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월 1일부 총 351개 품목 수출입관세율 조정 발표

- 철강, 유색금속, 자원성 제품 등 142개 제품 잠정수출세율 신규부과 또는 인상 -

- 일용품, 핵심부품 등 209개 세목제품 수입관세율 인하 -

보고일자 : 2007.5.22.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철강, 유색금속, 자원성 제품 등 142개 제품 잠정수출세율 신규부과 또는 인상
 

 ○ 고오염, 고에너지, 자원성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고 에너지, 자원류, 핵심부품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제9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6월 1일부터 일부제품의 수출입관세를 조정한다고 발표함.

  - 이번에는 총 142개 세목의 수출관세가 조정됐으며 이번 조정으로 수출관세율이 최소 5%에서 최대 15%로 조정됨.

  - 품목별로는 스트레이트탄소강선재, 판재, 형재 등 올해 4월 15일부로 시행된 83개 수출허가증 관리품목에 대해 5~10%의 잠정수출관세가 부과되고 2006년 11월 1일부로 잠정수출관세가 부과됐던 강편, 강괴, 생철 등 철강초급제품의 수출관세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인상됨.

  -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83개 철강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되고 70여개 철강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대폭 하락하는 수출조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흑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됨.

 ○ 해관통계에 따르면, 2006년 12월 한 달간 중국의 철강수출은 총 555만 톤으로 월별 수출량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06년 총 수출량은 4300만 톤으로 전년대비 109.6% 급증함.

  - 이 중 대미 수출물량이 500만 톤으로 전년대비 135%나 증가하면서 철강제품관련 대미 무역마찰 가능성이 크게 증가함.

 ○ 철강제품 이외에도 천연흑연, 희토금속, 정련연, 산화디스프로슘, 산화테르븀과 일부유색금속 폐스크랩에 대해서도 6월 1일부로 10%가, 파라텅스텐산 암모늄, 몰리브데넘, 몰리브덴산암모늄, 몰리브덴산나트륨, 마그네사이트, 산화마그네슘 등 제품에 대해서는 5~15%의 수출관세가 부과됨.

  - 니켈, 크롬, 텅스텐, 망간, 몰리브덴, 희토금속 등 금속원광의 수출관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증가하고 콜타르, 일부 철합금과 미제련압연, 형석, 비활엽수목편의 수출관세율도 종전 5~10%에서 10~15%로 증가함.

□ 일용품, 핵심부품 등 209개 세목 수입관세율 인하

 ○ 중국정부는 수입확대를 통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209개 세목에 대해 수입세율 인하조치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정으로 수입관세율이 기존보다 최소 1%p, 최대 16%p까지 인하됨.

  - 석탄, 코르크, 연유 등 자원성제품 수입잠정세율을 0~3%로 조정하고, 용적용펌프, 미캐니컬 Seal, 베어링, 밸브용부품, 에어컨과 냉장고용 압축기 및 그 부품과 공정기계부품, 카메라부품, TV부품, 카메라일체형렌즈 등 핵심부품 수입잠정세율을 2~6%로 낮춤.

  - 소비확대를 위해 영아식품, 주방취사도구, 식기, 식품가공기계, 시력교정렌즈 등 일용품과 건자재, 장식용도자기, 가전기기에 대해 종전보다 낮은 6~17%의 잠정수입세율을 적용함.

자료원 : 중국 재정부

첨 부 : 1. 잠정수출관세율 조정표, 2. 잠정수입관세율 조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