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U, 전기모터 에너지효율성등급 강화

- 2011년 6월부터 적용 시작 -

☐ 2005년에 제정된 EU의 에코디자인 지침에 의거해 EU가 전기모터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을 새로 제정했음.

 ㅇ 에코디자인 지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여러 제품에 대해 제품 디자인에서부터 친환경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으로 EU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에코디자인 기준을 제정해오고 있음.

☐ EU 관보 L191(2009.7.23)를 통해 제정된 TV의 에코디자인 요건은 다음과 같음.

 ㅇ 관련 규정 : 집행위 규정 640/2009(2009.7.22)

 ㅇ 전기모터에 대한 기준 제정 배경

  - 전기모터는 중요한 산업용 기기로 여러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며, 산업계 전력소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

  - 전기모터는 모터, 드라이브, 펌프, 팬(fans) 등을 포함하는 제품으로 EU의 사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전기모터의 연간 전력소비량은 1067TWh로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20년에는 소비량이 1252TWh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 전기모터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

 ㅇ 전기모터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건은 에너지효율성이 기존보다 더 강화됐으며, 이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정보표기 요건 역시 강화됐음.

 ㅇ 적용대상 : 전기모터(single spped, three-phase 50Hz, 50/60Hz, squirrel cage induction motor)로 다음 유형의 모터는 이번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액체에 전적으로 담겨(immersed) 작동되는 모터

  - 제품(기어, 펌프, 팬, 컴프레서 등)에 완전히 통합된 모터로 별도로 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하기 불가능한 모터

  - 특정 온도에서 작동되도록 디자인된 모터(해당 온도와 요건은 상기 집행위 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음.)

  - 브레이크 모터

 ㅇ 에코디자인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인 에너지효율성등급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눠 적용됨.

주 : 1. VSD(variable spped drive)는 전자장비로 모터가 필요할 경우 더 낮은 속도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통 컨트롤 드라이브, frequency drive 등으로 알려짐.

     2. 전기모터 에너지효율성등급인 IE2와 IE3은 해당 전기모터의 출력과 pole별로 최소 에너지효율성이 규정돼 있음.

 ㅇ 전기모터상에 표기해야 하는 제품정보요건에 대해서도 규정돼 있는데 주요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표기 시작시기는 2011년 6월 16일임.

  - 모터에 대한 기술정보가 식별이 잘 되는 방식으로 다음에 표기돼야 함.

   · 모터 기술서류

   · 모터가 내장된 제품의 기술서류

   · 모터 제조업체의 웹사이트에 대한 무료 접근

   · 모터가 내장된 제품 제조업체의 웹사이트에 대한 무료 접근

  - 상기 서류나 웹사이트에 표기돼야 하는 주요 정보 : 에너지효율성과 voltage, 제조일, 제조업체 정보, 제품 모델번호, 모터의 pole 개수, 출력, 모터 input frequency, rated speed, 해체·리사이클링·폐기 관련 정보, 특수모터의 경우 사용조건에 대한 정보 등

 ㅇ 검사방법

  - 회원국 당국은 전기모터 한대를 임의로 선별해 검사를 해야 하며, 만일 이 1대의 검사결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대를 추가로 검사, 추가된 3대가 모두 기준을 준수해야 해당 TV가 에코디자인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됨.

 ㅇ 이번에 제정된 에코디자인 기준은 모터와 드라이브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고려해 발효일로부터 7년 내에 재검토돼야 함. 그 검토결과는 에코디자인 협의포럼에 제출돼야 함.

 ㅇ 이번 규정은 관보 발효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 발효됨.

☐ 시사점

 ㅇ 이번 신기준 제정은 1단계인 2011년 6월 16일 이후부터는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IE1 이하 등급의 전기모터는 더이상 EU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음을 의미함.

 ㅇ 전기모터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번 에코디자인 기준 제정은 유럽의 전기모터시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 기준 적용일정에 대해 우리 전기모터 제조업체의 주의가 요망됨.

자료원 : EUROPA, Eu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