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증치세 환급률, 관세율 대대적 조정할 듯

- 1000개 품목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 수출허가증 관리제도 시행 대상 철강제품에 잠정수출관세 부과-

- 자원성 제품 수입관세 인하 또는 취소 -

보고일자 : 2007.5.18.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무역흑자 축소위해 관세정책 및 증치세 환급률 조정

 ○ 중국정부는 조만간 무역마찰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1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대대적으로 조정하고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입관세율을 조정할 계획임.

   - 기존 수출관세가 부과되던 금속, 원부자재에 대해 수출관세율을 5% 또는 10% 추가인상하고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되고 수출허가증 관리에 들어간 일부 열연롤, 비열연롤, 냉연판재, 열연철근봉 등 총 83개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5% 또는 10%의 수출관세를 부과할 계획임.

  - 이외에도 광산품, 염, 벤젠과 일부 석유화학가공제품 등 자원성 제품의 수입관세를 인하 또는 취소하고 석탄수입시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자원성 제품에 대한 수입확대조치를 실시할 예정임.

  - 이들 조치는 빠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존 수출입조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됨.

□ 각종 조치 불구 4월에도 철강수출 급증, 추가 관세조치 불가피

 ○ 중국정부는 관재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하고 주력 수출품인 선재와 이형철근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철강수출기업의 자격표준제도를 강화해 수출기업수를 대폭 줄이는 것을 고려중임.

  - 광저우해관은 올해 1~4월간 광둥성 철강수출량이 지난해 상반기 수출량을 넘어섰다고 발표하고 올해 3월에도 중국의 철강 수출량이 538만톤으로 지난 12월말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기록하면서 더 강력한 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옴.

  - 중국은 2004년 이후 최근 4월 조정까지 총 다섯차례에 걸쳐 철강관련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했으며, 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따른 수출억제효과가 미미하자 이번에는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함.

자료원 : 신식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