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산 역수입 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 조정 고려

보고일자 : 2007 3.22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중국산 역수입제품도 수출증치세 환급받아

 ○ 중국이 최근 중국산 역수입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정책을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업계에서는 일명 ‘홍콩 1일 여행’으로 불리는 중국의 중국산 역수입은 중국산 제품이 중국 내 보세물류원구로 반출, 수출형식을 갖추면서 기업이 수출증치세를 환급받고 보세원구로 반출됐던 제품은 중국으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함.

  - 보세물류원구로 제품을 반출한 업체는 수출증치세를 환급받게 되나 수출제품이 다시 중국으로 역수입되면서 정부입장에서는 내수제품에 대해 수출증치세를 환급해준 격이 되므로 수출증치세 환급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 업계 의견

 ○ 중국정부는 지난 몇 년간 중국산 역수입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중국의 중국산 역수입이 세수자원을 낭비하고 기업에게는 물류원가를 가중시키는 한편, 중국의 대외무역통계를 왜곡하는 온상이라는 의견이 지속돼 옴.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산 역수입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혜택을 취소하는 내용을 상무부가 작성 중인 가공무역조정방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연해지역 소재기업과 외자기업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대만계기업들은 역수입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환급이 취소될 경우, 위탁생산기지로서의 중국메리트가 상실되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인도로의 공장이전이 불가피하다고 강력히 반발함.

 ○ 올해 3월 초 중국 세무총국, 상무부, 해관총서, 인민은행 등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조사팀을 구성, 비정상적인 무역액 증가속도와 무역수지에서의 허점을 잡아내는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함.

  - 해관 관계자는 해당 정부부처가 중국산 역수입문제를 놓고 합일점을 찾지는 못했으나 올해 안으로 가공무역조치를 손볼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의 중국산 역수입 규모, 중국 총 수입의 9.3%

 ○ 올해 중국의 무역수지흑자가 2006년 1776억 달러보다 40.8%나 증가한 2500억 달러로 예상되면서 중국의 무역마찰 확대가능성이 증폭되고 있음.

  -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올해 들어 흑자폭 감소를 위해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과 가공무역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중국의 중국산 역수입규모는 2006년 전년보다 33.0% 증가한 734억 규모로 중국 총 수입의 9.3%를 차지했으며 국가별 수입순위에서 일본, 한국, 대만에 이어 4위를 차지함.

  - 성시별로는 광둥성이 51억 달러로 중국산 역수입총액의 69.0%를 차지해 가장 많고 광둥성으로 반입되는 중국산 역수입제품은 물류원구나 홍콩을 단순경유하거나 심도가공을 위해 해외로 반출됐던 제품이 대부분임.

자료원 : 대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