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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美, 한국산 도공상실지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7-03-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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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한국산 도공상실지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
보고일자 : 2007.3.30.
이정선 워싱턴무역관
□ 미 상무부, 한국·중국·인도네시아산 도공상실지에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
Ο 미 상무부는 3월 30일, 지난 해 11월 20일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된 한국·중국·인도네시아산 도공상실지(coated free sheet paper)에 대해 상계관세 예비 긍정 판정결과 발표
국 가
생산업체/수출업체
보조금 지급률
(subsidy rate)
한국
En Paper Mfg Co., Ltd.
0.08%(미소마진)
기타 마진율(all others)
21.24%
주 : 상계관세 원심시 미소마진은 1%
- 한솔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피소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미소마진 판정이 내려졌는데 반해 인도네시아나 중국 피소기업에 대해서는 10.90~21.24%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판정
Ο 이번 판정은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비시장경제(NME ; Non-market economy)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이슈로 부각
- 미 상무부는 1980년 비시장경제 국가기업에 대해 상계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채택한 후,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비시장경제 국가기업을 제외했으나,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
- 이번 결정은 이제까지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해 반덤핑 관세로만 한정됐던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 도구가 상계관세로도 확장될 것임을 시사
Ο 현재 미 상무부의 최종 상계관세 판정일자는 2007년 6월 13일로 잠정적으로 계획돼 있으나, 이 시한은 올 해 10월 중순까지로 연기 가능
□ 참 고 : 한국·중국·인도네시아산 도공상실지 반덤핑/상계관세 케이스 진행 과정
Ο 미국 제지업체인 NewPage Corporation 은 2006년 10월 31일 한국산을 비롯한 중국산, 인도네시아산 도공상실지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제소장을 미상무부와 무역위원회에 제출
Ο 미 상무부는 2006년 11월 20일 공식적으로 조사를 개시했고 수순에 따라 미 무역위원회는 12월 15일 예비 피해 긍정 판정 발표
- 현재 상무부에서는 상계관세와는 별도로 예비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조사결과는 4월 9일 발표 예정
절 차
일 자
제소장 제출
2006.10.31
미 상무부 조사개시
2006.11.20
미 무역위원회 예비 피해 판정
2006.12.15
미 상무부 예비 상계관세 판정
2007. 3.30
미 상무부 최종 상계관세 판정
2007. 6.13
미 무역위원회 최종 피해 판정
2007. 7.30
관세 명령 부과
2007. 8. 6
자료원 : Import Administration, US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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