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인구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SAFTA 추진동향

- 제 14차 SAARC 정상회담을 통해본 역내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

 

보고일자 : 2007.4.26

권경무 다카무역관

kyoungmoo@kotra.or.kr

 

 

□ 주요 내용

 

 Ο 제14차 SAARC 정상회담 개최

  - 일시 : 2007년 4월 4~6일

  - 장소 : 뉴델리

  - SAARC 회원국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부탄, 네팔, 몰디브 이상 8개국

  - Observer국가 : 일본, 미국, 한국, EU

 

 Ο 개최결과

 

  ① 인도의 주변국에 대한 자세변화

  - 인도는 서남아 지역의 맹국으로 그동안 자국이익을 중심으로 주변국의 요청을 무시했으나, 이번 SAARC 정상회담을 통해 주변국을 포용하는 자세로 변경

  - 대표적인 예가 인도 수상 Mr. Manoohan Singh은 SAARC 지역내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ment Country)에 무관세 확대 및 남아시아 학생들의 인도비자 확대를 발표 등임.

  - 현재 SAARC 지역내 LDC는 방글라데시를 포함 아프가니스탄, 부탄, 네팔, 그리고 몰디브가 해당

 

 ② 델리 선언은 선언에 불과, 실질 협력 분야 토대마련 실패

  - 테러 공동대비, 역내교역/교류 활성화, 에너지·식량·환경 분야 협력 등이 주요내용

  - 기타 남아시아 대학교를 인도에 설립하고 지역 식량은행 설립

  - 3억 달러 규모의 SAARC 개발펀드 조성

  - 지역협력 및 공동시장 창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없음.

 

 ③ SAFTA 추진동향

  - 2006년 7월 1일부로 발효됐으나, 인도-파키스탄간 합의한 관세인하조치가 절반밖에 이행되지 않아 절름발이 자유무역협정

  - 또한 국별로 민감품목을 설정해 교역확대 한계

 

 Ο 방글라데시 주요 현안사항

  - 방글라데시 임시정부 수반인 Fakhruddin은 인도에 대해 3가지를 요구

  - 6.5km에 이르는 인도와의 국경선 재설정에 대해 점진적 해결 합의

  - Teesta 강 및 Tipaimukh댐의 공동사용에 대해 인도의 조속한 해결의 장을 마련할 것을 약속

  - 방글라데시 수출품에 대한 관세인하에 대해 인도에서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발표

  - 기타 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에 1000달러 상당의 밀을 공여, 스리랑카와 직항 논의,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공동체 노력, 국가간 전화요금 인하 및 관광증진 협력, Youth Camp를 방글라데시 개최, ADB와 UNDP에서 제안한 식량안보, 에너지, 홍수조절 및 환경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

 

 Ο 남아시아 비교자료

  - 세계은행에 따르면 남아시아의 역내교역비중은 남아시아 전체 GDP의 2%에 불과함. 동아시아 국가(중국, 한국, 일본)의 20%와는 대조적

  - 남아시아의 국경교역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

  - 남아시아에서 수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33일인데 반해 OECD 국가는 12일 소요됨. 수입의 경우 OECD국가가 평균 14일 소요되는데 비해 남아시아지역은 46일 소요

  - 남아시아의 GDP내 산업생산 비중은 한국 41%, 중국 48%에 비해 턱없이 낮은 20%로 제조업분야 경쟁력제고 필요

  - 남아시아 경제성장률을 10%로 올리기 위해서는 35% 이상의 투자증가율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분석함. 현재 경제성장률이 6%로 GDP대비 투자 증가율이 23~24%에 머물러 있음

 

 Ο SAARC 국가간 교역현황

  - SAARC 역내 교역규모는 억 달러에 불과하며, 모든 국가가 인도에 무역적자 기록 중

  - 방글라데시는 인도에 연간 25억 달러의 무역적자 기록 중. 인도의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수출길이 막혀있음(시멘트, 배터리 등).

  - 방글라데시는 SAFTA 협정국과 대부분 교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중 95%가 인도에 대한 무역적자를 기록 중

  - 인도는 방글라데시의 제2대 교역국이자 방글라데시는 전체 수입의 30%를 인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주요 수입품목은 농산물, 기계 등임.

  - 실제 방글라데시와 인도간 교역은 인도산 제품의 국경교역을 포함할 경우 더 많을 것으로 세계은행에서는 인도-방글라데시간 국경교역 규모를 연간 5억 달러로 추정

 

□ 평가 및 시사점

 

 Ο SAARC는 지역협력 및 SAFTA는 무역확대 창구

  - SAARC는 지역협력을 위한 창구이나 실제 인도-파키스탄간 카슈미르 지역 분쟁, 국별 정치불안(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등으로 아직까지 완전한 지역협력이 이뤄지지 않음.

  - SAFTA는 자유무역협정이지만 민감품목들을 대부분 예외로 해 실질적인 교역확대효과 크지 않음.

 

 Ο 신규회원 확대 및 세계적 관심

  - 당초 7개국에서 아프가니스탄 가입 및 이란 가입 논의

  - 한국, 일본, 중국, 미국, EU 등에서 옵서버로 참가했으며, WB, ADB 등에서도 이 지역 협력확대를 기대하면서 옵서버 참가하면서 세계적 관심을 이끌었으나, 실질적인 이행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Ο 인도-파키스탄 분쟁 및 공통 관심사항 결여 지역협력의 걸림돌

  - 비록 인도가 파키스탄에 MFN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여타국에는 2007년 말까지 FTA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며, 인도-이란간 파이프라인 수송에 파키스탄 반대의사 표명

  - 각국이 생각하는 지역협력 및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이 아직까지 상이

 

방글라데시의 SAARC 국가 간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계		무역적자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02	1.6	3.9	50.3	1019	0.7	3.3	28.6	67.3	2.1	6.1	83	1100	1017
02/03	1.3	2.7	83.6	1344	0.4	5.5	31.5	68.0	3.3	7.9	120	1428	1308
03/04	0.9	5.4	89.3	1602	0.8	4.1	45.1	112.6	10.3	7.4	146	1731	1585
04/05	5.1	8.6	143.7	2042	0.8	1.7	64.1	140.2	11.1	10.4	225	2203	1978
05/06	1.7	11.7	242.0	1868	0.6	2.7	57.7	150.2	13.1	10.9	315	2044	1729
계	10.7	32.4	608.8	7875	3.3	17.4	227	538.3	39.8	42.6	890	8506	7616
무역적자	21.7		7,266.7		14.1		311.2		2.8		7616

 

 

자료원 : SAARC 공동 선언문 및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