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원목 수출세 7월 1일부로 대폭 인상

- 자국내 투자활성화 촉진이 목적 -

보고일자 : 2007.5.25.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the4ya@empal.com

○ 세계 최대의 임산자원 보유국인 러시아는 7월 1일부로 원목 수출세를 현행 1cbm당 4유로에서 10유로로 인상하며, 2008년에는 15유로로, 2009년에는 50유로로 지속적으로 인상할 예정임.

○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정부 조치로 이는 원목 수출을 억제하고, 자국내 목재가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목적임.

○ 세르게이 아바노브 제1부총리는, 정부의 이와 같은 수출세 인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 목재가공업체들이 대러시아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고 밝힘.

○ 러시아는 지난해 5000만 cbm의 목재를 수출했는데, 수출세가 인상될 경우 원목 수출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원목을 수입하는 것이 채산성이 없게 될 것이라고 일림펄프사의 자하르 스무시킨 회장이 지적

○ 러시아의 신임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임산자원 부존현황을 조사하고, 산림지도를 작성해야 함.

○ 핀란드임업협회 아넬리 코토넨 과장은 러시아내 원목 확보의 어려움, 채벌지역내 도로망 부족 그리고 극심한 관료주의가 대러시아 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

○ 모스크바 인근에 포장자재 공장을 짓고 있는 핀란드 목재업체 스토라 엔소는 러시아내 투자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신임업법은 러시아내 원목 확보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환영한다고 밝힘.

○ 한편 수출세가 크게 인상되는 2009년에는 수출 채산성이 크게 악화돼 러시아내 채벌 원목의 초과공급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지난 5월 19일 시베리아 치타에서 개최된 러시아 임업발전회의에서 유리 뚜르트네브 원자재부 장관은 러시아내에서 불법 임산자원 채벌과 수출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로써 러시아는 매년38억 루블(약 1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임산자원 재건을 위해 매년 160억 루블(약 6억5000만 달러)을 지출하고 있음.

○ 현재 이르쿠츠크에서는 시범적으로 “목재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목재 채굴유통부문에서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타 시베리아 지역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에서는 목재의 불법채굴에 대해서는 최고 3년의 징역까지 가능한데, 징계를 석유가스 불법채굴유통과 같은 수준으로 크게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치친주 라빌 게니아투린 주지사는 제안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2009~10년에도 지속적으로 목재 수출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바, 세계 원목수출의 1/3을 점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수출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세계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 Moscow Times, Prime TASS 등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