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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과 EU의 FTA 주시
2007-06-25 김연건 도쿄무역관

일본, 한국과 EU의 FTA를 주시중

- 자동차, 전기기기 등의 對EU 수출 경쟁위기의식 느껴 -

 

보고일자 : 2007.6.25.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kr

 

 

□ 한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

 

 ○ 한미 FTA는 2007년 4월 2일, 1~2년이 되지 않아 정력적인 협상 추진으로 FTA 타결에까지 이르게 됐음.

 

 ○ 여기에 더해 한국은 2007년 5월 7일부로 EU와의 FTA 추진을 선언함.

  - 5월 11일 서울 1차 협상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전 품목에 95% 이상의 관세 등의 시장개방률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 협상을 할 것을 밝힘.

  - 나아가 7월 16일에는 브뤼셀에서의 제2차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정돼 있음.

 

 ○ 한국-미국 간의 협상에서는 한국의 쌀시장 개방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있었으나, 한-EU협상은 그 정도의 민감한 사안이 없어서 한미 FTA보다도 더 빠른 협상진전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일본 자동차·전자기기 업계 '긴장'

 

 ○ 이와 같은 급진전에 긴장하고 있는 일본의 관련업계는 특히 자동차 부문과 전자기기 업계임.

  - 자동차와 전자기기업계는 최근 수년간 EU시장 수출이 급신장해 있는 부문으로 일본기업의 호경기 국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부문임.

 

 ○ 전자기기업계 중에서 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대표적인 품목은 디지털 카메라임.

  - 올 4월,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카메라, 액정모니터, 복사기와 팩시밀리, 프린터기능을 탑재한 디지털 복합기 등에 대해 분류기준을 변경해 관세를 물리기로 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 이 중에서 한국제 제품과 경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디지털 카메라 등이 해당하게 됨.

  - EU가 예고대로 디지털 카메라의 분류를 시행하게 된다면 EU 수출시 관세율은 현재 0%에서 4.9%로 인상될 것으로 보임.

 

 ○ 현재 세계 디지털 카메라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캐논이 수위를 달리고 있으며, 2위는 소니사 등으로 알려지고 있음, 한편, 한국의 삼성은 2006년도 기준으로 5위권의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앞으로 EU 등에서 경쟁력에 기대할 수 있음.

 

 ○ 삼성은 유럽시장에서 이미 평판TV 등의 부문에서 점유율 수위를 달리고 있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있어 일본기업을 추월하고 있는 상황임.

 

 ○ 일본의 대 EU 판매중인 평판TV의 경우에 있어서는 EU지역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부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자동차 부문 또한 비슷한 점이 있음. 현재 EU의 수입차에 대한 관세율은 10%에 달함.

  - 도요타 자동차와 혼다 등의 대 EU시장 수출은 높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한국의 현대자동차 등과 경쟁양상 또한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율 10%의 차이를 향후 일본기업이 안게 된다면 현지생산분을 제외한 수출분 등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불리해진다는 계산을 일본기업은 가지고 있음.

  - 특히, 소비자에게 가격민감도가 높은 소형 자동차 등에서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가격할인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임.

 

□ 일본, 기존의 저관세율로 FTA 진행 애로

 

 ○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이 같은 활발한 FTA 행보에 대해서, 대응조치들은 취하고 있는 상황임

  - 일본은 한미FTA 타결 이후 ASEAN-일본의 FTA에 더해, 미국 및 EU 등과도 적극적인 FTA 추진의 자세를 비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미국과의 FTA는 일본 역시 농산물 부문에 있어서의 이슈(쌀, 고기수입 등)로 인해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이에 더해, EU와의 FTA에 대해서는 상대측인 EU측의 반응이 냉담한 것으로 나타남.

  - 유럽산업연맹(UNICE) 등은 일본과의 FTA 등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일본의 관세율은 이미 낮기 때문에 일본과의 FT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들고 있음.

  - 자동차에 있어서 일본의 대외 수입관세율은 1978년 이후 0%에 이르고 있음.

  - 이번 진행중인 EU, 한국간에 있어서 자동차 부문 EU의 관세율이 10%에 비해 한국의 관세율 또한 8%에 달하고 있어서 양측의 FTA 체결은 양자에 공히 충분한 메리트를 주고 있다는 점임.

 

 ○ 일본의 이러한 딜레마는 한국에 FTA 진행상의 하나의 강점으로도 볼 수 있음.

  - 상대국가와의 교섭시 FTA를 추진할 경우 얻게 될 실익을 나타내는 대조군으로 작용할 것임.

  - 일본 역시 농산물시장에 대한 정비가 끝날 경우 대외 FTA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가 주목됨.

 

 

자료원 : 닛케이 비즈니스 6월호, 인터넷, KOTRA 글로벌윈도우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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