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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원목 수출세 7월부터 대폭 인상
2007-05-25 박기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무역관

러시아, 원목 수출세 7월 1일부로 대폭 인상

- 자국내 투자활성화 촉진이 목적 -

 

보고일자 : 2007.5.25.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the4ya@empal.com

 

 

 세계 최대의 임산자원 보유국인 러시아는 7월 1일부로 원목 수출세를 현행 1cbm당 4유로에서 10유로로 인상하며, 2008년에는 15유로로, 2009년에는 50유로로 지속적으로 인상할 예정임.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정부 조치로 이는 원목 수출을 억제하고, 자국내 목재가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목적임.

 

 세르게이 아바노브 제1부총리는, 정부의 이와 같은 수출세 인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 목재가공업체들이 대러시아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고 밝힘.

 

 러시아는 지난해 5000만 cbm의 목재를 수출했는데, 수출세가 인상될 경우 원목 수출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원목을 수입하는 것이 채산성이 없게 될 것이라고 일림펄프사의 자하르 스무시킨 회장이 지적

 

 러시아의 신임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임산자원 부존현황을 조사하고, 산림지도를 작성해야 함.

 

 핀란드임업협회 아넬리 코토넨 과장은 러시아내 원목 확보의 어려움, 채벌지역내 도로망 부족 그리고 극심한 관료주의가 대러시아 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

 

 모스크바 인근에 포장자재 공장을 짓고 있는 핀란드 목재업체 스토라 엔소는 러시아내 투자확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신임업법은 러시아내 원목 확보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환영한다고 밝힘.

 

 한편 수출세가 크게 인상되는 2009년에는 수출 채산성이 크게 악화돼 러시아내 채벌 원목의 초과공급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지난 5월 19일 시베리아 치타에서 개최된 러시아 임업발전회의에서 유리 뚜르트네브 원자재부 장관은 러시아내에서 불법 임산자원 채벌과 수출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로써 러시아는 매년38억 루블(약 1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임산자원 재건을 위해 매년 160억 루블(약 6억5000만 달러)을 지출하고 있음.

 

 현재 이르쿠츠크에서는 시범적으로 “목재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목재 채굴유통부문에서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타 시베리아 지역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에서는 목재의 불법채굴에 대해서는 최고 3년의 징역까지 가능한데, 징계를 석유가스 불법채굴유통과 같은 수준으로 크게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치친주 라빌 게니아투린 주지사는 제안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09~10년에도 지속적으로 목재 수출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바, 세계 원목수출의 1/3을 점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수출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세계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 Moscow Times, Prime TASS 등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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