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FTA, 시들어가던 도미니카 자유무역지대(FTZ) 살린다

- 도미니카(공) 정부, FTA 시너지 거양 위해 FTZ 회생자금 지원 숨통 -

- 푸에르토리코, 아이티 등 카리브 인근국과의 협력도 가시화 -

보고일자 : 2007.4.13.

권선흥 산토도밍고무역관

  ksh@kotra.or.kr

□ 정보 내용

 Ο 활력을 잃고 퇴보의 길을 걷던 도미니카 자유무역지대가 미국과의 FTA(DR-CAFTA) 발효를 계기로 다시 살아나는 조짐을 보임.

 Ο DR-CAFTA가 올해 3월 1일부로 발효됐지만 몇 년 전부터 본격화된 자유무역지대(FTZ) 입주기업들의 폐업 및 이에 따른 실업자 양산사태가 발효 이후에도 이어져 FTA 발효가 FTZ 일부 입주사들의 위기 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3~4월 중 모카(MOCA)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 3개사(Vega Textil, Internixt, BJ & B) 폐업(준비) 및 이에 따른 실업자 대거 발생(북부지역 FTZ 누적 실업자 총 4만명 => 월 1000만 달러의 소비계층 실종 =>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 => 국가경제에 부담)

 Ο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도미니카 정부는 DR-CAFTA 효과가 최대한 발생할 수 있도록 4월 10일 FTZ 회생방안의 하나로 자유무역지대 지원법안(Decreto 201-07)을 통과시켜 FTZ 입주기업들이 지원자금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줌.

   - 미화 17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 섬유직물기업, 봉제기업, 신발기업, 가죽기업 등이 원부자재 구입자금으로 지정은행을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수혜조건 : 상기 4개 분야의 최소 570명 이상 고용업체로서 지불보증 확보 기업

  - 자유무역지대 지원위원회(Comision de Apoyo)를 설립, 대통령 행정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토록 하고, 수출자유무역지대 관리국(Consejo Nacional de ZFE) 국장과 자유무역지대 협회(Adozona) 부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4개 분야(직물, 봉제, 신발, 가죽) 입주기업의 금융조달 원활화 지원(자금 대출 및 보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권고 의무)

 Ο 한편 인접한 아이티 및 푸에르토리코와는 DR-CAFTA 발효 이후 정상 간 방문 및 민간기업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FTA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기업인 간 상호 연계협력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도미니카-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아이티를 연계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기대되고 있음.

  - 도미니카-아이티 간 연계협력 : 올해 6월 발효되는 HOPE법안(미국의 대아이티 무역특혜 제공법안/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재됨.)과 DR-CAFTA를 비교 분석,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섬유봉제 분야 협력을 통해 자유무역지대를 활성화하기로 양국 기업인 간 합의, 도미니카 자유무역지대협회(ADOZONA) 주관 섬유분야 국제시장 경쟁력 강화 세미나(4.11)

  - 도미니카-푸에르토리코 간 연계협력 : FTA 발효를 계기로 미국자치령인 푸에르토 리코와 협력강화를 위해 도미니카 대통령의 푸에르토리코 방문 및 푸에르토리코 기업인들의 도미니카 투자진출 타진 및 교역증대를 위한 도미니카 방문 활성화, 푸에르토리코 공업협회(AIPR) 주관 사절단 4월 및 8월 두 차례 방문 예정 등

 Ο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아메리칸에어라인(AA) 사는 DR-CAFTA 과실 선점을 위해 카리브지역 항공노선 확대계획을 세우고 아래 4개 노선 신설을 도미니카(공) 정부에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도미니카는 역내 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반기는 분위기임.

  - 산환(푸에르토리코 수도) - 사마나(도미니카 동부도시)

   · 산환 - 산토도밍고 노선은 기 운영

  - 산토도밍고(도미니카 수도) - 포르토프랭스(아이티 수도)

   · 현재까지는 아이티 영세 항공사가 20인승 이하 경비행기 노선만 운영 중임.

  - 산토도밍고 - 쿠라사오

  - 산토도밍고 - 카라카스

□ 도미니카(공) 자유무역지대(수출자유공단) 현황 및 향후 전망

 Ο 수출자유공단(Zona Franca)은 2006년 6월 기준 전국 74개로서, 총 579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그중 40%는 북부지역에 집중돼 있음.

 Ο 미국과 EU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상공부 산하 수출자유공단관리국(CNZFE)에서 입주허가 및 외국인투자, 수출입허가 등을 관리하고 있음.

 Ο 도미니카공화국의 수출자유공단은 공단의 조성과 건물의 건축,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장설립에 관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위한 금전과 시간적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초기의 투자부담이 경감, 저렴한 임차료, 외국인 투자신고 및 공장설립과 등록절차 간소화 등과 일체의 국세와 지방세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최적의 입주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

 Ο 현지 내수시장 유통을 위한 Commercial Free Zone은 없이 74개 전 자유무역지대가 제조업을 위한 Industrial Free Zone임.

  - 운영형태별로는 공진청(Corporacion de Fomento Industrial: CFI)이 운영하는 국립 공단이 41%,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공단이 53%, 기타 민관복합공단이 6%임.

  - 지역별로는 산토도밍고 인근 수도권 및 동부에 18%, 남부 13%, 북부 40% 등으로 포진됨.

  - 입주업체 업종별로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섬유가 50.3%로 제1위를 차지하고, 서비스(17%), 담배(5.26%), 전기전자(5%) 순임.- 입주업체의 투자국은 미국(49%), 도미니카공화국(34.2%), 한국(4.4%) 등의 순임.

 Ο '92년 노동법 개정 이후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노조결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일부 지역의 경우 정치성 노조활동으로 인한 피해와 영업환경이 악화된 일부 업체가 폐업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는 섬유쿼터제 폐지의 영향으로 중국산에 밀려 주문이 감소하면서 입주업체 감소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함.

 Ο 또한 높은 전기료 부담 및 잦은 정전에 따른 발전기 가동비용 추가, 노임 지속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 미국 바이어의 저임국으로의 수입선 전환에 따른 주문물량 축소에다 대미화 환율 고평가(공단에서는 1달러당 37페소선이 적정환율로 주장/ 현실은 31~32페소선) 등 제반 요인이 복합돼 DR-CAFTA 발효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진출 기업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들의 폐업사태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Ο 하지만 DR-CAFTA 효과를 겨냥한 신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입주가 늘면서 지난해 에는 93개사가 신규 등록했으며, 올해(2007년) 들어서는 26개사가 추가 진입한 데 이어 70명의 스페인 기업인들이 미국 시장 면세 수출을 겨냥한 신발분야 진출을 타진 중이어서 섬유봉제분야에서 떨어져나온 실업 인력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관계당국에서는 보고 있음.

 Ο 수출자유공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공진청)에서 운영하는 공단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수출자유공단 관리국장 견해 피력/4.12)도 나오는 가운데 수출자유 공단 민원 행정 서비스인 "*GOB(*462)"(전화 통화시 별표와 462번을 누르면 문의 사항에 대해 즉석 답변해주는 시스템) 시스템의 전체 확장 운영 등 개선책도 도출되고 있음.

 Ο 한편 공단 관리국에서는 업종 다변화도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전략으로 주문하고 있음.

  - 경쟁력 보유 업종으로는 사고 테스트용 마네킹이나 병원용 플라스틱(비닐) 봉지 등을 추천,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소개함.

 자료원 : Listin Diario(4.11/4.13), HOY(4.13), El Caribe(4.11/12), 입주기업 인터뷰(4.13), 무역관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