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섬유 및 신발 수입세 35%로 인상 추진

-저가 중국산 섬유 및 신발류 다량 유입으로 국내 업계 경쟁력 상실 -

-국내 제화 및 섬유업계 수입세 인상률 불만 표시, 근본적 해결책 희망 -

보고일자 : 2007.3.30

최선욱 상파울루 무역관

cristina@kotra.com.br

□ 개요

 Ο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는 최근 섬유제품 및 신발제품 수입관세를 현재의 20%에서 3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함. 이 인상 조치는 최근 수년간 저가 중국산 상품의 다량 유입으로 경쟁력을 잃은 섬유 및 제화 분야 국내업체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메르코수르 회원국으로부터 동의를 얻을 경우 결정 후 90일 이내에 인상된 관세가 적용될 예정임.

 Ο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인상된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세부 내용

 Ο 아르헨티나의 경우 이미 메르코수르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발 제품에 한해 이미 35%의 수입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전 수입허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브라질도 수입제품이 다량 유입돼 내수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제화 분야 6개 품목에 대해 대외공동관세 적용 예외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음.

 Ο 또한 브라질 정부는 당초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Wet Blue(제화용 가죽)의 수출관세 9%를 연장하기로 결정, 브라질산 가죽을 사용하는 외국 제화업체보다 국내 업체가 보다 나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Ο 섬유 및 제화 업체들은 ”이번 수입세 인상이 그동안 중국산 저가 상품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불만을 표시하며 “신발 원자재 가격보다 더 싼 1달러짜리 완제품 중국산 신발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한 수입세 인상은 큰 의미가 없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Ο 또한 제화 업체들은 신발 제품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지나치게 많은 점 또한 판매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했는데, 현재 신발 제품 최종 소비자가의 40%는 각종 세금인 것으로 나타남.

□ 섬유시장 동향

 Ο 브라질 섬유산업협회(ABIT)에 따르면 중국의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섬유량은 국내 섬유산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평가돼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중국산 섬유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Ο 2006년 섬유제품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수출이 20억 8000만 달러, 수입이 21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6000만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함. 수출의 경우 2005년보다 5.45% 감소한 반면 수입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41.1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섬유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조사됨.

섬유 수출입 동향 2005·2006

□ 제화제품 수입 동향

 Ο 신발 완제품 분야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시장의 68.2%나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폭발적인 수입량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자료원 : Abicalçados  

□ 시사점

 Ο 이번 섬유 및 제화 제품 수입세 인상을 시작으로 브라질은 향후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대외공동관세 예외품목으로 지정, 고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브라질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자료원 : 경제전문지 Valor, 일간지 O Estado de Sao Paulo, ABIT,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