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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수입 선적서류상 영사인증 필수
2007-04-08 한석우 이란 테헤란무역관

이란, 수입 선적서류상 영사인증 필수

- 언더밸류로 인한 관세징수액 감소에 따른 대책 -

 

보고일자 : 2007.4.8.

한석우 테헤란무역관

 swhan@kotra.or.kr

 

 

□ 이란 신년(3월 21일)부터 시행, 2개월간 유예

 

 ㅇ 최근 이란 바이어들이 한국 수출업체에 선적서류상 영사인증을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무역관에서 알아본 결과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 이란 관세청은 전 세계 이란 대사관으로 2006년 12월 19일자관보를 통해, 이란력 신년(3월 21일, 노르주)부터, 이란 수출 선적서류에 반드시 영사인증을 받도록 조치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함.

 

 ㅇ 그러나 아직까지 영사인증 미필로 인한 통관 불허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음. 이는 관세청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

 

 ㅇ 이에 따라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고 있으나 내부조율 결과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고 함.

 

□ 언더밸류드 인보이스가 원인

 

 ㅇ 이란 관세청의 수출국 주재 이란 영사인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란 민간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제출하는 인보이스가 실제 수입액과는 차이가 나는 언더밸류인 경우가 많기 때문. 따라서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영사를 통해 인보이스 가격에 대한 진위여부를 따지겠다는 것

 

 ㅇ 그러나 과거부터 흔히 있어왔던 언더밸류 인보이스를 새삼 문제 삼는 이유는 최근 원유가 하락 등에 따라 정부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이란 정부의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은 반드시 걷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해석됨.

 

□ 향후 전망

 

 ㅇ 그러나 재외 이란 공관에서는 아직까지도 본국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실행방침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이며, 수출·수입업자들의 반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실제 시행시점은 2달의 유예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관측됨.

 

 

 자료원 : 이란 관세청, 주한 이란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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