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대 시리아 제재조치 추가 연장

- 5월 9일자 대통령령 발표, 당분간 교역 재제조치 지속 전망 -

- 제재조치 불구, 양국간 교역량은 큰 영향 없어 -

 

보고일자 : 2007.5.20.

권중헌 암만무역관

jhkwon@kotra.or.kr

 

 

1. 정보 요약

 

 o 미 행정부는 지난 5월 9일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시리아에 대한 교역제재조치를 앞으로 1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음.

 

 o 대통령 행정명령은 시리아의 국제 테러지원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시리아 제재법(Syrian Accountability Act)' 세부이행을 위해 지난 2004년 5월 11일 ’Executive Order-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and Prohibiting the Export of Certain Goods to Syria"의 이름으로 제정·발효됐으며, 이후 매 1년 단위로 연장여부가 결정되고 있음.

 

 o 모법인 ‘시리아 제재 법’ 및 관련 행정명령은 시리아 정부의 국제테러 지원과 레바논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대응수단으로서 제정됐으며, 미국 원산지 제품 미국산 부품을 10% 이상 사용하여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대 시리아 수출 및 재수출을 일절 금지하고 있음.

 

 o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일부 의약품 등은 예외로 인정되며, 또한 1) 관리대상 의약품과 장비, 2) 정보통신기기 및 관련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3) 민간항공기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부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통령령을 통해 case by case로 수출 및 재수출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시리아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는 취하고 있지 않고 있음.

 

 o 한편, 미국 행정부의 對시리아 교역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미국과 시리아간의 교역동향 자료를 보면, 대시리아 제재조치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이는 미국의 대 시리아 수출품이 대부분 제재조치를 피할 수 있는 제품 즉, 곡물과 씨유, 의료기 등에 집중(전체 수출의 95% 이상)되고 있으며, 시리아로부터의 수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임.

 

 o 미 상무부의 교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미국의 대 시리아 수출은 총 2억2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45%나 급증했으며, 2007년 1~3월 중에는 전년도 동기대비 무려 100% 이상이 증가했음.

 

 o 對시리아 수입은 2006년 중 원유 수입물량의 갑작스런 감소(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미국 수입업체의 사정으로 인한 수입취소가 주요인)로 인해 전년대비 34% 감소했으나, 2007년 들어 3월말 현재 전년동기비 85%가 증가, 호조세로 돌아섰음.

 

                            미국의 對시리아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

구 분	2005	2006 (증감률)	2006.1-3월	2007.1-3 (증감률)
수 출	155.0	224.3 (+44.7)	41.5	86.7 (+108.9)
수 입	323.6	213.8 (-33.9)	31.2	57.6 (+84.6)
수 지	-168.6	+10.5	+10.3	+29.1

자료 : 미 상무부

 

 o 대 시리아 주력 수출입 상품구조를 보면, 수출의 경우는 제재조치 발효 전까지 기계류와 자동차 등이 주력 수출상품에 포함돼 있었으나, 제재조치 발효 이후 이들의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곡물과 씨유 등 농산물 중심의 수출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는 제재조치에 관계없이 원유가 지속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미국의 대 시리아 주력 수출품 (단위 : US$ 백만)

상품 명	2003	2004	2005	2006
곡물	68.1	93.9	106.4	145.7
씨유 (Oilseed)	6.7	34.6	33.8	62.0
의료기	7.1	5.7	2.9	6.2
기계 및 부품	43.5	16.3	0.4	0.3
자동차	8.7	20.3	0.1	0.3

자료 : 상동

 

                                           미국의 대 시리아 주력 수입품                              (단위 : US$ 백만)

상품 명	2003	2004	2005	2006
원유	198.8	222.5	279.4	185.7
향료	6.0	4.9	8.8	6.0
의류	22.6	13.7	6.6	4.6

자료 : 상동

 

2. 평가 및 전망

 

 o 이번 미국 정부의 시리아에 대한 교역제재조치 연장결정은 국제테러의 온상으로서 시리아를 바라보는 미 행정부의 시각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임.

 

 o 특히, 내년 3월로 예정된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사건(미국은 시리아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 2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 행정부는 시리아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이번 대시리아 교역제재조치 연장 결정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됨.

 

 o 이에 따라, 지난 4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시리아 방문과 미국 내 온건파들의 대 시리아 화해 주장 제기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와 시리아간의 불편한 관계는 국제테러 조직과의 관계 종식 발표 등 시리아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없이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o 이 같은 긴장관계로 인해 미-시리아 간의 교역관계는 당분간 크 진전없이 현 수준에서 답보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유럽국가들과 우리나라 등 제3국의 시리아 교역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o 특히, 우리나라는 대 시리아 제재법 발효 이후 2005년에 대 시리아 수출이 4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꾸준히 두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미국의 대 시리아 제재조치의 최대 수혜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도 함.

 

 o 미국기업들의 시리아 교역 제약에 따른 손실을 우리의 이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리아 시장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대 시리아 교역동향                                        (단위 : US$ 백만, %)

구 분	2004	2005	2006 (증감률)	2007.1-2(증감률)
수 출	356	400	484 (+22.0)	104 (+55.0)
수 입	12	12	24 (+160.2)	0.8 (+13.1)
수 지	+344	+388	+454	+103.2

자료 : KOTIS

 

 

유첨 : 미국의 대 시리아 제재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 (영문 원본)

 

자료원 : Syria Report, 미 상무부, KOTIS,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