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달 의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가능성

-“13%에서 11%로 2%P 인하”說-

-수출업계 올 이윤 16억 달러 감소 우려-

보고일자 : 2007.3.28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13%→11%로”

 Ο 중국이 오는 4월 15일부터 의류에 대해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할 것이라고 중국 언론과 업계 소식통들이 28일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현행 의류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13%이나 내달 15일부터 2% 낮아진 11%가 적용될 것이라고 함.

  - 의류는 지난해 9월 15일 공포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바 있음.

 Ο 신식시보(信息時報)는 국가세무총국 수출입세수관리사(進出口稅收管理司) 소식통을 인용, 현재 수출증치세 환급률 추가 인하방안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함 .

  - 중화방직망(中華紡織網)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발전개혁위와 재정부, 중국방직품수출입상회(中國紡織品進出口商會) 등이 수출증치세 문제로 회의를 가졌다고 전함.

                                               사진 : cnsphoto

□ 정부 ‘NDNC', 협회 ’엇갈림 속 대세 인식‘

 Ο 그러나 국가세무총국 종합처 관계자는 28일 오전 상하이무역관과의 통화에서 언론보도에 대해 부인도 확인도 아닌 입장을 보임.

  - 이 관계자는 4월 15일부 의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설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은 피한 채 모든 것은 공식 문건이 기초가 돼야 한다는 원론적 반응을 보임.

  - 그는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어떤 논평도 할 수 없다고 말함.

 Ο 중국방직품수출입협회의 경우, 관계자에 따라 말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 협회 차오신위(曹新宇) 부회장은 최근 수출증치세 문제와 관련해 협회가 정부기관과 회의를 개최한 바 없다고 말함.

  - 그러나 같은 협의 왕위(王宇) 비서장은 최종방안을 도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측과 관련 회의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음 .

  - 제1방직망(第一紡織網)의 판민(樊敏) 총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관련 소식으로 볼 때 의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는 이미 대세라고 전함 .

□ 영향 얼마나 되나

 Ο “올 이윤 16억 달러 감소”

  - 제1방직망(第一紡織網) 리쥔(李軍) 애널리스트는 2006년 중국 의류 수출 총액은 952억 140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증치세 환급에 해당하는 물량은 678억 2200만 달러라고 전제하고 2%의 환급률 인하를 가정할 때 의류 수출업계는 13억 6000만 달러(104억 7200만 위앤) 상당의 이윤 감소 효과가 있다고 말함.

  - 그는 2007년 의류 수출이 지난해보다 15%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의류업계의 이윤 감소액은 16억 달러 선에 달할 것이라고 말함.

 Ο 정부 관계관의 애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의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는 4월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원자재 값 및 인건비 상승, 위앤화 평가 절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내 의류 수출업계의 경영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 정부는 개별 기업, 특정 업종에 대한 영향보다는 국가 전체 무역수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 중국국가세무총국 종합처, 第一紡織網, 中國紡織品進出口商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