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수입관세 인하 및 품목분류체계 단순화

- 2012년까지 최고 관세 25%로, 품목분류(HS Code) 4단위로 단순화 -

- EU, 미국 등과 관세협정적용 따라 한국산 제품 관세적용 상대적으로 불리 -

□ 관세 완화 통해 대외교역 증진 도모

 ○ 모로코정부는 2012년까지 현행 최고 35%까지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25%로 낮추는 한편, 품목분류체계(HS Code)를 6단위에서 4단위로 단순화하는 교역조건 개선 추진

 ○ 이는 모로코 제조업의 기반인 원료, 중간재, 설비 등의 수입가격을 낮춰 최종 조립가공제품의 대외수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

모로코 공산품 수입관세 인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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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관보(Bulletin Officiel N 5695 bis)

□ 자동차, 전력설비 등 한국산 수출주력상품 대한 관세부담 여전

 ○ 한국산 자동차는 모로코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경쟁국인 EU산 신차 수입관세가 현재 11.8%에서 2010년 7.7%, 2011년 3.3%, 2012년에는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어서 가격경쟁력 악화가 우려됨.

  - 한국산 신차 수입관세는 현재 27.5%이며, 2012년 17.5%로 낮아질 예정

 ○ 최근 모로코의 발전소 건설과 노후설비 교체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기자재의 경우에도 한국산에 3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 EU산에는 5~10%의 관세만 부과되는 상황

현행 주요국 수입관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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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모로코 세관(Office de douane)

□ EU, 미국, 중동국가와 관세협정 순조롭게 진행

 ○ 모로코의 최대 교역파트너인 EU와의 관세철폐는 예정대로 2012년까지 추진될 것이며, 미국 및 튀니지와도 2015년까지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조정이 예정대로 완료될 전망

  - 아랍국가들과는 기존 아가딜협정에 의거해 이미 공산품에 대해 영세율(0%) 적용

 ○ 이와 같은 모로코정부의 대외관세 조정과 자유무역협정 진행 추이에 따라 한국도 모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하는 한편, 모로코의 전략적 수입상품(중간재)은 한국산에 대해 한시적 특별관세 적용을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자료원 : 모로코정보통신위원회, 모로코정부 관보 및 세관, KOTRA 카사블랑카KBC 보유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