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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러시아, 2014년부터 백열전구 판매금지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09-10-14
  • 출처 : KOTRA

 

러시아, 2014년부터 백열전구 판매금지

- 러시아 에너지절약형 전구 시장 매년 10%씩 폭발적 성장 예상 -

 

 

 

 ㅇ 러시아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백열등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계획을 8일 발표함.

 

 ㅇ 러시아 정부는 2011년부터 100와트 이상의 백열전구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2013년부터는 75와트 이상 백열등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2014년부터는 모든 백열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올가을 국회인 ‘두마’에서 에너지 효율에 관한 법안이 승인될 예정임.

 

 ㅇ 현재 러시아산 백열전구는 10~15루블(33~55센트)로 150~300루블(5달러~10달러)하는 에너지 절약형 전구보다 휠씬 싼 상태이며,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값싼 백열전구를 사용 중임.

 

 ㅇ 현재 Start라는 브랜드로 전구 생산하는 러시아 회사 AZ사에 의하면 러시아 내에서 연간 7억~8억개의 백열전구가 생산(러시아 시장의 90% 정도를 러시아산이 점유)되며 5천여만개의 에너지 절약형 전구(90% 가까이가 중국에서 생산, 수입되고 있음)가 판매되고 있음. 동 사의 개발부장 안드레이 뚜랴니짜는 동 법안의 발효로 인해 2012년까지 에너지 절약형 전구 생산을 2억개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함.
 

 ㅇ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는 낙후된 전력 발전 및 송전 시설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 여기에 구소련 시절부터 계속 쓰는 백열등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ㅇ 일반 가정에서 구형 백열전구를 절전형 형광등(CFL)과 같은 에너지절약형 전구 등의 신형 전구로 교체할 시, 에너지절약형 전구가 비록 값은 비싸나 백열전구에 비해 6~8배 이상 사용수명기간이 길며 최대 70~80%까지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러시아 정부는 백열등을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등으로 교체하는데 약 3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ㅇ 또한 백열등 교체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1년 이후 각 사무실과 가정에 가스와 냉온수미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실행하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임.

 

 ㅇ 아카디 드보르코비치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정부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은 에너지 부족으로 국민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라며 "정부 조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돈을 덜 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한편 정부의 에너지 절약의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법안이 입안 추진 중인데, 이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신기계를 구입하는 중소기업은 그 장비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첫해 1년동안 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 법안임.

 

 

자료원 : 이타르타스, The Moscow Times, 모스크바 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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