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올 10월 중 태-일 FTA 발효관련 공식발표 예정

- 우리나라 TV, VCR 등 가전제품·철강·자동차부품 등 수출감소 예상 -

 

보고일자 : 2007.4.26.

이성훈 방콕무역관

kotra2@kotrathai.com

 

 

□ 태-일 FTA, ‘07년 4월 3일 체결, 오는 10월 중 발효관련 공식 발표 예정

 

 Ο 태-일 FTA는 2006년 양국간 9차 협상을 끝으로, 최종 공식 서명식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으나, 2006년 9월 군부쿠데타 및 계속되는 정치불안으로 더 이상의 진전이 없던 중

 

 Ο 양국 법위원회는 2006년 6월 22~23일 사이 FTA 초안에 합의한 상태로 공식 합의문에 대한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2007년 4월 3일 양국간 공식 체결이 일본에서 이뤄졌음

 

 Ο 태국의 경우 수개월간 FTA 발효 관련 문서를 준비해 오는 10월중 공식 발표 예정

  - 2007.5.21 태국 상무부장관을 위원회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공식 세미나를 가질 예정

  - 11월 중에는 태국의 FTA위원회 및 민간 3개 단체가 일본을 방문해 예상되는 문제와 혜택 관련해 논의를 할 예정

 

□ 양국간 FTA의 범위는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 모든 분야에 대한 포괄적 FTA

 

 Ο 양국간 FTA 주요 내용

  - 무역부문 : 90% 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및 철회(관세인하 세부 스케줄은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서비스부문 : 호텔 및 요식업 서비스, Spa서비스, 간호 및 자동차 수리 등 모든 서비스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가능

 

 Ο 양국간 JTEPA를 통해 협조를 동의한 7대 프로젝트

  - Energy Saving Project

  - Public-Private Partnership

  -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Project

  - Steel Industry Project

  - Institution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Automobile Industry Project

  - Value Creation in Economy Project

  - Collaboration for Kitchen of the World Project

 

□ 양국간 관세인하 스케쥴(사이트 클릭)

 

 Ο 태국의 관세인하 세부 스케줄 :

  - www.mfa.go.th/jtepa/asset/jtepa_basic_agreement_eng_p284-622.pdf

 

 Ο 일본의 관세인하 세부 스케줄 :

  - www.mfa.go.th/jtepa/asset/jtepa_basic_agreement_eng_p099-283.pdf

 

□ 일본과의 FTA를 통한 태국의 기대

 

 Ο 태국은 일본과의 FTA로 농산품, 수산물 캔 가공식품, 닭고기, 목재제품, 섬유 및 의류, 석유화학, 보석류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Ο 반면, 철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 불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

 

 Ο 일본은 미국에 이어 태국의 2대 수출국가로, 태국의 2006년 대 일본 수출액은 16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46% 증가

 

태국의 10대 수출국가

                                                                                                    (단위 : US$ 백만, %)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2004	2005	2006
1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752.7	1,060.70	1,129.40	6.48	6.87
2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parts thereof	742.5	891.8	1,021.10	14.5	6.21
3	Rubber	670.1	759.1	995.2	31.1	6.06
4	Motor cars, parts and accessories	507.9	532.6	662.9	24.47	4.03
5	Machinery and parts thereof	380	344.7	438.3	27.16	2.67
6	Lenses	313.7	351.6	428.5	21.85	2.61
7	Radio-broadcast receivers, television  receiver and parts thereof	532.1	469.9	426.4	-9.27	2.59
8	Prepared or preserved fish, crustaceans,  molluscs in airtight containers	453.7	458.2	425.9	-7.04	2.59
9	Other electrical equipment and parts thereof	250.3	323.4	420.6	30.05	2.56
10	Aluminum products	254.8	285.1	373.2	30.9	2.27
TOTAL 10 ITEMS		4,857.90	5,477.10	6,321.50	15.42	38.47
OTHERS		8,640.60	9,619.70	10,109.10	5.09	61.53
TOTAL		13,498.50	15,096.80	16,430.60	8.83	100

    자료원 :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 Ministry of Commerce

 

□ 일-태국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제품 경쟁력 변화 전망

 

 Ο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태국 수출액은 42억 달러 수준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등

 

 Ο 태국-일본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태국 수출 중 일부 주요 품목의 수출 감소가 예상

  - 우리나라의 대태국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폰, 반도체, 전자제품 등이며,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는 0%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장벽이 대태국 수출의 큰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지는 않으나 10% 내외의 관세가 적용되는 TV, VCR 등 가전제품, 철강,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품목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출 감소가 우려

 

 

자료원 : www.mfa.go.th/jtepa/en/index.html,

www.bangkokbiznews.com, April 7, 2007, April 12, 2007, Transport Journal, April 23, 2007

Post Today Newspaper, April 26, 2007, www.thaifta.com,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 Ministry of Commerce 유선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