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으론 세계 최대, 중-아세안 FTA 내년 1월 전면 발효

- 15일 투자협정 서명으로 10년 장정 마무리 -

- 中 사례와 전략 분석해 한중 협상에 활용해야 -

 

 

 

□ 개요 : 양측 FTA 마지막 개별 협정 완료

 

 ㅇ 중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010년 1월 1일부터 전면 발효됨.

  - 양측은 1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8차 중-아세안 경제무역장관회의'에서 '투자협정'에 성명함.

  - 이번 투자협정은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체결에 이은 것으로 양측 간 FTA 개별 협정 가운데 마지막 협정임.

  - 이로써 중-아세안 FTA의 모든 주요 협상이 마무리돼 양측은 예정대로 2010년 1월 1일부터 FTA가 전면 발효됨.

 

 ㅇ 중-아세안 FTA는 개도국 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임.

  - 11개국, 인구 19억 명, 면적 1400만㎢, 국내 총생산액 약 6조 달러, 무역총액 4조5000억 달러의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생김을 의미

  -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관은 15일, 투자협정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2010년 1월 1일부터 중국과 아세안 간 교역에서 약 7000종의 상품이 무관세화될 것이라고 밝힘.

 

※ 아세안 아세안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전자 6개국은 원 회원국이며, 후자 4개국은 신 회원국임. 중국과는 1990년대 이후 무역과 투자교류가 급성장하면서 현재 아세안은 개도국으로서는 중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며, 중국은 아세안의 제4위 교역국임.

 

□ 경과 : 2000년부터 갈등, 마찰없이 점진 추진

 

 ㅇ 중-아세안 FTA는 2000년 11월 당시 중국 주롱지 총리의 구상과 제안에 아세안 지도자들이 적극 호응하면서 추진됨.

 

 ㅇ 양측은 2002년 11월 4일, 전면적인 경제협력구조에 관한 협정에 서명, 2010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함으로써 이때부터 FTA 교섭이 정식 시작됨.

 

 ㅇ 2004년 1월 1일부터 ‘조기수확(early harvest) 프로그램’이 시행돼 당해 연도 해당품목의 교역 증가율이 40%에 달해 전체 상품 수출·입 증가율(평균치)을 초과함.

  - 2004년 1월 1일부터 농산품을 중심으로 500여 종의 관세율을 인하하기 시작해 이들 품목을 2006년까지 0% 세율화함.

 

 ㅇ 2004년 11월, 양측은 ‘상품무역협정’을 체결, 2005년 7월부터 전반적인 관세인하를 시행함.

  - 이후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2007년 중-아세안 무역총액은 20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9% 증가했고 2008년 상반기(1158억 달러)에도 25.8%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이 때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도 합의, 2005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

 

 ㅇ 양측은 2007년 1월, ‘서비스무역협정’에 서명, 같은 해 7월 시행에 들어감.

 

 ㅇ 2009년 8월 15일에 체결한 ‘투자협정’은 양측 FTA 협상의 종결편임.

 

□ 내용(투자협정) : 총 27개 조항 중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 핵심

 

 ㅇ 중-아세안 투자협정은 정의, 목표, 적용범위,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자대우, (폭동, 소요 발생 시)손실보상, 이윤송금, 국제수지균형보장조치, 분쟁해결, 예외, 투명도, 투자촉진, 심의, 수정 등 총 27개 조항으로 구성됨.

 

 ㅇ 이 가운데 핵심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분쟁해결 등임.

  - 내국민대우는 투자관리, 경영, 운영, 판매, 청산 등에 있어 동등한 조건이라면 각국이 상대국 투자자 및 투자행위에 대해 자국의 투자자 및 투자행위와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임.

  - 최혜국대우는 동일한 조건에서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조건을 상대국에도 부여함을 의미

  - 이 밖에 투명도, 투자촉진, 분쟁해결 등은 상호 투자환경 개선 및 외자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항임.

 

□ 효과(투자협정) : 양적, 질적 동반성장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

 

 ㅇ 중-아세안 투자협정은 최근 급신장세를 보이는 양측 간 상호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시킬 전망

  - 2008년 아세안의 대중국 투자는 520억 달러였으며, 상위 3개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임.

  - 중국도 '저우추취(走出去,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정책 적극 추진으로 대아세안 직접투자가 2008년(21억8000만 달러)에 전년 대비 125% 증가함.

 

 ㅇ 또한 상호 비합리적 제한조치를 감소하고 신규투자 확대 및 이에 따른 무역증대효과와 함께 상호투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단기적 경제성과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역내 교류협력구조의 변화도 가져올 것임.

 

□ 반응 : “보호주의가 중국과 아세안에 고개 숙여”(필리핀 언론)

 

 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범위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아세안이 2010년부터 전면적인 FTA 체제에 돌입하게 되자 각국 언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임.

  - 미국언론들은 자유무역과 투자촉진을 통해 무역보호주의에 맞서겠다는 양측의 신호탄이라고 평가

  - 아세안 회원국인 필리핀 언론에선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지만 중국과 아세안의 FTA 창설 노력을 막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는 보호주의가 중국과 아세안에 고개를 숙인 결과가 됐다”고 전함.

 

 ㅇ 영국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금융위기로 충격에 빠졌으나 중국은 '나홀로 건실'한 상황이며 올해 중국은 아세안국가 상품의 최대 구매자가 될 것"이라고 전함.

 

 ㅇ 프랑스 언론들은 천더밍 중국 상무부 장관의 말을 인용, 중국 경방직 및 전자제품 업체의 시장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

 

 ㅇ 말레이시아 언론들은 양측이 무역 및 투자 보호주의를 반대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외부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

 

□ 동향 : 중국의 FTA 추진동향

 

 ㅇ 중국은 8월 15일 현재까지 31개 국가(및 지역)와 14건의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을 진행 중임.

 

 ㅇ 투자협정을 포함한 것은 중-아세안, 중-파키스탄, 중-페루의 FTA임.

 

 ㅇ 그 밖에 호주, 칠레, 노르웨이 등과 추진 중인 협상에서도 투자가 주요 내용으로 다뤄짐.

  - 중국은 이들 국가와의 협상도 무리없이 진행돼 머지 않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봄.

 

□ 시사점

 

 ㅇ 중-아세안 FTA는 중국이 이제껏 체결한 FTA 가운데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홍콩, 마카오와의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관계) 체결에 이어 대만과의 관계 개선 및 급속한 협력관계 구축, 그리고 아세안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ㅇ 한국에 대해서는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함.

  - 첫째, 한-중 FTA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역내 국가(지역)들이 중국과의 FTA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어 한국도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의미있는 움직임을 행해야 할 것임.

  - 과거 FTA는 상품무역 위주로 진행됐으나 최근 서비스무역과 투자협정, 무역투자 간소화 조치 등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어 한국도 향후 중국과의 협상에 대비해 이 같은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임.

  - 중국의 FTA 추진 사례와 동향을 전략과 전술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대중국 FTA 협상에 적극 활용해야 함.

 

 

자료원 : 중국정부(www.gov.cn) 발표문, 중국 및 해외 주요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