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아시아 주요 교역국과 FTA 협상 활발

 - 중국에 이어 7월부터 GCC와도 협상 개시 -

 - 한국, 일본과는 타당성 조사·실무그룹 운영 -

 

보고일자: 2007.6.29.

윤강덕 오클랜드무역관

kotra@kotra.co.nz

 

 

□ 중국, ASEAN, 말레이시아, 홍콩, GCC 등 5건의 FTA 협상 진행중

 

 ○ GCC

  - 오는 7월부터 걸프지역 국가협력체인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와 FTA 협상을 시작키로 합의함.

  - 제 1차 회의는 7월 26일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개최 예정임.

  - GCC에 대한 수출이 평균을 상회하는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2006년 5억1000만 달러로 11%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 약 27%의 수출신장률을 보이며 수입은 12억2000만 달러임.

 

 ○ 중국

  - 2004년 12월 6~7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1차 회의 개최한 이래 양국을 오가면서 총 12차에 걸쳐 회의(2005, 2006년 각 4회씩, 2007년 3회)가 진행됨.

  - 가장 최근 회의는 지난 6월 6~12일 기간 중국 베이징에서 12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다음 회의는 7월말경 역시 베이징에서 개최 예정임.

 

  - 2006년 10월 회의에서 중국측은 협상 내용으로 중국 인력의 일시적인 수입 허용을 요청했으며, 상대적으로 작은 노동시장인 뉴질랜드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임.

  - 거대시장인 중국과 서방국가로서 최초로 FTA 타결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작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1-2년내 완료키로 합의한 바 있음.

 

  - 뉴질랜드는 과거 중국의 WTO가입에 있어 서방국가 최초로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한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이 다른 OECD 국가와의 FTA 협상세 앞서 시범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자국과 FTA 협상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뉴질랜드의 미래 성장이 동북아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거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FTA 체결에 최대 관심이 집중돼 있으며 자국 농산물 및 낙농품 수출, 중국 관광객들의 방문 등으로 주력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으로 봄.

 

  - 2000년 들어 주요 수출시장으로 급격히 부상, 2006년 수출이 12억2000만 달러로 5.4% 수출 비중을 차지하며 호주, 미국, 일본에 이은 4위의 시장이 됨.

  - 수입은 32억2000만 달러로 12.2% 비중을 차지하며 일본, 미국을 제치고 호주에 이은 2위의 주요 수입원으로 등장함.

 

 ○ ASEAN-호주/뉴질랜드

  - 2004년 ASEAN과 호주/뉴질랜드간 FTA 협상에 합의, ASEAN 10개국을 포함 총 12 개국 관련된 FTA 협상이 진행됨.

  - 9차 회의가 2007년 5월 말 인도네시아 Palembang에서 개최됐으며, 다음 회의는 8월 필리핀 마닐라에 개최될 예정임.

  - ASEAN에 수출이 2006년 19억2000만 달러로 호주, 미국, 일본 다음 4위인 8.6%의 수출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주력시장임.

  - 수입은 35억4000만 달러로 호주에 이은 2위이며 원유, 연료 등이 45% 차지함.

 

 ○ 말레이시아

  - 양국의 FTA 타당성 조사에 이어 2005년 3월 31일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 제 6차 회의가 2006년 4월 24~28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돼 대체적으로 합의를 보았으며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이견에 대해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2006년 9월 이후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

  - 2006년 3억2000만 달러 수출에 수입은 7억7000만 달러임.

 

 ○ 홍 콩

  - 2001년에 CEP(Closer Economic Partnership) 명칭의 자유무역협상을 시작했으나 2002년 말 5차 회의 이후 협상이 중단됨.

  - 양측은 향후 여건 및 정책 변화가 허용되면 관계 증진 노력을 계속한다는 입장임.

 

□ 한국과 민간공동연구, 일본과는 실무그룹 운영으로 FTA 추진 검토중

 

 ○ 한 국

  - 작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FTA 타당성 조사 민간공동연구가 시작됨.

  - 한국측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Kor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y Policy), 뉴질랜드측은 경제연구소(NZIER: New Zeal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와 국제경제센터(CIE: Centre for International Economics)가 맡아 수행하고 있음.

  - 올해 2월 웰링턴에서 1차 모임을 가진 바 있으며, 올해말 예정으로 연구보고서가 완료돼 양국 정부에 제출될 것임.

  - 작년 8억8000만 달러 수출에 3.9% 비중으로 7번째를 차지하며 수입은 7억7000만 달러임.

 

 ○ 일 본

  - 2006. 12월 양국간 경제 관계 및 협력 강화 방안 연구를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구성됨.

  - 1차 회의가 올해 2월 26일 일본 토쿄에서 개최돼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최근 지 역내 경제개발 현황 및 양자간 FTA 진전사항 등을 검토하고 무역.투자 협력의 영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해 토의했음.

  - 실무그룹은 종합보고서를 올해 11월경 일-뉴 공동경제자문단에 제출할 예정임.

  - 2006년 23억 달러 수출에 비중이 10.3%로 호주, 미국에 이어 3위이며 수입은 24억 달러로 비중은 중국에 밀려 점차 줄어들고 있음.

 

□ 호주, 싱가포르, 태국, 환태평양국가간 4건의 FTA 체결돼 기발효중임.

 

 ○ 호 주

  - 인접 호주와 가장 먼저 ‘긴밀경제관계(CER: Closer Economic Relations) 무역협정’을 체결, 1983년 1월 1일부로 발효됐으며 기존에 있던 뉴-호 FTA를 대체함.

  - 양국 관계의 중요성이 상호 인식돼 오늘날과 같은 경제협력 체계는 1980년대부터 상품과 서비스 자유무역을 통한 협력 또는 통합 노력으로 기 시작됐으며 1990년 이후에는 정책, 법률 및 규정체계의 통합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됨.

  - 2006년 45억9000만 달러 수출, 수입은 53억2000만 달러로 각각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임.

 

 ○ 싱가포르

  - 호주를 제외하고 최초로 ‘긴밀경제파트너쉽(CEP: Closer Economic Partnership)'을 체결, 2001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 1999년 9월 협상키로 합의한 후 1년 안에 협상을 완료해 2000년 11월 14일 양국 수상이 협정에 서명함.

  - 2006년 3억5000만 달러 수출에 수입은 11억9000만 달러 규모임.

 

 ○ 태 국

  - 2005년 4월 19일 CEP 협정에 합의(서명)돼 2005년 7월 1일부로 발효됨.

  - CEP 협상과 병행해 양국은 노동,환경,통관 분야 협력 협상을 진행했음.

  - 수출이 2억8000만 달러에 수입은 6억7000만 달러 규모임.

 

 ○ 환태평양 3개국

  -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3개국과 ‘환태평양 전략경제파트너십(Trans-Pacific SEP: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체결, 2006년 11월 8일 부로 3개국 모두와 공식 발효됨.

  - 2002년 APEC 정상회의에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3국 정상들에 의해 시작된 P3 CEP(Pacific 3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협상에 브루나이가 참여를 희망함.

  - 4국은 2005년 6월 3일 우리나라 제주에서 개최된 APEC 무역장관회의에서 Trans- Pacific SEP 협정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종료됐음을 선언함.

  - 국회 비준을 거쳐 싱가포르와는 2006년 5월 28일, 브루나이와는 7월 12일, 칠레와 11월 8일부로 발효됨.

 

 

자료원 : 뉴질랜드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