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세관, 중국·한국산 등 무선 모형비행기 수입통관 불허

- 지정무선주파수 미준수, 소형폭탄투하용 전환 우려, 3000여 대 폐기처분 -

- 수출 전 안보 관련 제한사항 사전체크 필수 -

□ 뭄바이 세관, 수입통관 불허 배경 및 주요 내용

 ○ 뭄바이 세관은 올해 7월 31일부로 중국과 한국 및 대만산 무선조종 모형비행기 수입통관을 불허함. 이는 이들 제품이 인도 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무선주파수를 미준수하고 있어 테러분자들이 소형 폭탄투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도정부의 내부우려 때문으로 파악됨.

 ○ 수입통관이 불허된 무선조종 모형비행기는 본체, 무선조종파트, 엔진 등 부분품과 현지조립이 필요없는 저가형 중국산 완제품이 대부분임.

 ○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산 제품은 2만7000㎑ 혹은 FM주파수를 사용하며, 이는 주파수 방해 및 보안 관련 기관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400~500㎒)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참고로 인도 정보통신부 규정에 따르면, 무선조종 모형비행기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2만7004㎑, 2만7116㎑, 2만7148㎑, 2만7156㎑, 2만7228㎑이며, 비행거리 제한을 위해 무선조종비행기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5W를 초과할 수 없음.

  - 중국산뿐 아니라 부분품으로 수입돼 현지에서 조립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주파수 규정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일부 고급 무선조종헬리콥터 모델의 경우 5~10kg의 수하물 적재가 가능해 인도 보안기관은 소형폭탄 투하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

 ○ 또한 인도 무선주파수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수 개월째 뭄바이항에서 통관 보류된 3000대 무선조종 모형비행기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을 결정함.

□ 현지 무선조종동호회, 수입상들 세관결정에 강한 반발

 ○ 인도의 무선조종비행기 동호회인 Wings India 등은 뉴델리에 위치한 인도 중앙관세청에 이번 뭄바이 세관의 수입금지조치에 정식으로 항의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언급

  - 인도 정부가 ‘08년 1월 28일에 개정한 2.4GHz 무선주파수대역(단거리용 완구류 제외)은 AM주파수 외의 무선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며,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2만7000㎑대의 주파수를 무선조종비행기에 사용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

 ○ 수입업체인 India Hobby Centre(IHC)의 바푸스카르 사장은 인도에서 무선조종 모형비행기가 문화스포츠로 정착되려는 시기에 뭄바이 세관의 시대에 떨어지는 이번 수입금지조치로 인도시민들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침해 받았다고 반발함.

 ○ 인도의 무선조종비행기 주요 수요처는 결혼식이나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이벤트회사이며, 이들은 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냄.

□ 참고 : 인도에서 잘 팔리는 무선조종비행모델

     자료원 : The Times of India

      자료원 : The Times of India

□ 시사점

 ○ 지난 ‘08년 11월, 1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뭄바이 대테러사태 이후 인도 정부는 테러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제품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음.

 ○ 특히 동북쪽으로 국경을 공유하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잦은 분쟁으로 인해 원만하지 못한 편이며, 안보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에 대한 인도 정부의 규제조치가 최근 잇달아 이어지고 있음.

  - ‘09년 5월, 주정부 소유의 BSNL사가 입찰한 GSM 통신기기 공급권을 획득한 중국 Huawei사의 제품의 백도어, 맬웨어(악성코드)에 대해 전수검사 실시

  - ‘09년 6월, 국제모바일기기식별(IMEI) 번호가 없는 중국산 휴대폰 단말기의 수입금지조치

  - ‘09년 6월, 정부가 입찰하는 정보통신분야 사업에 Huawei를 포함한 중국회사의 참여 금지조치

 ○ 인도 바이어의 수입인콰이어리를 받으면 인도 정부의 반테러 예방조치와 최근 강화되는 인도세관(www.cebc.gov.in)의 안보위해 제품 수입규제 내역을 사전에 숙지,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

자료원 : The Times of India

자료원 : The Times of India(2009.7.31, 2009.8.5), Telecom Asia 및 KOTRA 뭄바이KBC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