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2개 제품 자동수입허가증 관리 취소

- 올들어 자동수입허가증 목록 두 번째 조정 -

보고일자 : 2007.5.25.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32개 품목 자동수입허가증 취소로 수입절차 간소화

 ○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5월 20일자로 ‘2007년 자동수입허가증 목록조정 공고’(상무부, 해관총서 공고 2007년 43호)를 발표, 오는 6월 10일부터 적용할 예정임.

  - 이는 상무부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을 조정한 것으로 이번에는 테레프탈산, 천연가스, 알루미늄(산화알루미늄과 폐알루미늄 불포함) 등 32개 제품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가 취소됨.

  - 자동수입허가증은 발급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수입허가제도라기보다는 신고개념에 가까운 제도로 자동수입허가증 취소를 수입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그러나, 자동수입허가증 취소로 허가증 수입절차가 간소화되는 잇점이 있음.

 ○ 이번에 자동수입허가증이 취소된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6월 1일부로 관세율이 조정되는 351개 품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조만간 알루미늄 수출을 줄이기 위해 알루미늄 제품 수출증치세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옴.

  - 맥커리은행은 중국정부가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하고 알루미늄 판재와 알루미늄 선재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5%로 조정하는 한편, 알루미늄박의 수출증치세환급률은 기존 11%에서 13%로 높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바 있음.

 ○ 중국과학원 예측연구중심은 올해 중국의 무역수지흑자가 전년대비 42.8% 증가한 2540억3000만 달러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대비 23.5% 증가한 1182억2000만 달러로 전망했으며, 위앤화 절상압력과 미국, EU와의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해 중국정부는 올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출입조정정책을 실시함.

  - 중국은 현재까지 7회에 걸친 크고 작은 수출입 조정정책을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효과는 미미한 상태이며 앞으로 무역수지흑자폭이 크게 줄지 않을 경우 수출증치세 환급률과 관세율 재조정과 같은 추가조치 발동이 예상됨.

  - 이외에도 중국정부는 4월 조치에 이어 무역마찰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1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대대적으로 조정할 예정이고 2560개 제품을 가공무역제한류에 포함시키는 정책추진을 고려중임.

  - 산업구조조정과 수출억제를 위해 중국의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한 수출제한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함.

올해 발효된 중국의 수출입 조정정책

자료원 : 중국 상무부

첨  부 : 6월 10일부 자동수입허가관리 취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