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사가 예상한 올 하반기 中 무역정책

보고일자 : 2007.7.5.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수출증치세 환급 재조정 가능성 있어

재정부 세정사 왕샤오화 부사장

  - 왕 부사장은 7월 1일부로 시행된 수출증치세 환급조정정책의 목적이 과도한 무역흑자를 줄여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출품목을 고도화를 위한 것이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한 수출품목의 경우 수출가격을 인상해 원가상승압력을 해소하기 때문에 수출감소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우려함.

□ 고에너지제품 수출관세 부과, 가공무역제도 재조정 가능성도 언급

  상무부 웨이젠궈 부부장

  - 웨이 부부장은 수출억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에너지절감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증치세 환급 조정정책에 이어 고에너지 제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외에도 웨이 부부장은 중국은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가공무역제도를 재수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함.

□ 선진기술수입, 설비수입확대

 ○ 웨이 부부장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출억제 이외에도 수입확대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하이테크제품과 핵심설비, 해외선진기술, 중국인이 선호하는 일상소비품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함.

  - 수입확대를 위해 중국정부는 조만간 16개 주요 기술장비 핵심분야 부품수입에 대해 세수우대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실시문건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임.

  - 이에 대한 첫 조치로 중국내 방직핵심설비중 비교적 설비가 낙후한 자동 보빈 와인더(HS CODE 84454010)와 에어제트 편직기(HS CODE 84463050) 수입시 올 7월 1일~12월 31일간 영세율을 잠정 적용함.

  - 이들 설비시장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동 보빈와인더가 30%, 에어제트편직기가 10%대로 낮으며 수입의존도가 높고, 주요 수입대상국은 한국,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임.

  - 중국정부는 올 1월 1일부터 자동 보빈 와인더와 에어제트 편직기 개발,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일부 핵심부품 수입관세와 증치세 환급정책을 실시해 옴.

  -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올 1/4분기 1조 202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수입확대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위앤화절상으로 인해 수입가격도 인하되는 등 수입확대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

□ 고에너지 기술·제품 수입제한

 ○ 중국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국가정책으로 명문화하고 고에너지사용 기술·재료·설비수입에 대한
제한, 금지정책기조를 하반기에도 이어갈 방침임.

  - 최근 중국정부는 ‘민용건축에너지절약조례(초안)’(民用建築節能條例草案)를 발표해 현재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중이며 초안에서 민용건축시 에너지 절약형 기술과 재료·설비를 사용하도록 명시함.

  - 이외에도 중국정부는 환경오염방지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6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에너지 절약법 심의를 지속하는 등 에너지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자료원 : 중국신문망 등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