적국으로 변한 소련과 우호협정 체결, 새로 동맹관계가 된 미국과 중국은 인도-파키스탄 전쟁에서 파키스탄편이 됨.

  - 1988년 : 라지브 간디 수상, 1954년 네루 수상 방중 이래 최초로 중국 방문, 6차례 국경회담 타결 실패

  - 1998년 : 인도의 핵실험으로 양국관계 최악의 긴장관계

  - 2009년 : 중국, 아시아개발은행의 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쉬(남티베트)프로젝트 차관 제공 무산 시도, 인도양에서 중국함대와 인도잠수함이 맞섬, 국경에서 양국 초소병 간 월경마찰사례 증가

 

 ○ 중국은 인도의 최대 라이벌 국가인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 중국과 파키스탄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카라코람하이웨이 건설을 지원했으며, 카슈미르지방 영유권을 놓고 인도-파키스탄이 3차례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중국은 카슈미르 약 22만㎢의 11%를 점령함.

 

 ○ 또한 인도 인접국인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등 주변국에서 중국의 경제와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됨.

 

 ○ 인도의 전통적인 영향력 하에 있고, 영국 식민지 하에서 인도영토에 속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와 같은 남아시아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에서도 중국은 인도를 앞서기 시작했으며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미얀마에 군사 전초기지를 건설함.

     

 ○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무기로 이들 국가에 대해 통 큰 경제원조를 하며, 이를 대가로 자원개발권 확보, 군항 건설,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중국기업의 진출 확대가 이뤄짐.

 

□ 중국의 파키스탄 진출현황과 전략

     

 ○ 과다르항은 중국이 막강한 자금력, 경제력, 군사력을 활용해 인도가 필요로 하는 남아시아 주변국을 어떻게 우방으로 끌어들이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임.

     

 ○ 이란과 인접한 페르시아만의 작은 어촌인 과다르가 중국의 원조로 현대적인 항구로 변모함.

 

 ○ 중국은 중동 석유 및 천연가스 해상운송로인 페르시아만 입구에 소재하는 과다르항의 전략적 위치를 감안해 3억5000만 달러를 원조, 대형 유조선과 선박도크를 건설할 계획임. 중국 원양함대를 위한 벙커링시설과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내 선박과 군함이동을 감시하는 감청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중국의 상업 및 군사 이익을 보호하는 전략거점으로 활용될 것임.

     

 ○ 과다르항에서 1300㎞의 카라코람하이웨이를 중국은 파키스탄과 함께 건설해 중국과 연결하고, 중국 원조로 철도망을 신설함. 중동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유사 시 인도를 우회하는 인도양-말라카해협 루트를 거치지 않고 중동- 페르시아만-과다르항 육로 및 철도를 통해 중국으로 운송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

     

 ○ 과다르항이 중국군항으로 활용되면 인도 서부지역이 중국군의 타격거리에 들어가게 됨.

     

□ 중국의 인도 포위전략 및 남아시아 접근전략

 

 ○ 중국은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를 해상 및 육상운송 루트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잠재적인 군사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인도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위망을 구축함.

     

 ○ 인도는 중국의 이러한 접근전략 및 태도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인도 문화권이자 속주에 속했던 이들 국가에 대해 빅 브라더처럼 으스대고 거드름만 피었지 통 큰 원조나 국제무대에서 도움을 주지 않아 경원시됨.

     

 ○ 반면 중국은 무역과 수혜국에 후한 조건의 원조가 바탕이 된 투자를 적절하게 결합해 우방국으로 만듦. 중국 원조로 건설 중인 파키스탄 과다르항, 방글라데시 치타공항, 스리랑카 함반토다항, 미얀마의 캬육 피유항이 유사 시 모두 중국 해군을 위한 군항으로 사용될 수 있게 변모함. 이는 중국이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세계 에너지 수송라인을 따라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전략의 일환임.

     

 ○ 또한 파카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에 항만-철도 및 도로건설을 통해 이들 국가와 중국을 연결하는 전략을 구사함. 이러한 물류망 건설로 인해 이들 국가의 수출·입업자들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거래선을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예로, 중국은 고속도로망 외에 철도망을 통해 네팔의 카스와 연결돼 있는데 인도 철도도 네팔과 연결돼 있지만 네팔의 북동부지역은 매우 취약함.

 

 ○ 중국은 497개 네팔산 품목에 대해 2009년 4월부로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부탄에 대해서도 수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환심을 삼.

     

 ○ 중국은 수원국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개량됐음을 느낄 수 있는 도로, 교량, 항만 등의 건설을 지원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중국 국영 및 민간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해 활동거점과 상권을 넓혀나가는 방식을 취함.

 

 ○ 중국은 이 지역국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력분야에 대대적인 원조성 투자를 하는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등이 대표적임. 인도도 네팔의 포카르, 트리슐리, 서부 간닥, 데빅하트 수력발전소 건설을 원조했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네팔에 진입함.

  - 중국은 네팔의 트리슐리 수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에 1억9000만 달러 상당의 저리차관을 제공했으며, 마오이스트들이 네팔에 득세해 네팔 내 중국 영향력이 증가함.

 

□ 남아시아 4개국과 무역규모, 중국이 인도 추월

 

 ○ 인도의 무관심과 외교역량의 미달은 양국의 이 지역국가들과의 무역과 투자에서도 나타남.

 

 ○ 2002년에는 중국과 인도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4개국과 교역총액이 거의 같았는데 2007년에는 중국이 인도보다 36% 증가함.

 

중국과 인도의 남아시아 무역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2년	2007년	연평균 증가율
파키스탄
중국	1,800	6,893	30.8
인도	250	1,871	49.6
방글라데시
중국	1,099	3,459	25.8
인도	1,232	2,297	13.3
네팔
중국	110	400	29.4
인도	629	1,707	22.1
스리랑카
중국	351	1,432	32.5
인도	1,007	3,036	24.7
총계
중국	3,360	12,184	29.4
인도	3,118	8,911	23.4

자료원 : 인도국제경제관계연구소(ICRIER)

 

□ 인도가 중국과 경쟁에서 밀린 이유

 

 ○ 인도정부의 싱크탱크인 인도연구정보시스템(RIS,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은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8개국과 인도와의 교역액이 현재 100억 달러로 인도 전체 교역액의 5%에 그치고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경우 400억 달러 정도로 늘 수 있다고 봄.

     

 ○ 인도는 이 지역국가들과 지역무역협정을 맺고 있지만 중국은 맺지 않아 중국보다 유리한 면도 있음.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경쟁에서 뒤처짐.

 

 ○ 인도는 주변국과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에 있어 경제적인 영향력 확대가 제약을 받으며, 탈레반에 시달리는 파키스탄, LTTE와 내전을 막 끝낸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는 주기적으로 위기국면에 처하는 상태를 잘 활용해 경제 및 군사원조, 공동 인프라건설, 무역 등으로 신뢰를 확보, 우호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된다고 말로만 떠들지 실질적으로 인도가 남아시아국가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인도정부나 학계의 목소리임.

  - 중국은 시종일관된 전략적인 게임플랜이 있으며 다음 20~30년을 보고 움직이지만, 인도는 이러한 장기전략이나 게임플랜이 없다는 지적도 있음.

     

 ○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상호주의적이든 아니든 인도는 자발적으로 주변국에 원조를 늘리고 이들 국가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무역 및 투자관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인도의 안보와 영토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임.

   

 ○ 인도는 남아시아국가들과 무역특혜협정(SAFTA)을 2004년에 체결해 2006년에 정식발효됐지만 남아시아국가들 간 뿌리깊은 불신 때문에 절름발이가 됨.

 

 ○ 인도 다음으로 남아시아 내 대국인 파키스탄과는 카시미르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얽혀 실질적인 특혜무역이 이뤄지지 않음. 양국은 포지티브리스트로 무역특혜를 주는데 대상품목이 2005년 770개 품목에서 2008년 9월에는 1940개 품목으로 확대됐지만 경제적으로 그다지 플러스가 되지 못하며, 다른 남아시아 체결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남아시아자유무역지역(SAFTA) 협정은 무역확대를 통해 남아시아 7개 회원국인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몰디브, 부탄의 경제통합 심화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임.

 

 ○ 로드맵은 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해 경제적인 이익의 극대화를 노리지만 현재 상태로는 자체한계로 무역자유화 효과가 제약적일 수 밖에 없음. 회원국들 모두 많은 품목을 관세인하대상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리스트를 운영해 타회원국으로 수출확대가 저해됨. 인도 GDP의 53%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됨.

 

 ○ 인도 싱크탱크들은 인도정부가 주변국과 특히 민간부문에서 교류를 확대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지적임.

  - 예로, 인도는 방글라데시 비즈니스맨들의 입국비자를 손쉽게 내주지 않지만 중국은 입국비자를 손쉽게 내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중국과 방글라데시 무역은 큰 폭으로 매년 증가하지만 인도는 뒤처진다는 지적임.

 

□ 중국-인도, 양국 관계 악화 사례 및 전망

 

 ○ 최근 중국정부는 인도언론들이 중국의 안보, 경제위협을 과장보도하고 중국-인도 국경 초소병들 간 사소한 월경마찰까지도 침소봉대하게 보도하면서 반중국정서를 부추긴다고 자제를 요청함. 이에 대해 인도는 세계최대의 민주주의국가로 언론자유가 있어 중국과 달리 보도지침을 통해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고 응수함.

  - 예로, 인도 일간 DNA지 2009년 9월 11일자 특집에서는 'Dragon’s War Dance'라는 제목 아래 붉은 색의 커다란 용(중국 상징)이 혓바닥과 발톱을 내밀면서 두려움에 떠는 파란색 작은 코끼리(인도 상징)를 집어 삼키려는 삽화와 함께 선동적으로 현대의 양국 대립관계를 기사화함.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인도에 대한 29억 달러 차관 제공 승인건을 중국은 반대했는데, 주요 이유가 이 중 6000만 달러 상당의 차관분이 인도와 국경분쟁지역인 아루나찰 프라데쉬(남부 티베트)의 프로젝트를 포함한다는 것임. 중국은 자국영토라면서 ADB차관이 양국 간 정치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해당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

 

 ○ 중국언론 또한 인도가 중국의 성공을 질투하고 있다고 보는데, 최근 중국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인들의 74%가 인도를 위협요인으로 여김.

     

 ○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동력으로 보다 더 주목받는 중국과 인도는 서구기업 인수전, 중동 및 카스피해, 아프리카, 남미의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서로 경쟁하며 때로는 양국 모두 무력동원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등 라이벌관계가 고조됨.

 

 ○ 이러한 양국 간 헤게모니 경쟁으로 중국인에 대한 인도인들의 이미지가 악화돼 인도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함. 인도 안보 및 국방당국은 정부발주 및 군시설이 인접한 안보민감지역의 통신설비 및 네트워크 장비에 중국제품 사용을 제한함.

 

 ○ 인도인들도 점차 중국을 최대 잠재적으로 인식하고 값싼 중국제품 범람에 심리적인 저항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틈새를 활용해 상품 및 투자분야에서 한국의 입지를 구축해야 함.

 

 

자료원 : a History India(John Keay), 인도 국제경제관계연구소, 비즈니스 인디아, 아웃룩 비즈니스, DNA, 힌두스탄타임즈, KOTRA 뭄바이KBC 자체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