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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유로화와 같은 단일통화 실현될 것인가
2007-05-26 고성민 캐나다 밴쿠버무역관

北美, 유로화와 같은 단일통화 실현될 것인가

 

보고일자 : 2007.5.25.

고성민  밴쿠버무역관

smko@kotrayvr.com

 

 

□ 개요

 

 ㅇ 지난 5월 21일 미국 시카고를 방문한 데이비드 닷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의 유로화와 같은 단일통화제 시행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어렵겠지만 언제가는 단일화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주 논의대상으로 떠오름.

 

 ㅇ EU가 이미 유로화라는 공용통화 사용을 통해 전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것과 달리 NAFTA는 일찌감치 자유무역을 통한 양국간의 경제·무역장벽을 허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통합에는 뒤쳐짐으로써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북미주의 단일통화 논의가 수년 전부터 학계 및 금융권을 중심으로 시작됨.

 

 ㅇ 그동안 단일화 논의가 주로 학계 차원에서 그친데 비해 최근 전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캐나다 경제활황에 힘입어 캐나다화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5월 25일 현재 캐화 1달러 대비 미화 0.9263까지 상승하자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

 

 ㅇ 하지만, 북미 단일통화에 따른 캐나다 및 멕시코의 경제종속 우려, 자국 경제 및 사회체계의 근본적 변화, 캐나다 달러화의 불안정성 존속 등의 이류로 반대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실행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캐나다화 가치상승 원인 분석

 

 ㅇ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 상승

  - 캐나다는 사우디에 이어 두 번째로 원유매장량이 많은 국가이며(오일샌드 포함), 이 외에도 천연가스, 목재, 천연우라늄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해 원유가 등의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캐나다 경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

 

 ㅇ 안정된 정치와 균형잡힌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 경제성장

  - 캐나다는 영국식 의회제의 안정된 정치문화와 일관적인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균형잡힌 복지정책으로 여타 선진국가와 대비해 비교적 낮은 사회불평등으로 사회적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임.

  - 또한 미국과 달리 정부 주도의 저렴한 의료보험 등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낮음.

 

□ 북미권 단일 통화제의 논의

 

 ㅇ 경제단위로서의 NAFTA

  - NAFTA 즉,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범하였으며, 캐나다의 천연자원과 미국의 산업기반,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의 결합을 통한 단일 북미경제권의 성립을 꾀하였음.

  - NAFTA 이후 협정국간의 투자와 교역이 증가하였고 각국의 거시경제지표가 호전됐으나, 미국의 이웃국가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NAFTA 이후 협정국간의 상호 의존도는 증가하였으나, EU와 같이 제3국과의 교역이나 공동 경제정책에 관한 대표협의체가 부재로 인해 타 지역경제기구에 대항할 영향력은 미미한 것으로 지적

 

 ㅇ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와 단일 통화제 논의의 촉발

  - NAFTA 이후 캐나다, 미국 양국간의 자본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한 만큼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공용화폐 도입이나 미화 사용이 학회와 금융계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제기돼 왔음.

  -그러나 최근 수 개월간의 지속적인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와 미화의 약세로 2007년 5월 25일 현재 캐화 1달러 대비 미화 0.9263까지 상승하면서 미화와의 동기화에 의한 부작용의 축소가 실질적으로 가능케 됨에 따라 논의가 보다 활발해짐.

  - 즉, 캐나다 경제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미국 경제와의 연동을 통해 유럽, 동아시아, 남미 등에서 성립되었거나 논의 중인 경제연합체 구성에 대항하는 NAFTA 중심의 북미경제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거론됨.

 

□ 과거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 사례 분석

 

 ㅇ 단일 통화제의 거론은 최근의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돼 양국간 통화가치가 1 : 1이 될 경우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과거 1970년대 캐나다 경제의 호황기의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 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써 양국간 통화가치 1 : 1의 가능성을 가늠코자 함.

 

 ㅇ 2차대전 이후의 호황과 오일쇼크과 미국의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미화의 약세와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로 일시적인 환율역전이 존재했으나 이후 대부분의 기간동안 미국의 통화정책과 캐나다 경기불황 등의 원인으로 최근까지 미화에 대한 캐나다 달러화의 약세가 이어져 왔음

 

각국 주요 통화간 통화가치 비교

                 자료원 : UBC Sauder School

 

 ㅇ 과거 1970년대의 미화에 대한 캐나다 달러화의 강세는 이후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결국 1980년대의 캐나다 경기불황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캐나다 연방은행의 정책변화에 귀추가 주목됨.

 

□ 단일통화제의 장점 및 단점

 

 ㅇ 단일통화제의 장점

  - 단일통화제를 채택함으로서 북미 내에서 동일한 경제권으로 묶인 국가들간의 보다 자유로운 투자자본과 인적 자원의 이동이 원활해짐에 따라 경제규모의 지속적 확대가능

  - 상호의존도가 높은 국가간 정책 및 환율차로 인한 비용 및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세계시장에서의 북미경제권의 영향력 강화 및 국제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미 달러화의 대체

 

 ㅇ 단일통화제의 단점

  - 북미경제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이 향후 북미권으 경제정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웃국가(캐나다, 멕시코)의 경제 종속화 심화 가능

  - 각국의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사회혼란 가능성 : 특히, 가계소득 중 약 40%의 납세를 통하여 복지정책을 운영하는 캐나다의 경우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

  - 잠재적인 협정국간의 실질적인 사회 및 경제구조의 차이가 충돌할 가능성

  -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및 거시지표의 혼란 우려

  -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자동차 중심의 캐나다 제조업의 위기 우려

 

□ NAFTA 혹은 캐나다-미국간의 단일 통화제 도입의 실질적 가능성

 

 ㅇ 기시행 중인 단일통화 사례 분석 : 유로화

  - 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유로화 출범은 다자간의 단일 통화 수립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금융정책 및 시장변동에 따라 등락하는 달러화에 대항하여 독립적인 경제정책 세우는데 도움.

  - 경제블록화의 성공 : 유럽연합 각국의 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회원국가간의 무역 및 인적자원 이동의 장벽의 폐지와 단일한 금융정책기구 설립을 통해 성공적으로 단일 경제권을 형성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출범한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항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시장에서의 유로화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주요 통화별 국제 장단기 채권 비율

  

                   자료원 : BIS

 

 ㅇ 북미권 단일통화의 최대 이슈 : 멕시코

  -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산업기반이 취약한 멕시코 경제는 그동안 저임금 기반의 경공업과 농업 중심에서 하이테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화폐의 자유로운 이동은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이 담보되어야 하나, 선진국인 캐나다와 미국간의 노동력의 비교적 자유로운 흐름(Free Flow of Labour)과 달리 멕시코의 불법이민자 문제는 미국 내 주요 사회적 이슈로 부각

 

 ㅇ 캐나다-미국간 우선도입 가능성

  - 미 달러화 중심의 공용화 : 화폐 통합을 통한 공용화시 캐나다의 대미 경제종속화를 심화할 가능성이 높음.

  - 앙국간 상이한 상이한 산업구조(경제구조)의 차이로 일관된 통화정책의 어려움. 특히, 온타리오주 남부에 집중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높은 우려

  - 각국의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사회혼란 가능성 : 특히, 가계소득 중 약 40%의 납세를 통해 복지정책을 운영하는 캐나다의 경우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

  - 잠재적인 양국 간의 실질적인 사회 및 경제구조의 차이가 충돌할 가능성

  - 미화에 대한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가능성 : 캐나다의 천연자원 수출활황 하에서의 국가총생산 증가와 소비증가의 유지를 위해 캐나다 달러의 강세 유지 가능성

  - 미화의 지속적인 약세로 인한 캐나다 달러의 상대적 강세의 가능성 : 캐나다 달러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계속될 경우 실질적인 1 : 1 교환가치의 성립으로, 효용 및 효율성을 위해 공용통화 혹은 미 달러화 도입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음.

 

□ 시사점

 

 ㅇ 북미경제권의 단일통화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실제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미국과 캐카다의 유럽 및 동아시아의 경제블록화에 대한 경계심 반영하고 있음.

  - 즉, 유럽 및 동아시아의 경제블럭화에 대항하기 위한 NAFTA를 경제축으로 하는 북미경제권 강화에 대한 필요성 시사

   * 데이비드 닷지 캐나다 연방은행 총재는 단일통화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자유로운 노동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

 

 ㅇ 캐나다 달러의 강세 기조의 유지 시사

  - 데이비드 닷지 총재의 단일통화제에 대한 언급은 단일통화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미화 대 캐화 가치가 1:1일 이상적인 점을 감안할 때 한동안 캐나다 달러 강세 기조를 유지할 계획임을 시사

 

 ㅇ 점차 경제블록화되는 국제경제의 동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선 한·일·중 등의 동아시아 경제권 구상에 구체적인 논의 필요

 

 

자료원 : 캐나다 중앙은행, Globe & Mail, IBS, UBC,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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