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증치세 또 손댈 듯

- 눈덩이 무역수지 흑자부담 때문 -

- 경방직품, 비료, 광물, 시멘트 등 인하… 강재는 취소 -

보고일자 : 2007.3.2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만간 조정 또는 취소

 ○ 중국 상무부 보시하이 부장은 제10기 전인대 5차 회의 폐막식에서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수출을 줄이기 위해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또는 취소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으로 비료, 도자기, 기술제품, 경방직품 등에 대해서는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하하고 강재, 동, 니켈 등에 대해서는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할 계획임.

  - 중국강철공업협회 루어빙셩(羅冰生) 부회장도 양회 기간에 중국이 조만간 일부 강재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되면 일부 강철제품의 경우 5%까지 낮아지고 선재와 판재 등 일부 강재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은 기존 8%에서 0%로 취소됨.

□ 올 2월 무역수지흑자 전년 같은 기간보다 열 배 증가

 ○ 올해 2월 중국의 무역수지흑자가 23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억 달러보다 무려 열 배가 증가하고 올해 1월 무역수지흑자규모도 159억 달러로 2월 무역수지흑자가 전월대비 49.7%나 증가함.

  - 대미 무역수지흑자도 올해 1월 13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지난해 1443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무역수지 흑자기조 지속이 예견되면서 양국 간 통상마찰 가능성이 높아짐.
 

 ○ 보시라이 부장은 올해 2월 중국의 대규모 무역수지흑자에 대해 상무부차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나 정부의 무역수지흑자 축소정책을 염두에 두고 일부 수출기업들이 수출을 서두르면서 발생한 현상일 수 있다고 밝힘.

  - 이외에도 위앤화 평가절상 등 환율문제도 기업들이 수출을 서두르게 된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올해도 중국은 환경오염, 자원문제, 고부가가치형으로의 산업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정부현안과제인 무역수지흑자규모 축소를 위해 가공무역에 대한 제한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정부는 중국 총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가공무역을 제한함으로써 수출을 억제하는 정책도입을 고려 중임.

  - 중국정부는 2006년 말 가공무역 금지류 품목을 대폭 확대한 이후에도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안으로 가공무역제한류 품목을 대거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 중국정부는 지난해 9월 15일 재정부, 해관총서 등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일부 수출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조정했으며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된 품목을 가공무역금지류에 포함시킨 바 있음.

자료원 : 중국무역구제신식망