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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2개 제품 자동수입허가증 관리 취소
2007-05-25 김명신 중국 베이징무역관

中, 32개 제품 자동수입허가증 관리 취소

- 올들어 자동수입허가증 목록 두 번째 조정 -

 

보고일자 : 2007.5.25.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32개 품목 자동수입허가증 취소로 수입절차 간소화

 

 ○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5월 20일자로 ‘2007년 자동수입허가증 목록조정 공고’(상무부, 해관총서 공고 2007년 43호)를 발표, 오는 6월 10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 이는 상무부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을 조정한 것으로 이번에는 테레프탈산, 천연가스, 알루미늄(산화알루미늄과 폐알루미늄 불포함) 등 32개 제품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가 취소됨.

  - 자동수입허가증은 발급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수입허가제도라기보다는 신고개념에 가까운 제도로 자동수입허가증 취소를 수입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취소로 허가증 수입절차가 간소화되는 잇점이 있음.

 

 ○ 이번에 자동수입허가증이 취소된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6월 1일부로 관세율이 조정되는 351개 품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조만간 알루미늄 수출을 줄이기 위해 알루미늄 제품 수출증치세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옴.

  - 맥커리은행은 중국정부가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하고 알루미늄 판재와 알루미늄 선재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5%로 조정하는 한편, 알루미늄박의 수출증치세환급률은 기존 11%에서 13%로 높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음.

 

 ○ 중국과학원 예측연구중심은 올해 중국의 무역수지흑자가 전년대비 42.8% 증가한 2540억3000만 달러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대비 23.5% 증가한 1182억2000만 달러로 전망했으며, 위앤화 절상압력과 미국, EU와의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중국정부는 올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출입조정정책을 실시함.

  - 중국은 현재까지 7회에 걸친 크고 작은 수출입 조정정책을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한 상태이며 앞으로 무역수지흑자폭이 크게 줄지 않을 경우 수출증치세 환급률과 관세율 재조정과 같은 추가조치 발동이 예상됨.

  - 이외에도 중국정부는 4월 조치에 이어 무역마찰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1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대대적으로 조정할 예정이고 2560개 제품을 가공무역제한류에 포함시키는 정책추진을 고려중임.

  - 산업구조조정과 수출억제를 위해 중국의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제한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함.

 

올해 발효된 중국의 수출입 조정정책

정 책

발효일자

내 용

자동수입허가증 관리목록

4월 1일

강재, 플라스틱원료 등 제품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제도 취소

가공무역관리강화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4월 12일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세부조사 강화 및 가공무역기업 내수판매허가권 하부기관 이관

철강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또는 취소

4월 15일

ㆍ특수강재와 스테인리스강판, 냉연제품 등 76개 품목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ㆍ일반탄소강, 열판, 형재, 와이어로드 등 83개 품목 수출증치세 환급 취소

가공무역금지목록 발표

4월 26일

환경오염유발제품, 자원성제품 등 1140개 품목 가공무역 금지

일부 철강수출에 대한

수출허가증 관리 시행

5월 20일

83개 수출증치세 환급취소품목에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실시

수출입 관세율 조정

6월 1일

ㆍ142개 제품 잠정수출세율 신규부과 또는 인상

ㆍ209개 제품 수입관세율 인하

2007년 자동수입허가

제도 목록 조정

6월 10일

32개 품목의 자동수입허가증관리제도 취소

 

 

자료원 : 중국 상무부

 

 

 부 : 6월 10일부 자동수입허가관리 취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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