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자동차와 전자보다 인프라 종합수주에 관심

- 경제산업성, 새로운 외수획득에 2010년도 예산안 701억 엔 책정 -

□ 일본정부, 해외 인프라 수주지원

 ○ 경제산업성은 아시아와 중동 등 신흥국에서 인프라 관련 수주를 목표로 하는 일본기업에 포괄적인 지원을 실시할 방침

 ○ 수자원 비즈니스나 태양광발전, 철도정비 등에 필요한 부품이나 제품의 공급에서 보수관리까지를 일괄해 수주받는 사업 스타일을 후원할 예정임.

 ○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일본 수출을 주도해 온 자동차나 전기와 같이 지금까지 일본세가 강했던 분야가 세계경기부진으로 오히려 일본경기에 부메랑이 됐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력산업 외에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구조로 전환을 촉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임.

 ○ 경제산업성은 인프라사업 지원책을 2010년도 예산요구안에 포함시키는 중점정책의 기둥으로 책정하고, 20일에 열리는 산업구조심의회(경산성 장관의 고문기관) 총회에 보고할 예정임.

□ 일본정부(경제산업성)의 일본경제에 대한 기본인식

자료원 : 경제산업성(2010년도 경제산업정책 중점)                 

□ 2010년 경제산업정책 중 신규수요 발굴 내용

 ○ 새로운 수요와 고용 창출

  - 단품제품·부품만 팔고 마는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해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를 시스템으로 협력 개척하는 것과 함께 볼륨존(신흥경제국 중산층) 시장을 획득

 ○ 새로운 해외수요 획득. '시스템으로 돈을 번다'를 향한 내외일체의 산업정책 내용

  - 전력, 교통, 수도 등 인프라 수요가 왕성해져 아시아, 중동, 러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장기에 걸쳐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측

  - 지금까지 일본기업의 사업활동은 개인소비형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중심이었으나 각국의 과제 해결과 일본이 가진 강점을 매칭해 단품의 상품 및 부품을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퍼레이션까지 포함한 시스템으로 계속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비즈니스 구축이 중요함.

  - 도시개발 등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관여하고 민관일체방식으로 시스템을 활용, 돈을 버는 비즈니스의 국제전개를 확대함. 이로써 지속적·안정적인 이익의 획득과 외수획득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상대국과의 긴밀한 외교관계의 구축을 도모함.

  - 원자력, 태양력, 스마트그리드, 물 관련 비즈니스, 철도, 건강 관련 산업, 인공위성 등의 분야에 있어 톱 세일즈 외교, F/S 지원, 일본무역보험·국제협력은행·산업혁신기구를 포함한 금융지원 등의 툴을 활용해 관민일체가 된 방식으로 구체적인 안건 형성을 목표로 함.

 ○ 관련 예산내역

  - 총 예산 : 701억 엔

  - 주요 배정 신청내역

   · 내외일치의 대외경제정책 실시에 관한 국제경제조사사업 12억 엔

   · 무역투자원활화 지원사업 20억 엔

   · 물 관련 비즈니스 국제전개 지원 7억8000만 엔

   · 위성의 소형 경량화, 탑재센서의 고성능화 등에 의한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22억 엔

□ 시사점

 ○ 인프라 종합수주를 일본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 경산성은 일본경제를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외수 개척이 불가결하며, 수도나 전력, 항만 등 세계의 인프라 투자는 갱신수요도 포함하면 30년까지 4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는 일본기업에 있어 비즈니스 기회가 크다고 판단함.

  - 일본기업은 해수담수화에 필요한 수처리막이나 배수처리기술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임. 경제산업성은 물의 순환기술을 중핵으로 한 수도사업 전개를 지향함.

 ○ 세계에서 도입이 진행되는 태양광발전에서도 발전설비와 IT를 사용해 효율적으로 전력의 흐름을 제어하는 스마트그리드 정비를 일체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시야에 넣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산성은 2010년도 예산의 개선 요구에 안건 조성을 위한 조사비 등 수십억 엔을 포함시킬 방침

 ○ 사업이 본격화되면 국제협력기구(JICA)의 해외투자융자나 엔차관 등을 활용하는 것 외에, 7월에 발족한 관민펀드인 산업혁신기구에 의한 출자도 검토함.

 ○ 일본이 관민일체로 진출하면 받아들이는 국가나 선진국이 경계심을 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외교 등에서 수요를 찾는다는 방침임.

 ○ 현지언론은 총선 후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해외 인프라 수요 개척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봄.

자료원 : 경산성 발표자료, 닛케이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