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자동차 부품 수입정책 불공정무역거래 결정

- 수입산 자동차부품 총 가격이 해당 모델차량 총가격의 60% 이상 경우 완성차 관세율 부과해 와 -

- 자동차 부품 수입비중 높은 중국진출 구미자동차 기업, 최종 결과 관심높아 -

보고일자 : 2008.2.19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WTO, 중국의 자동차 부품관련 규정에 대해 불공정무역거래 판정

 ○ 중국 신화망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중국이 일정부분의 수입자동차부품에 대해 완성차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불공정무역거래로 초기 판정을 내렸으며 최종 판결은 오는 3월 있을 예정임.

  - 이번 판결은 중국이 2001년 11월 WTO에 가입한후 처음으로 받은 불이익 판정임.

 ○ 이번에 불공정무역거래 판정을 받은 것은 중국정부가 2005년 4월 1일부터 실시해 온 ‘완성차 특징이 있는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관리방법(构成整車特徵的汽車零部件進口管理方法)‘ 규정으로 중국은 수입산 자동차부품의 총 가격이 해당 모델차량 총가격의 60% 이상일 경우 부품관세율이 아닌 완성차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2006년 3월과 4월 EU, 미국, 캐나다는 이에 대해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불공정 거래규정이라며 각각 WTO에 제소함.

  - 중국은 이를 두고 외국 자동차기업들이 차량부품의 대부분을 수입해 현지해서 조립하고 완성차나 다름없는 부품을 수입하면서 완성차 관세 25%가 아닌 부품수입관세 10%만 내는 관세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 수입산에 대한 차별대우는 아니라고 반박함.

 ○ 중국진출 구미계 자동차 기업의 경우 해외로부터 부품을 상당부분 수입하고 부품수입시 완성차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관심이 높음.

  - 반면, 중국진출 한국계 자동차기업은 부품에 대한 중국현지 생산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번 판정결과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전망임.

  - 그러나 최종판정 결과가 초기판정결과와 동일할 경우 관세인하로 유럽자동차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하락하면서 유럽계 자동차가 중국내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무역기구연구회 저우스젠(周世儉) 상무이사는 WTO의 이번 판정이 선진국의 입장만을 고려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불만을 표시함.

  - 중국은 이번 초보판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초보판정 결과를 현재 심도깊게 연구중이고 WTO 전문가팀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 중이라며 전문가팀이 최종판정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중국정부는 공식입장을 유보할 계획임.

  - WTO전문가팀은 초보판정에 대해 제소측과 피제소측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 약 3주후 최종결과를 발표하며 최종결과는 전체 WTO회원국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최종판결이 가능하고 최종판결에 대해서는 상소가 가능함.

□ 판정결과에 따라 올 8월 실시되는 규정 실시 여부 달라질수 있어

 ○ 중국정부는 ‘완성차 특징이 있는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관리방법‘을 2005년 4월부터 실시하고 '수입자동차 부품이 완성차 특징을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규칙'(進口汽車零部件構成整車特徵核定規則)을 2005년 3월 28일 반포, 실시함.

  - 그러나, 2006년 7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했던 완성차 특징관련 수입가격 백분율 기준과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구성하는 A, B류 핵심부품 구분표준의 시행이 올 8월 1일로 미뤄지면서 업계에서는 판정결과에 따라 표준의 정상적인 시행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음.

  - 업계는 이번 판정결과를 빌어 중국이 자동차부품 수입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쟈신광(賈新光) 자동차 관련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자동차부품 관세부과절차가 복잡하다며 자동차 부품 수입시 우선 25% 완성차 관세율을 부과하고 완성차 조립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후에야 10% 부품관세율을 적용해 남은 금액을 환급해 주고 있다면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함.
 

자료원 : 중국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