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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美-日 교역에 주는 의미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ShawnNoh
  • 2007-05-03
  • 출처 : KOTRA

한미FTA, 미-일 양국의 교역에 주는 이익과 의미

 

 

보고일자 : 2007.5.2.

장용훈 뉴욕무역관

yhchang@kotra.or.kr

 

 

한미FTA의 미국 협상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최근 맨하탄에 소재한 Japan Society에서 개최된 “KORUS FTA : Bilateral Benefits & Implications for US-Japan Trade”에서 한미FTA가 미국-일본의 교역에 주는 이익과 의미에 대해서 강연했음. 특히 한미FTA 타결로 일본의 현지 반응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미국과의 FTA 협상 개시에 대해 은근히 압력을 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음.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포럼 경과

 

 ○ 연사 : Wendy Cutler(Chief Negotiator for KORUS FTA,USTR)

 ○ 장소 : Japan Society in New York

 ○ 일시 : April 25, 2007 13:00 ~ 14:00

 ○ 주최 : Japan Society, Korea Society 공동주최

 ○ 참석 : 駐美일본대사관, JETRO, 월가 관계자  40여명

 

 KORUS FTA에 대한 평가

 

 ○ NAFTA 이후 15년래 미국의 가장  FTA 협상

 

 ○ 관세만이 아니라 비관세장벽까지 망라한 종합협정으로 미국 국내  주요국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 한국과 거의 전분야를 포괄하는 종합 FTA협상에 성공함으로써 미국과 Big Partner와의 FTA 협상이 성공할  있다는 선례와 모델 제시

 

 ○ Strong & Comprehensive FTA  한국과 미국의 Win-Win 협정

 

 한-미 FTA 향후 절차  전망

 

 ○ 6월말까지 양국 통상대표간 Signing(사인주체는 아직 미정)

 

 ○  의회 협정문 제출시기 : 아직 결정된  없음.

 

 KORUS FTA의 하이라이트(미국의 역점사항)

 

  한국이 농업에서 양보 : 미국의 농산물 20억 달러 어치 한국 수입

 ○ 94%의 공산품  소비재에 대한 3년내 관세 철폐

  e-Commerce, 투자, 상사중재 등에 대해서도 합의해 투명성 높임.

  서비스부문도 포함 : 방송, 금융, 영화 

  지적재산권 포함 : 특허, 지적재산권, 상표  모두 포함.

  의약품 & Healthcare : 가격과 변상에 대한 내용 포함.

  노동과 환경에 대한 조항 포함 : 미국내 다수당인 민주당 관심사로 협상내용이 매우 강력, 재협상 불필요

  자동차 : Groundbreaking한 합의,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키로

  특혜접근(Preferential Access) 조항 삽입

 

 KORUS FTA가 미국에 주는 의미

 

  아시아에 발판(Foothold) 마련

  KORUS FTA의 성공은 다른 아시아국가들과의 FTA 추진에 도움

  한국과 파트너십으로 다른 아시아국가들 시장개방 추구 가능

  한국시장의  높은 현대화를 추구할  있음.

 

 KORUS FTA에 대한 일본의 반응 : 혼재된 반응

 

 놀람 : 일본이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 일본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한-미 FTA 협상추이에 대해 밀도있게 주시해옴.

 

 걱정

   - 일본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 미국 자동차, 평판패널TV, 자동차 부품 시장 등에 있어 한국기업에 비교우위(Preferential Advantage) 제공

   - 한국시장에서 미국과의 경쟁 : Heavy Machinery, 자동차부품

   - FDI : 미국 투자가들이 한국을  매력적으로 인식

   - 서비스 : 한국이 서비스 규제 해제 가속화로 산업 발전

 

 좌절 : 농업 때문에 FTA를 못하는  아닌가?

 

 희망 :

   - FTA에 대한 Wake-Up Call

   - 일본 경제를 업데이트해야

   - 일본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일 FTA에 대한 의견

 

 ○ 한-일 양국은 상호간 FTA 협상을 진행한  있으나 일본의 자국 농산물  수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한 한국측의 실망으로 협상 중단

 

 ○ 한-미 FTA 체결로 한-일 FTA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

 

 Japan-US FTA에 대한 상황

 

 ○ 이번주 아베수상의 부시대통령 방문시 논의될 것으로 생각(JETRO 참가자는 아베수상이 다음에 논의할 사항으로 말할 것으로 예상)

 

 ○ 일본정부기관(CEFT)는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음.

 

 ○ 3가지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일본은 한국과 FTA 협상 다시 시작해야

  ② 일본은 미국과 FTA 협상 시작해야

  ③ 상기 2가지를 동시에 시작해야

 

 ○ 일본-미국 FTA는 Doable하고 Realistic한 협정임.

 

 ○ 미국은 협상 준비가 돼 있으니 일본이 준비되면 바로 시작 희망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사항

 

 한-미 FTA성공 이유

  - 한국은 자발적으로 협상 개시결정 내림, 미국이 강요 안했음.

  - 한국은 민감한 농산물, Culture Industry를 포함, 거의 모든 분야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았었음

  - 한국정부의 최고 결정권자가 FTA 타결에 대해 공약하고 협상팀에 위임

  - 타결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렸음.

 

 일본

  - 일본은 아직 결정(마음)을 정하지 못했음.

  -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중·장기적 과제로 판단

  - 매주 각의에서 FTA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음.

  - 일본이 FTA할 준비가 돼 있으면 미국도  준비가  있음.

 

 시사점

 

 O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 협상이 결렬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양국 정부가 윈윈할  있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 타결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O 부시 행정부는 FTA가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FTA 협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O 한미FTA 타결은 향후 미국이 FTA를 체결하는 모든 국가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있으므로 한국 업체들이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마케팅할  있는 사고와 기반을 구축해야  것임.

 

 

자료원 : 포럼 참가  강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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