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 한국과 경제협력 강화위한 제언 발표

- BC주 KMAG, 한국과 교류확대위해 11개의 권고안 제시 -

- 캐나다 정부의 對韓 통상정책에 영향 미칠 듯 -

 

보고일자 : 2007.6.20.

고성민 밴쿠버무역관

smko@kotrayvr.com

 

 

□ 개요

 

 Ο 한국시장자문위원회(KMAG;Korea Market Advisory Group)는 지난 6월 18일 밴쿠버 Canada Place에서 Colin Hansen British Columbia(이하 ‘BC’)주 경제개발부 장관, 엄태훈 KMAG 회장(UBC 교수) 등 관계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과의 무역, 투자, 교육, 서비스 등 관계 개선을 관한 11개의 권고안을 발표

 

 Ο 한국은 2006년 3250억 달러 수출과 3100억 달러 수입을 기록해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이자 10대 무역국임에도 불구하고 BC주를 비롯한 캐나다 여타주와의 교류가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교역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을 보여 왔음.

 

 Ο 이에 KMAG은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11개의 권고안을 마련해 BC주 캠벨 수상에게 전달했으며, 향후 BC주를 비롯한 여타 캐나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대한국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

 

□ KMAG(Korea Market Advisory Group, 한국시장자문위원회) 구성

 

 Ο KMAG는 지난 2006년 11월에 설립된 민간자문 기구로 BC주와 한국간의 경제 발전 확대 등을 위한 주요 정책 제안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UBC의 교수로 재직 중인 엄태훈 박사가 회장을 역임하고 있음.

 

 Ο 주요 참여인사로 Paul Evans Asia Pacific Foundation 사장, Englobe Lindsay Hall 사장, UBC 박경애 교수 등 10명이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전범위에 걸쳐 이 멤버 외의 주요 한인 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음.

 

□ KMAG가 제시한 대한국 교류 강화의 중요성

 

 Ο BC주의 대한국 수출량은 2006년 기준 13억7000만 캐나다달러로 이는 대중국 수출량과 비슷한 규모이며, 인도의 4배에 달함.

 

 Ο 또한 한국은 BC주의 주요 아시아 교역대상국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나타내는 양질의 교역 파트너임.

   * 주) 한국은 BC로부터 석탄, 목재, 펄프 등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대BC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서부캐나다 주별 무역수지 현황

(단위 : US$백만)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B.C주	26,297	30,715	31,900	25,376	29,200	34,357	921	1,515	-2,457
A.B주	52,125	67,110	72,797	10,479	13,579	16,292	41,646	53,531	56,505
S.K주	9,530	11,623	11,798	3,587	4,619	5,730	5,943	7,004	6,068
계	87,952	109,448	116,495	39,442	47,398	56,379	48,510	62,050	60,116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 주요 수출품목 :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밸브류, 철강류, 타이어, 의류 및 섬유류 등

   * 주요 수입품목 : 석탄, 펄프, 비철광물(아연, 동), 알루미늄, 곡물류, 유기화학물, 칼륨비료 등

 

 Ο 한국은 아시아 각국에 산업시설을 보유, 국내수요 이외에도 대아시아 국가로의 부품 및 자재 공급을 위한 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BC주와 한국의 관계발전은 일국에 대한 관계증진 이상으로 아시아의 허브에 진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

 

 Ο 평창의 2014년 동계올림픽이 유치될 경우, BC주는 자신의 올림픽개최경험을 전수할 수 있음.

   * 주) BC주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위슬러에서 개최할 예정임.

 

 Ο BC 주정부는 급속히 성장하는 BC주 한인 커뮤니티의 비중과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속도 등을 감안할 때 그동안 낮은 관심을 보여 왔으나, 향후 한국과의 관계증진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캐나다 연방정부와 협력해 차기 한-캐 FTA에서의 참여를 통해 양국간 관계에서 지도적 위치를 얻어야 할 것

 

□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KMAG 11가지 제언

 

 Ο 한국과의 무역증진을 위한 행동제안(Take action to increase the level of direct commercial engagement with S.Korea)

  ① 고위 공직자들의 한국 방문을 늘릴 것

    - 2008년로 예정된 BC주 Gordon Campbell 수상의 공식방한 등 고위 공직자의 한국 방문 확대

  ② BC주와 한국의 경제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한국 전담 부처의 신설할 것

  ③ 상하이와 도쿄와 같이 서울에 BC주 무역투자 대표부의 설치할 것

    - 아울러, 한국내 주요인사에 대한 도시별 명예 BC Trade Commissioner 지정

  ④ BC-중국 광동성의 자매결연(Sistership)과 같은 경제협력관계를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기도와 확대 및 강화할 것

    - 두 자치주 간의 전략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관련 예산 지원

  ⑤ 한국시장에서 관련 시장에 확대하고 있는 관광, 교육, 목재주택,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할 것

 

 Ο BC주에 첨단기술 및 연구개발 투자 증진을 위한 행동지침(Enhance BC's brand as an investment, advanced technology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by undertaking the following action)

  ⑥ 사업 및 투자의 적격지로서 BC주 마케팅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과 향상된 노사관계 등에 대한 정보 제공할 것

    - "Invest BC"웹사이트의 한국어 버전 개발 등 포함.

  ⑦ 대체에너지, 생명과학, 정보 및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미디어 등의 첨단기술산업 연구개발 분야에서 BC주의 강점을 적극 홍보할 것

 

 Ο 연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양국간의 투자와 무역, 인구 이동의 생산적인 증가 확대할 것(Working Closely with the federal government to ensure that Canada's Policy and regulatory framework is conductive to maximizing investment, trade and people flows between Canada and S.Korea)

  ⑧ 연방정부로 해금 한-캐 항공개방협정(Open Skies air service agreement)을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 짓도록 종용할 것

   - 한-캐 항공개방협정의 체결은 BC주 경제발전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⑨ 한국시장에서의 캐나다산 상품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한-캐 FTA 성사를 위해 정부를 압박하라

  ⑩ 숙련된 노동자들의 이민을 가로막는 이민 및 취업비자 발급 장벽을 제거하도록 연방정부와 노력할 것

  ⑪ BC주에 투자하려는 한국기업들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연방-주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것

 

□ 시사점

 

 Ο KMAG의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은 많은 부분을 그동안의 BC주와 한국과의 경제, 문화적 교류현황에 할애하고 있으며, 11가지 제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한국과 캐나다간 경제 및 문화협력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된 것에 반해 공식적으로 캐나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향후 대한국 정책방향을 제시한 정책리포트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Ο KMAG의 정책제언이 단순히 제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BC주 및 여타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요청됨.

 

 

자료원 : Asia Pacific Trade Council Korea Market Advisory Group

 

첨부 : KMAG 정책제언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