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진기술 수입 확대 재천명

보고일자 : 2008.5.19.

김윤희 상하이 무역관

alea@kotra.or.kr

□ 선진 기술 설비 수입 확대 위한 다양한 조치 취할 것

 ㅇ 중국 상무부 장양오핑 부부장은 5월 12~13일 씨안에서 열린 “2008년 중국 기전과기 산업 상무 공작회의”에서 앞으로 선진기술 설비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수입한 기술을 중국 현지에 맞게 재창조해 산업 고도화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힘.

 ㅇ 이 회의에서 상무부는 향후 관련 부처와 함께 선진기술 설비 수입 확대를 위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50억 위앤의 수입 어음 할인 자금에 사용

  - 중점 수입 물품을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 감소

  - 선진국의 하이테크 기술 수출에 대한 제한을 풀도록 요청

  - 국제입찰제도 완비

  - 수입 수속 간소화

  - 기전제품수입관리법규 완비

□ 기술 협력 방식 다각화 예정…단순기술 수입 → 기술협력, 기술이전 등

 ㅇ 상무부 기전상품수출입판공실 왕친화 주임은 중국은 중대 프로젝트, 중점분야, 핵심기술의 도입과 흡수, 재창조를 강화할 것이며, 철도·전력·에너지·환경보호 등 국가 중점 프로젝트 분야에 대해 단순한 기술설비 도입에서 기술협력·기술이전·공동 생산 등의 방향으로 협력을 다각화할 것이라고 밝힘.

  - 상무부는 2007년 9월 '수입장려 기술 및 제품 목록 주요 내용'을 최초로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 목록을 조정하고, 내용을 보완해가면서, 중국 경제에 필요한 기술, 중국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선진기술 설비, 핵심부품, 원자재의 수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수입장려 기술 및 제품 목록 주요 내용(2007년 9월 발표내용)

자료원 : 상무부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재정리

주 : 세부내용 11월 26일 자 글로벌 윈도우 “ 中, 최초로 ‘수입 장려 기술 및 제품 목록’ 발표” 참고 요망

 ㅇ 최근 들어 중국 기계전자, 수입설비 수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 자체 기술 능력은 높지 않고 도입된 기술의 자체 수용도도 낮은 편임.

  -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 기계전자 수출기업의 해외시장에서 특허 신청건수는 1%에도 못 미치며 자주 브랜드 기계전자 제품의 수출 비중도 매우 낮은 편임.

  - 이에, 왕친화 주임은  2010년까지 첨단제조, IT, BT, 환경보호, 에너지 등 주요 산업을 아우르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하이테크 기술 산업 클러스터를 양성할 예정이라고 밝힘.

□ 시사점

 ㅇ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07년 무역흑자는 2618억94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47.5% 증가함. 이와 같은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 외환 보유고 등은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음.

  - 올 상반기에 위앤화 절상이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절상속도가 유례없이 빨라지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는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수입확대조치를 취하고 있음.

  - 국가중점지원 장비제조업은 장비 수입이 중국 자국산 제품과 경쟁을 유발해 자국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선진기술과 장비 도입을 통해 낙후된 기술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실용적 의지를 조치한 것으로 보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추이

             (단위 : US$ 백만, %)

자료원 : 중국 해관 통계

 ㅇ 선진기술, 제조설비 등 우리 기업 진출 가능성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 중국내 적극 도입하기 희망하는 수요 기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양국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함.

  - 특히, 향후 수입 확대를 위한 국제입찰제도 보완, 수입 수속 간소화 및 관련 수입 관리법규 수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관련 기업들은 현지 정책변화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원 : 상무부 홈페이지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