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흑자 감소

- 강재(鋼材)수입 간소화, 수출관리 엄격화 -

보고일자 : 2007.3.30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 3월 28일 상무부에서는 강재(鋼材), 강철 괴 등 338개 세목에 대한 자동수입허가증관리를 2007년 4월 1일부터 취소한다고 공포했는데, 이는 중국이 무역흑자를 고의로 감소시키며 무역균형상실 상태를 개선하는 중대한 조치임.

 ○ 강재제품의 자동수입허가증관리를 취소한 후 중국은 빠른 시일 내 강재수출에 대해 일반 허가증관리를 실행하고, 동시에 허가증 신청기업표준을 제정해 지나치게 성장하는 강재수출을 억제하고, 이로써 날로 늘어나는 해외 무역마찰을 감소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무역불균형 완화

 ○ 3월 28일 상무부 사이트에서는 새로운 2007년 "자동허가증관리화물리스트" 및 "자동수입허가관리취소 화물리스트"를 발표했고, 이 리스트는 작년 12월 말 발표한 "자동수입허가증관리화물리스트"에 대해 수정을 거친 것으로, 강재, 강철 괴, 플라스틱원재료 및 부분 동력전기설비제품 등 상품에 대한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취소했음. 이 조치는 대외무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진일보 수입관리를 간소화하며 무역 편리화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

 ○ 현재 중국 강철 수입량은 해마다 1500~1600만 톤에 안정돼 있고, 작년 강재 수입액은 198억 달러로, 중국 대외무역 수입총액인 7916억 달러의 2.5%를 점했음.

 ○ 상무부에서는 화물수입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1990년대 초 강재수입 쿼터 관리를 취소한 후, 검측편리를 위해 강재제품에 대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시행한 바 있음.

 ○ 자동수입허가증은 매 차례의 수입업무가 발생하기 전, 반드시 수령해야 통관할 수 있는 허가증으로 주로는 수입 업무를 감독 관리함. 이번에 취소한 338개 세목에 대한 자동수입허가증은 무역편리를 위한 조치로, 관련 기업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해 수입 증진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자동수입허가관리가 취소된 강재 류 상품 중, 수입규모가 비교적 다대한 스테인리스강과 규소강은 포함되지 않음.

□ 강철 수출허가관리 진행 계획

 ○ 중국은 빠른 시일 내 강재수출에 대해 일반 허가증관리를 실행함으로써, 신속히 성장하는 강철수출을 억제하고 동시에 허가증기업 신청표준을 제정할 것임.

 ○ 현재 중국이 상품에 대해 시행하는 수출허가증관리는 대체 3개 부류로 나누는데 : 수출쿼터관리, 수출쿼터입찰과 일반 수출허가증이 있음. 그중 일반 수출허가증관리는 수출 제한하는 상품에 취하는 일종 비 수량공제조치로, 일정 기간 내 허가증을 발급하는 형식을 통해 부분 수출입상품의 분류,  수량, 금액에 관해 감독하고 있음.

 ○ 2005년 철광석가격이 71.5% 증가한 이후 중국은 철광석수입에 대해 허가증관리를 시행하고, 해마다 수입 철광석기업에 대해 자질표준을 제정했음.

 ○ 수출환급세율 조정과 비교해 볼 때, 수출허가증관리 조절은 국내 강철기업의 과도한 수출을 규범화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지난 3차례의 환급율 하락조절 영향을 놓고 볼 때, 단순한 환급율 조절은 중국강재수출의 신속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2006년 강재수출은 동기대비 109.1%, 강철 괴 수출은 동기대비 27.9% 성장했음.

 ○ 이외 단순 관세에 대한 조절도 국가가 강철업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절약 요구와 선진 생산능력, 그리고 고가제품 수출에 대한 지원을 구현하지 못했고, 해외 다수 국가의 100% 환급률 정책은 오히려 고가 국내강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켰음.

 ○ 새로운 강재제품 수출환급율 하락정책의 4월 출시 및 시행 가능성에 앞서, 많은 중국 수출상은 조치가 선포되기 전 강철 재료 수출량을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올 1, 2월 중국 강재수출은 875만 톤으로 동기대비 139.3% 성장했음.

자료원 : 第一財經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