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CFCs사용 가전제품 생산·유통·수출입 금지

보고일자 : 2007.7.3.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개 요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등 5개 부처는 지난 5월 28일자로 ‘염화불화탄소 물질을 냉각제, 발포제로 사용한 가전제품의 생산·판매 및 수출입금지에 관한 공고’(關于禁止生産、銷讐、進出口CFCs物質爲制冷劑、發泡劑的家用電器産品的公告)를 발표, 생산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판매와 수출입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금지에 들어감.

  - 이번 조치는 1985년 체결된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과 1987년 체결된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됨.

□ 내 용

 ○ '공고문'은 2007년 7월 1일부터 CFCs를 냉각제, 발포제로 사용한 가전제품 생산을 금지하고 가전제품 생산과정에서 CFCs를 세척제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함.

  - 2007년 9월 1일부터는 생산기업, 중개상, 소매상을 포함한 모든 유통업체가 CFCs를 냉각제, 발포제로 사용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CFCs를 냉각제, 발포제로 사용한 가전제품과 CFCs를 냉각제로 한 가전제품용 압축기 수출입을 금지함.

  - 이번 공고에 해당되는 가전제품은 냉장고(가정용 냉장박스, 가정용 냉동박스, 가정용 냉장냉동박스), 냉동고, 가정용 제빙기, 가정용 아이스크림기기, 냉음료기, 냉열염료기, 전기밥솥, 전기열수기 등임.

 ○ '공고문'은 이번에 신규 추가된 '출입국 검사검역 필요대상목록(檢驗檢疫法檢目錄)에 포함된 가전제품과 '출입국 검사검역 필요대상목록‘에 기포함된 가전제품을 각각 발표함.

  - 이들 관리품목을 수출입할 경우 수출입검험검역기구에 냉각제와 발포제에 비CFCs를 사용했다는 증명(제품설명서, 기술서류 및 공급상증명)을 제출해야 함.

  - 수출입검험검역기구는 신규 추가목록에 대해 상술한 서류를 확인한 후 '출입경화물통관서'를 발급함.

  - 기포함 품목의 경우 상술한 서류를 확인하고 규정에 의거해 법정검사를 실시한 후 '출입경화물통관서'를 발급함.

  - 이들 관리품목이 중국내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창고 등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 반출입되는 경우 수출입허가증이 면제되나 검사검역 수속은 반드시 받아야 함.

  -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창고 등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에서 구(區)외지역으로 전출될 경우 이 공고문이 적용됨.

검사검역목록에 포함되는 가전제품 신규추가목록

 ○ 신규 추가리스트와 기존 품목이 '자동수입허가 기전제품 목록'에 해당될 경우 수출입업체가 상무주관부서를 통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해관은 '자동수입허가증'과 '수출입화물통관서'를 확인한 후 해당품목의 수출입수속을 진행함.

검사검역목록에 기포함된 가전제품 신규추가목록

자료원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