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분쟁, 우리 수출에 약 될까

- 일부 미 바이어, 수입선 전환 움직임 -

- 전체 교역 위축 시 득보다 실 많아 -

□ 미-중 통상분쟁 심화

 ㅇ 미국의 대중 타이어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발발된 미-중 통상분쟁은 심화되는 추세임.

  -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정상회담 시 관련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ㅇ 양국 통상분쟁 일지

  - ‘09.4.20 전미철강노동조합(USW), 중국산 타이어 수입 급증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시장교란을 이유로 美 무역위원회(ITC)에 제소

  - ‘09.6.29 ITC, 중국산 타이어에 3년간 연차적으로 55%, 45%, 35%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을 백악관과 미무역대표부(UTRS)에 권고

  - ‘09.9.11 백악관 대변인, 중국산 타이어에 특별 세이프가드 발동 발표(35%p, 30%p, 25%p)

  - ‘09.9.14 中, 특별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WTO 제소

  - ‘09.9.23 美 제지업체 3사(NewPage, Appelton Coated LLC of Kimberly, Sappi Fine Paper)와 미철강노조는 중국 및 인도네시아산 코트지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의혹을 제기하며 미 상무부에 조사 신청

  - ‘09.9.25 G20 정상회담에서 보호주의 배격 재천명   

  - ‘09.9.27 中, G20 정상회담 직후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09.10.7 美 상무부, 중국산 무계목 강관에 대해 반덤핑 조사 착수

□ 미-중 통상분쟁의 배경

 ㅇ 미국의 정치적 입장

  - 노동계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점, 최근 건강보험 개혁 추진에 따라 이들의 지지가 요구되는 점 등이 반영(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4건의 특별 세이프가드 발동 요청을 기각)

 ㅇ 세계 경제구도 재편에 따른 진통

  - 9.24~25 개최된 제3차 G20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글로벌 경제 주도권이 기존 G7 선진국 중심에서 중국을 비롯한 거대 개도국으로 확대됐음을 재확인한 것임.

  - G2(미국, 중국)시대에 대한 성급한 예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갈등은 불가피하며, 이번 통상분쟁을 그 전초전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 전망

 ㅇ 세계 경제가 막 회복기미를 보이는 시점에서 두 거대국이 통상분쟁 및 보호무역주의 재연으로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

 ㅇ 단, 세계 경제구도 재편 관련 특히 미국이 거듭 주장하는 글로벌 경제의 균형회복(리밸런싱)은 중국의 (대미)수출의존도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통상부문에서의 갈등은 산발적으로나마 이어질 전망임.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ㅇ 대중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 섬유류의 경우 양국 간 통상분쟁으로 일부 미국 바이어들이 대중국 소싱에 불확실함을 느낌.

   ·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미 탈중국화 경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대중 무역규제 가능성은 중국 소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임.

  - 중국의 철강수출업체는 반덤핑 규제 움직임 때문에 미국 바이어들이 주문을 망설이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

 ㅇ 해당 품목의 한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가능성

  - 타이어의 경우 중국에 진출한 우리 타이어 기업들은 한국 및 제3국 생산물량의 대미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으며, 오히려 미국 내에서 한국 생산 제품의 입지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입장임.

   · 단 중국에서 섬유 및 의류 생산시설을 가동하는 우리기업은 타이어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대체 생산기지로의 물량 전환 등이 어려워 애로발생이 예상됨.

  - 제지 등 여타 품목의 경우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입원인 한국으로의 수입선 전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ㅇ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커

  - 양국 간 통상분쟁이 중국의 내수진작 - 미국의 저축 확대의 큰 틀에서 이뤄지고 있음.

  - 이 같은 추세가 심화될 경우 단기적인 수입선 전환에 따른 수출 확대 효과보다 교역위축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한국은 세계적 보호주의 배제 및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DDA 협상 조기타결 등 국제적 공조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함.

자료원 : KOTRA KBC 보고자료 종합(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