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現 미의회 회기 내 인준 '적색경보'

 

 

보고일자 : 2007.2.15.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배경

 

 ○ 미국과 상대국 간 합의에 도달하고도 미 의회 미비준으로 발효되지 않고 있는 FTA는 콜롬비아·파나마·한국 FTA임.

 

 ○ 한편, 워싱턴의 양대 신문인 워싱턴포스트(2008/02/15; “In US, Trade Hits Stiff Head Wind")와 워싱턴타임스(2008/01/16; "Trade's Fleeting Hide Tide")는 비슷한 시기에 각각 논평을 게재하고, 이 세 협약의 미 의회 비준 지연은 자유무역옹호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이 과연 현재도 유효한 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음. 한편, 한미 FTA의 이번 의회 회기(110대, 회기 : 2007/01/03~2009/01/03) 내 인준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공통된 주장을 피력함.

 

3개국 대미 교역규모 비교

국가	GDP	대미교역
미국	13조2000억 달러	대미수출	대미수입	무역수지(미국기준)
콜롬비아	3620억 달러	94억 달러	86억 달러	9억 달러(적자)
파나마	275억 달러	3억7000만 달러	37억 달러	34억 달러(흑자)
한국	1조1500억 달러	476억 달러	347억 달러	129억 달러(적자)

주 : GDP는 2006년 기준, 대미교역규모는 2007년 기준임.

자료원 : Washington Post

 

□ 무역협정 관련 의회 반대 논리

 

 ○ 표면적 반대 이유

 

  - 미-콜롬비아 FTA : 노조간부의 잇따른 살해 및 콜롬비아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 부재

 

  - 미-파나마 FTA : 콜롬비아 국회의장(National Assembly President)이 미군살해 혐의로 미국정부에 의해 기소상태인 인물

 

  - 한미 FTA : 2003년 광우병 파동 이후 4년째 거의 닫혀 있는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 선결 및 한국 자동차 시장의 '고질적'인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

 

 ○ 실제 반대 이유

 

  - 전술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옹호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입장이 과연 현재도 유효한지, 즉 자유무역이 정말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상당수의 미국 엘리트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됨.

 

  - 이러한 정서를 잘 반영하는 법안이 민주당 출신의 두 상원의원(바이론 도건, 세롯 브라운)에 의해 2008년 2월에 발의됨. 이 법안에 따르면, 행정부는 협상단계에 있는 FTA가 발효될 경우 발생한 미국의 경제 손익을 현재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분석해 소위 핵심 데이터(essential data)를 의회에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대선 정국 속에서 무역협정 통과를 둘러싼 민주당의 딜레마

 

 ○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자 계층 대부분이 FTA 극렬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느 FTA이든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민심이반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그렇다고 의회 표결이 상정됐을 때 집단 반대표 행사로 부결시킬 경우에는, 국제관계에서의 협력강화를 통해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기 원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의회 파행의 비난은 물론 재계를 중심으로 국수주의 집단으로 낙인찍힐 것을 염려하는 입장임.

 

 ○ 결국 민주당은 특별히 대선이 잡혀있는 올해 11월까지는 어떤 FTA 표결안도 의회에 상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의회 반대에 따른 부시 행정부 난제

 

 ○ 콜롬비아 FTA 처리를 놓고 무대응 내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할 경우 미국의 교역문호가 한시적이나마 폐쇄됐다는 신호로 해석될 위험이 크며, 최소한 자유무역아젠다 실현을 유업으로 남기기 원하는 부시 행정부로서는 임기 말년에 복지부동으로 일관해 스스로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콜롬비아 FTA 표결을 강행할 경우, 성공적으로 협상이 마무리 된 무역협정이 의회에서 거부되는 미국 근대사 최초의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상존함.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이룩한 소정의 자유무역아젠다 성과마저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더 큰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음.

 

 ○ 대통령의 신속승인권 연장이 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표결에 부쳤다가 부결될 시 상대국과의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협정이 한낮 휴지조각이 될 위험이 있음.

 

  - 이미 체결국 간 합의에 도달한 세 개의 협정을 차라리 가만히 두기만 해도 다음 행정부가 인계받아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부시행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은 ‘관망’ 내지는 ‘현실관리’ 쪽으로 치우치는 형국

 

□ 한미 FTA 시사점

 

 ○ 2008년 11월 대선이 끝난 뒤, 그리고 110대 의회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한미 FTA는 물론이고 미국행정부가 인준 1순위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미-콜롬비아 FTA마저도 아예 표결에 부쳐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고 또 그가 어떤 무역 정책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한미 FTA 인준 여부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 : 주요 대선 후보 FTA 관련 입장 비교

 

 ○ 힐러리 클린턴 : 영부인 시절 NAFTA 지지(1994), 상원의원으로서 베트남과의 무역정상화(2001), 중국 최혜국 대우(2000), 미-싱가포르 FTA 인준 찬성(2003)했으나, 대선 출마 이후 NAFTA 개정 및 한미 FTA 반대쪽으로 입장 급변

 

 ○ 존 맥케인 : 전통적인 자유무역옹호론자로써 NAFTA 및 각종 FTA 인준뿐만 아니라 대통령 신속승인권한(fast track authority) 연장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임.

 

 ○ 바락 오바마 : 상원의원으로서 미-오만 FTA 찬성(2006), CAFTA 반대(2005), 미-페루 FTA 찬성함(2007). 대선후보로서 NAFTA 개정 및 한미 FTA 반대 주장(단, 미-페루 FTA는 CAFTA와는 달리 협약상대국의 환경과 노동에 대한 의무 조항 포함)

 

 

자료원 : Washington Post, Washington Times, Business We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