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교역 “강온양면(强溫兩面) 정책” 분석

- ‘한미 FTA 타결’과 ‘중국산 도공 상실지 상계관세 부과결정’의 함수관계 -

보고일자 : 2007.4.6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미 행정부, 자유무역추진과 보호무역조치 병행

 ○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타결을 통해 자유무역 확대

  - 자유무역신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했음에도 지난 6년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시 행정부에 이번 한미 FTA 체결은 큰 치적

  - 한-미 FTA는 1993년 통과된 NAFTA 이후 미국이 체결한 쌍무교역협정 중 최대규모

 ○ 2007년 3월 30일 중국산 도공 상실지 상계관세 부과 예비 긍정판정

  - 오하이오주 소재 NewPage Corporation 기업 제소로 개시된 이 조사에서 미 상무부는 피소 중국기업 2곳에 대해 각각 10.90%, 20.35% 상계관세 예비판정(기타 마진율은 18.16%)

  - 이번 중국산 도공 상실지에 대한 미 상무부 결정을 두고 미국 언론 일각에서는 “미 행정부가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간주했던 지난 20년간 정책으로부터 탈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철강, 플라스틱 등 미국 내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한 중국산 제품군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소 및 판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전망

  *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 등 소위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의 경우 ‘많은 기업의 예산을 정부가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보조금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아 왔음.

 ○ 2002년에도 부시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교역협상에 대한 대통령 신속승인권(fast-track authority)을 확보하는데 있어 일부 보호주의적 성향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바 있음.

  - 당시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노림수’를 통해 실제 신속승인권 연장에 성공했지만, 이와 동시에 많은 교역국으로부터 반발을 샀고 결국 도하라운드 협상 시에도 악재로 작용한 바 있음.

□ 향후 행정부와 의회 행보 전망

 ○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는 최신호를 통해 “부시 행정부가 의회의 보호주의 압력을 무마하고 자유무역협정 인준 또는 신속승인권 연장에 대한 의회의 정치적 지지를 담보하기 위해 신중하게 외국의 무역장벽을 택해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봄.

  - 특히, 현재 의회 내에 만연한 반중(反中)정서를 감안할 때, 부시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FTA 인준이나 신속승인권 연장 등의 대가를 얻어내는 방식의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 상존

  - 현재 의회에는 이미 10여 개 반중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는 중국 위앤화의 실질적 평가절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27.5%의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법안도 있음.

  - 한편, 다수의 미 언론 매체들은 현재 2007년 美 의회 통과가 유력시되는 반중(反中) 교역 법안으로 1) 비시장경제에 대한 상계관세부과 타당성 법제화, 2) 현재의 중국 환율을 보조금으로 규정하는 법률안 등을 꼽고 있음.

 ○ 이 밖에도 부시 행정부는 미국 내 피해업체에 대한 무역구제 강화로 국내 보호주의 여론을 무마하고, 앞으로 협상에 들어가거나 의회 인준을 거치게 될 FTA에 대한 환경, 노동 요구조건 강화를 관철시킴으로써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 약화를 시도할 가능성 큼.

 ○ 미 의회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통한 민주당의 의회 장악, 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보호주의적 경향, 설상가상으로 공화당 내에서조차 신뢰도가 추락해버린 부시 행정부의 위상 등으로 말미암아 전술한 2002년 당시의 “빅딜”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시 행정부가 의회와의 타협을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Charles Rangel 하원의원만이 ‘FTA 조약에 대한 환경·노동규정 강화와 신속승인권 연장을 맞바꾸는 안’ 등을 놓고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을 뿐,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부시 교역정책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FTA 인준과 신속승인권 연장에 동의해줄 가능성은 현재로는 매우 희박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자동차기업이 집중된 미시간주 등 출신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추가 협상을 통해 “미국 수입 한국차의 관세 인하를 한국 내 미국차 판매대수와 연동시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밖에 실질적으로 부시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신속승인권 연장을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앞으로 1~2개월 내 도하라운드 회담에서 뜻밖의 성과가 도출되는 경우로, 이 경우 의회가 향후 대통령이 합의내용을 신속 승인할 수 있도록 제한적 기간이나마 신속승인권을 연장해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됨.

  - 이는 보호주의적 아젠다를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라 할지라도 세계무역협상 붕괴의 주범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근거

자료원 : Economist,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Congressional Quarte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