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두고 해석 제각각

보고일자 : 2007.6.14.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하원외교외원회 소속 테러, 확산금지, 교역 담당 소위원회(위원장: Brad J. Sherman 하원의원)는 2007/6/13 ‘한미 FTA : 외교적 시사점’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

 ○ 증인으로 출석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카란 바티아 부대표와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차관보는 한미 FTA가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주는 긍정적 기대효과를 각각 설명

  * 행정부를 대표해 출석한 이들 두 명의 인사는 개성공단 등 양국간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 회피

  - 이 청문회를 개최한 Brad Sherman 하원의원은 개성 공단과 관련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한 반면, 함께 참석한 같은 소위원회 소속 Ed Royce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 공화당)은 관련 합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의원들 간의 시각 차이의 일단이 드러남.

□ 의원별 입장

 ○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하원의원 (캘리포니아, 민주당, ‘테러, 확산금지, 교역 담당 소위원회(Subcommittee on Terrorism, Nonproliferation and Trade)’ 위원장)

  - “협정문이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만 언급할 뿐 개성공단(Kaesong Industrial Complex)이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은 우스꽝스러운 주장이며, 이 역외가공지역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결국 북한산 제품이 남한산 제품과 동일하게 취급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 제기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의 구성과 실질적 권한이 아직까지 애매모호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는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의 조건에 대한 실질적 협상권을 쥐게 될 것”이라며 미 의회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 이런 권한을 쥐게 된 것에 대해 불만 제기

  - ‘북한 내 어디든지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아 남한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가능성’을 언급한 우리 측 통상교섭본부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궁극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이 100만 명 가량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3백만 명 가량의 북한 주민이 입주할 만큼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측

  - “FTA가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 지역을 남한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중국과의 접경지까지(즉, 북한 영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FTA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 발생이 있다며 우려 제기

  - “(현재 미행정부는) 북한산 제품에 대한 특별 대우 인가 권한이 미 의회의 손에 있으며, FTA 협정문에 대한 일부 개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재협상 개시 의사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상태”라며 미행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비판

  - 궁극적으로 전술한 미행정부의 주장 내용을 FTA 협정문에 포함시키거나 미 의회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며, 의회의 최종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그 어떠한 특별대우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천명

 ○ 에드 로이스(Ed Royce) 하원의원 (캘리포니아, 공화당, ‘테러, 확산금지, 교역 담당 소위원회(Subcommittee on Terrorism, Nonproliferation and Trade)’ 고위급 위원(ranking member))

  - 개성공단 제품이 본 FTA에 따른 수혜대상에서 제외돼 매우 기쁘며, 국무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확대를 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

□ 시사점

 ○ 전술한 바와 같이 개성공단 및 역외가공지역에 관해서는 미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우리 측이 재협상 개시에 대한 불응 태도를 견지하는 한, 현 상태 그대로 협정문이 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음.

 ○ 결국 미의회 비준 여부는 미행정부가 정치적 노력을 통해 의회 내 반발을 최소화하는데 달려 있음.

자료원 : Inside US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