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사회당 집권에 따른 경제분야 파급효과

 

 

 

□ 사회당, 총선에서 약 6년 만에 재집권 성공

 

 ○ 총선 승리 배경

  - 과연 백성들은 진실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일까?

  - 카라만리스 그리스 전 수상이 그리스 경제와 텅빈 국고의 현실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국민들에게 집권당의 정책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리스 국민은 10월 4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을 역대 최고 득표율 차이로 응징하고, 어려운 나라살림을 소매까지 걷고 나서며 새롭게 꾸려보겠다는 제 1야당 지도자에게 표를 몰아줌 (사회당과의 격차가 10% 이상으로 1974년 이후 양당 간의 지지율 차이가 10% 이상인 적이 없었음)

  - 이번 그리스 총선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기와 그에 따른 국고 수입 감소, 재정적자 및 대외 부채 규모의 폭발적인 증가 여파 속에서 실시되었는데, 과연 사회당 정권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EU와 그리스 국민 모두 주목하는 상황

  - 이번 총선에서 신민당이 사회당과 10% 이상의 지지율 차이로 대패한 것은 정부 고위관료들의 부정부패 스캔들과 국가 조직 및 사회 각 분야의 개혁 실패, 잦은 대형 산불, 경제 위기에 따른 과중한 세금 부과 등으로 민심 이반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임.

 

 ○ 그리스 정권교체 현황

  - 군부독재 종식 이후 1974년 총선에서 신민당(중도 우파 : ND, 54.37%)이 집권한 이래, 1977년 신민당(41.84%), 1981년 사회당(중도 좌파 : PASOK, 48.07%), 1985년 사회당(45.82%), 1989년 6월 신민당(44.28%), 1989년 11월 신민당(46.19%), 1990년 신민당(46.89%), 1993년 사회당(46.88%), 1996년 사회당(41.49%), 2000년 사회당(45.36%), 2004년 신민당(45.36%), 2007년 신민당(41.83%), 2009년 사회당(43.92%)이 각각 집권함(참고로 그리스는 의원 내각제)

 

 ○ 그리스 수상 요르고스 파판드레우 약력

  - 요르고스 파판드레우는 사회당(중도 좌파 정당 PASOK)의 설립자이자 1981~96년까지 사회당 집권시절 그리스 수상을 역임했던 Mr. Andreas Papandrou의 아들로, 아버지가 미국 유학 중이던 1952년 6월 16일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서 태어남

  - 미국과 스웨덴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1981~96년까지 악하이아 지역의 사회당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

  - 1985~87년까지 문화부 차관, 1988~89년까지 교육.종교부 장관, 1993~94년까지 외교부 정무차관, 1994~96년까지 교육.종교부 장관, 1996~99년까지 외무부 교체장관, 1999~2004년까지 외무부 장관을 역임

  - 2004년부터 사회당(PASOK) 당수, 2006년부터 사회주의 인터네셔널(SI) 의장을 역임해오고 있음

  - 특히 할아버지(George Papandreou, 1944-45, 1963-65)와 아버지(Andreas

     Papandreou, 1981-89, 1993-1996) 모두 총리를 역임한 명문가 가문

  - 2차례 올림픽 유치위원장(Government Coordinator) 역임(1996 올림픽 유치 활동 : 1988-

    89, 2004 올림픽 유치 활동 : 1996-97)

 

 ○ ‘먼저 국민을’ 이라는 구호 아래 새로운 정부 조직 편성

  - 국가 조직 쇄신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부처 규모를 14개 부서(37명의 장관, 차관)로 축소하고, 전 정부 시절에 설치된 437개의 각종 위원회를 모두 폐쇄함.

  - 기존의 재정 경제부를 2개 부서로 분리(국가 예산을 전담 관리하는 부서와 경제 개발, 경쟁력, 해운, 에게해 도서지역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로 각각 분리)했고, 전 정부시절의 상업 해운부, 개발부, 에게해 도서부가 상기 경제부에 일괄 통합됨. 전 신민당(ND) 정부시절 내무부 소속이던 경찰 치안 분야가 국민 보호부에 신규 소속됐고, 문화부와 관광 개발부가 문화 관광부로 통합됨. 사회당의 주요 정책으로 강조됐던 환경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에너지·녹색성장 관련 부서가 신설됐으며, 마케도니아 및 쓰라키 부서가 내무부 소속 산하 부서로 격하됐고, 사법부에 부정부패 척결기능까지 추가돼 정부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함.

 

□ 사회당 경제정책(공약 사항)

 

 ○ 세입 증가 및 재정 수지 안정화 대책

  - Provopoulos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에 의하면, 2009년 그리스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재정 적자 속에서 새롭게 나라살림을 맡게 된 사회당 정부는 EU와의 협상을 통해 3개년 신규 안정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재정 적자와 대외부채를 단계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조만간 그리스 국회에 3개년 예산안을 작성해 제출할 예정

 

 ○ 조세 관련 정책

  -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금(배당금 등)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외국인들의 그리스 자본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전망. 또한 주식 배당금은 개인 연간 소득에 합산돼 등급별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예정

  - 사업체들의 수익에 대한 세율은 현행 체제를 유지할 예정

 

 ○ 은행 관련 정책

  - 금융 위기 당시 정부가 은행 지원 목적으로 제공된 200억 유로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150억 유로를 중소기업의 대출 지원금으로 전액 전환할 예정

  - 은행들의 수익에 다른 사업 및 법인에 부과되는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

  - 금융자본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국가 관리 은행을 신설할 예정임. 체신 예금과 농협을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됨.

 

 ○ 공기업 민영화 제동

  - 이전 정부시절 민영화가 실시된 OTE, 피레우스 항구 내 컨테이너 부두시설, 올림픽 에어사의 주요 의사 결정 시 국가가 관여할 수 있도록 이 기업들을 인수한 외국업체들과 재협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중국 COSCO사가 인수한 피레우스 항구 내 컨테이너 시설 관리 사업체를 COSCO 외에 추가로 2, 3개사를 더 유치할 예정

 

 ○ 기타 정책(집권 후 100일 내에 실시할 예정인 정책들)

  - 이전 정부가 시행한 공무원 임금 동결 정책을 철회하고 임금과 연금을 인플레이션 수준에서 인상하는 정책 실시

  - 저소득층에 대한 비상 보조금을 지원

  - 대출자 보호(신용불량자 리스트의 탄력적인 운용 및 리스트 등재자들에 대한 재심사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상향 조정 및 시장 감시와 독과점 척결을 위한 특별 기구 신설

 

□ 사회당 정책으로 비춰본 향후 손·이익 분야

 

 ○ 이익 예상분야

  - 환경, 녹색 개발, 재생에너지, 재생 및 쓰레기 처리시설들, 생화학 처리시설, 농업생산, 인터넷 및 과학기술, 통신, 사회 인프라시설, 도로공사, 항만 등

 

 ○ 손실 예상분야 및 업체

  - 공기업(공과금 동결), 수자원 공사(민영화 계획 백지화), 전력사(지분 매각 계획 연기), 가스공사, 아테네 국제공항, 은행들(막중한 세금 부과 예상), 환경오염 업체들

 

□ 각계 반응

 

 ○ 그리스 수출협회

  - Christina Sakelaridi 그리스 수출협회 회장은 사회당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정권을 잡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리스 수출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개발 모델(우수 상품 개발, 새로운 수출 촉진책, 그리스 제품 홍보 강화 등)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

 

 ○ 아테네 상공회의소

  - K. Michalos 아테네 상공회의소 소장은 노사 갈등을 피하고 평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신 정부가 특히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관계를 주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그리스 제조업연합회

  - D. Daskalopoulos 회장은 그리스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혁 조치들을 단호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

 

 ○ 바이어들 반응

  - 한국 및 일본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A사의 해외 영업 담당자는 정권 교체가 이뤄졌어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쉽게 타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함. 이미 자동차부품 시장의 경우 하락세가 뚜렷하며, 그리스 내 대형 자동차부품 수입업체들도 휘청거리는 상황이어서 향후 2년 정도 그리스 경제가 위기 상황에 있을 것으로 내다봄.

  - 섬유를 중국과 대만, 한국에서 수입하는 B사의 대표자는 현재 그리스 경제가 침체됐고 특히 그리스 섬유산업이 거의 사양길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시장 내 원단 수요는 계속 존재한다면서 가격과 품질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출 길은 열려있다고 강조함. 세계 경제 회복과 더불어 그리스 경제도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 시사점 및 전망

 

 ○ 2001년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할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사회당은 나중에 숫자 조작으로 그리스를 유로존에 가입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EU가 이번 사회당 정부의 경제 정책 및 재정수지 안정화 노력을 세세히 감독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 운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새롭게 집권한 사회당 정부가 재정 수지 안정을 위해 3개년 안정화 프로그램을 EU에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2~3년 동안 그리스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인정하는 것임.

 

 ○ 그리스 은행들이 아직도 기업 및 가계 대출을 꺼리는 상황이어서 그리스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소비자들의 소비기피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그리스 은행들이 2008년 말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됐던 미국 금융기관의 악성채권을 보유한 것은 아니나, 여전히 위기가 감도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언제 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신용대출 규모를 최소화하기 때문임. 따라서 그리스 은행들이 정권교체 이후 곧바로 국내 대출규모를 대폭 늘리기는 어려운 형편임.

 

 ○ 은행 대출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그리스 수입업체에서의 수입도 증가하기는 어려울 전망

 

 ○ 총선 유세 동안 경제위기 탈피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하지 않아 신민당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집권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은 사회당이 과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스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 자신들을 뽑아준 그리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됨.

 

자료원 : IMERISIA, KATHIMERINI, TA NEA, 사회당 총선 공약 자료, 그리스 바이어 면담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