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후, 미국 현지 반응

보고일자 : 2007.4.4.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의회 반응

 ○ 개 황

  - FTA 타결 직후 성명을 발표한 의원들 대부분은 자동차, 낙농업 등이 주요 산업인 지역구 출신으로 성명 내용도 ‘FTA에 따른 한국시장 개방효과 부족’에 대한 비판적 입장 피력이 대부분임.

  - 전술한 의원들 중 다수가 FTA 인준에 직접 참여하는 상원재정위원회 및 하원세출입위원회 소속이며, 이들 모두가 현재 상태의 한미 FTA 합의안의 의회 비준 반대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향후 이 의원들의 동향에 귀추가 주목

  - 일부 의원들은 ‘TPA가 만료되는 6월 30일로부터 90일 전’이라는 의회통보 마감시한에 맞춰(합의 내용이 아니라) 합의 사실만을 의회에 통보한 것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에 대해서는 “절대불가”의 입장 피력

 ○ 주요 의원별 반응

  - Max Baucus(민주당 몬타나주, 상원재정위원장) : (미국의 주요 비육우농산지인) 몬타나주산 소고기의 연령 및 뼈 포함 유무와 상관없이 한국시장의 전면 개방이 허용되지 않는 한, FTA의 상원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엄포(상원재정위는 상원 내에서 FTA 비준 결정권 보유)

  - Chuck Grassley(공화당 아이오와주, 상원재정위원회 소속) : 공산품 및 소비자 제품 95% 관세 3년 내 철폐, 한국 서비스시장 개방은 환영하나, 개방대상에서 쌀이 제외된 것에는 유감을 표명함.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없이는 이번 FTA가 의회 인준을 받을 확률이 전무하다고 강조

  - Debbie Stabenow(민주당 미시간주, 상원의원) : FTA의 불공정성 문제 제기함. 특별히 자동차 부문의 교역 불균형의 근본적 해결 실패를 두고 부시 행정부 비판

  - Tom Harkin (민주당 아이오와주, 상원농림영양위원장) : FTA 체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 미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함. 당초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올봄 쇠고기 시장 개방 약속”을 FTA 합의안 의회 제출 전에 실현해 줄 것을 촉구

  - Cameron Hardy, Coy Knobel(공화당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 와이오밍의 주요 수출산업인 소다회(soda ash) 관세 철폐 긍정 평가하는 반면, FTA 의회 인준을 위해서는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이 필수조건임을 강조

  - Sander Levin(민주당 미시간주, 하원 세입세출위원장) : 한국만 자동차 부문에서 실익을 챙기고 미국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농업(쌀, 쇠고기)에서도 애초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개탄하며, 90일 의회검토기간 동안 지적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이 없으면 FTA 인준에 반대할 것임을 천명

  - Brad Sherman(민주당 캘리포니아주,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 90일 시한을 맞추려고 실체 합의안이 아닌 합의 의사만을 의회에 통보한 것은 ‘신속승인권’의 원래 정신에 위배된 것이며, 실제(한미 양측간에) 구체적인 협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했음.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을 시사하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강력한 문제의식을 제기함과 아울러, 노동, 환경 등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점 비판

□ 주요 협회/기관 반응

 ○ 개 황

  - 전자, 전기, 교역, 제조, 지재권, 제약, 의료 관련 기관에서는 환영과 지지의 성명을 발표했으나, 자유무역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노조단체와 (미국 입장에서) 이번 FTA로 인한 한국시장의 개방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농업(콩 제외) 관련 단체에서는 FTA 합의내용에 대해 실망 내지는 반대의사 피력

 ○ 주요 협회/기관별 반응

  - AeA(미국 전자산업협회 ; American Electronics Association) : 미국산 하이테크 제품 수출기회 확대, 서비스시장 접근성 제고, 지재권 강화, 규제성 비관세장벽 완화 등의 결실 환영

   * 2006년 기준, 對韓 하이테크 제품 수출규모는 110억 달러에 달함. (전체 수입국 중 6위)

  - RIAA (미국기록산업협회 ;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 협정 발효시 저작권 보호강화를 기대하며 이번 협상 타결소식 환영

  - 기타 US Chamber of Commerce, 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USCIB), Business Roundtable, NEMA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 전미전기생산자협회) 등이 이번 협상 타결지지 성명 발표

  - NAM(전미제조업협회 :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 FTA 협상 타결에 환영의사를 표명했으나, 합의문 발표되는 대로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내용을 확인해 비관세장벽 제거에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파악한 뒤에 구체적인 입장 발표 예정

  - Automotive Trade Policy Counsel(전미자동차교역정책위원회 : GM, Ford, DaimlerChrysler가 공동조직한 로비단체) :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FTA는 애초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짤막한 성명 발표

  - Daimler Chrysler사 및 Ford사 : 두 자동차회사는 각각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본적으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지는 환영하지만 이번 한미 FTA는 그 결과가 매우 실망스러우며 의회 비준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 피력

  - American Farm Bureau(전미농민연합) : 향후 90일 동안 추가협상을 통한 한국 쇠고기 시장개방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발표

  - American Soybean Association : 콩과 두유제품에 대한 전면 관세 철폐 및 콩기름에 대한 점진적 관세 철폐(정제 콩기름 : 5년, 콩기름 원액 : 10년)를 달성한 이번 FTA에 대해 전폭적 환영 의사 표명함. 한편, 부시 행정부가 “한국의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 전까지는 합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하며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희망 피력

  - AFL-CIO(미국 최대 노조단체) : 한국 노조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와 함께 반대입장 표명

  - PhRMA(미국 제약 연구 및 생산기업 협회) : FTA 체결을 통한 한국의 지재권 보호 강화 및 신약에 대한 환자 초기 접근개선 전망에 환영 입장

  - AdvaMed(의료기술개발기업협회) :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인정하며, 특히 양국 간 의약품 및 의료장비 실무그룹이 결성돼 의료보건정책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

자료원 : Inside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