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2007) 수정판 발표(1)

-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 재천명 -

- 환경보호·하이테크·에너지분야 등 장려항목 대폭 확대 -

 

보고일자 : 2007.11.7.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수정안 -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 장려항목 대폭 확대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산업지도 목록’을 발표,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 2004년에 수정한 구 목록은 동시에 폐지될 예정임.

  - 상하이 무역관은 올해 2월 수정목록 발표가 임박함을 미리 보고한 바 있음.

 

 ○ 이번 수정안은 17大에서 제시한 ‘외국인 투자구조 조정, 기술 혁신분야의 외국인투자 역할 강화, 산업 고도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따라 제정된 것이라고 밝힘.

 

※ 외국인 투자산업지도 목록이란 ?      중국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업종별로 정한 가이드 라인이며, 1995년 6월 처음 공포한 이후 3차에 걸쳐 수정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2004년 판임. 최초 공포 당시에는 외국인 투자 업종을 장려-허가-제한-금지 등 4종류로 구분했으나, 2004년 판부터는 장려-제한-금지 등 3종류로 나누고 있으며, 이번 발표된 수정안은 제4차 수정안으로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수정안, 뭐가 달라졌나

 

 ○ 장려업종 대폭 확대

  - 이번 수정안은 제한, 금지류에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장려업종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 잠정 통계에 의하면, 신규 증가 항목은 100여개 항목, 기존 항목에서 제외된 항목은 40여 개인 것으로 나타남.

  - 중국내 보유하고 있는 성숙한 기술, 높은 생산력을 구비한 전통제조업은 더 이상 외국인 투자 장려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음.

 

 ○ “환경보호”, “재생가능에너지” 등 표현 대폭 증가

  - 순환경제·재생가능에너지·생태환경보호 등을 위해 향후 외자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 반영으로 해석됨.

  - 중국내 희귀, 재생 불가능 에너지의 중요 광산자원은 장려항목에서 제외됐으며, 재생 불가능한 중요 광산자원은 외국인투자 탐사·채굴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고에너지 소모, 고자원 소모, 고오염 외국인산업의 투자를 제한·금지하고 있음.

 

 ○ 대외개방 확대, 하이테크분야 외자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조정 촉진

  - 제조업 분야의 경우 하이테크·장비제조업·신소재 제조업 등을 투자장려 업종에 포함시켜, 향후 중국의 산업 고도화에 외자유치가 기여하도록 할 것으로 보임.

 

 ○ 향후 별도의 “ 중서부 지역 외국인 투자우대지도 목록‘ 발표 예정

  -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전략에 따라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 있던 기존 "중서부지역에 제한한다."는 내용을 없앰.

  - 중서부 및 동북 노후기지 투자 우대산업은 현재 수정 중인 ‘중서부지역 외국인 투자 우대 지도목록’에 포함될 예정임.

 

[외국인 투자산업지도 목록(2007)] 수정판 주요 변경 내용 정리

항목	구분	비고
장려 업종	1, 2차 산업	-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기술·설비분야(예 :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환경보호감측기 등 제조설비) - 재생에너지분야(태양에너지·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설비·제조분야 - 하이테크 기술·신소재생산·선진의료설비 생산 등 - 고속도로, 철도여객 운송, 도시철도 기초시설 종합 수리(중국측 다수지분) - 중국의 희귀자원, 재생불가능한 자원에 대한 외국기업의 채굴, 생산 - 중국내 성숙한 생산기술(예 : 고급재지생산, 중의약, 반도체 부품 전용 소재 연구 개발) - 기존 목록의 모호한 표현을 세분화해 지침역할을 강화(예 : 대형 → 연산 20톤 이상)
	3차 산업	- 부동산업 : 골프장 건설·경영 - 문화·체육·오락업 : 뉴스사이트, 인터넷 영상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인터넷 문화경영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 시사점

 

 ○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 재천명

  - KOTRA 상하이 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수정 발표된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은 중국의 대외개방 지속 확대, 환경보호, 선진기술 도입이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의 주요 흐름이 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선별적 외자유치를 통해 중국에 도움이 되는 산업은 적극 장려하고, 그렇지 못한 산업은 투자유치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수출장려에서 수입장려로 무역정책 대전환 예고

  - 무역수지 급증, 외환보유고 과다 등의 원인으로 기존 수출주도형에서 일부 수입장려형으로 무역정책이 대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상무부에서는 ‘수입장려 기술·상품 목록‘을 곧 발표예정이며, 이 목록에 포함된 에너지·선진기술· 중요 전략물자·하이테크분야 등 4대 영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중국정부는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 지도목록‘을 발표할 예정으로, 기존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전통 제조업의 경우 향후 발표되는 주요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중서부지역의 경우 물류비용, 내수시장 미개척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가 있으나, 중국정부의 중서부지역 추가 우대조치 등의 정책이 확정될 경우 중서부 지역의 가공무역 입지 가능여부에 대한 전략적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임.

 

 ○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재중 진출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앞으로 중국내 경영의 가장 중요한 관문은 중국 정책의 리스크 관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지 투자·경영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장려업종의 경우 설비 수입시 관세 및 증치세 면세 등의 혜택이 있는 점을 상기하고, 환경보호, 선진기술, 서비스업분야 등 장려업종에 포함된 신규 시장에 대한 시장기회 등에 대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 중국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

첨부 : 외국인산업지도목록(2007) 원문(중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